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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인 마을기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가8일제385회임시회농산업경제위원회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송성환 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은 "마을기업들이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앞으로지방이양되는 사업의 경우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도 차원에서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기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전주 등 전북 도내 시군 107곳에서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기관인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신규 마을기업 발굴, 판로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을기업의 근로자 수는 814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 마을기업의 총매출액은 174억원이다. 2030년까지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북 마을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상근직이 217명, 비상근직이 597명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나온다. 특히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들가운데일부 지방이양되는 마을 중간조직 컨설팅 등 육성사업이 있어 국비 지원이 2026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올해 전북 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국비 5억 7000만원 포함 총 25억 6000만원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마을기업이 내실있게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초래한 비료공장에 대한 농진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으며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해당 비료공장은 불법 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이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로 전국의 퇴비공장, 비료공장 주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퇴비로 써야 할 것을 유기질 비료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평균 약 5만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000여 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과수납금이 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돼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000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를 지연시키고자 진행됐던 신차 물량 배정이 극적으로 타협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침과대단(枕戈待旦)의 자세가 요구된다. 7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는 전주공장에서 스타리아 800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중대형 버스와 트럭 생산계획이 3만 6000대까지 추락했던 현대차 전주공장 입장에서는 최초 소형 상용차 확보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를 두고 단순 기업 내 노조갈등이 아닌 전북 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등 지역 경제가 고사 사태를 겪었던 만큼 이번 역시 또 다른 경제 붕괴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문제를 노조 간 문제로 바라보고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문제는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울산 고용 상황에 따라 생산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스타리아 8000대 생산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기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기가 잠재한 상황에서 향후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급선무 과제로 꼽히는 것은 상용차 관련 부품업체의 활성화와 관련 연구개발(R&D) 발굴이다.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수소 차량 등에 대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에서 수소가 인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며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친 수소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대형 트럭과 버스 등 모든 상용차 신모델은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 기업 변화에 발맞춘 전북의 산업 생태계 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탄소중립 정책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이 빠르게 보급확산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전북의 상용차 생태계가) 속도감을 낼 수 있게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지난해부터 상용차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 R&D 개발 등을 담은 과제 20개를 발굴했다며 상용차 산업에 대한 부품업체와 완성업체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 노사 등 협치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상용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6년만에 처음으로 소형 상용차를 생산하게 돼 침체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공장 본관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오랜 진통 끝에 전주공장으로 스타리아 물량 일부를 이관하기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전주공장으로 스타리아 이관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등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긴급 방문하고 노사 양측을 만나기도 했다. 전주공장에서 만들게 될 스타리아는 밴 모델로 현재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데 이번 물량 이관으로 약 8000대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타리아 한대당 평균 가격이 3000만원대 전후임을 감안하면 물량 이관으로 인한 생산유발액수는 24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버스 생산량 감소로 5개 라인 중 1~2개 라인만 가동 중인 상황에서 1000여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스타리아 생산에 전환배치돼 전주공장 직원들은 일감 확보라는 희망을 찾게 됐다. 지난 1995년 문을 연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10만대 상용차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2014년 물류 호황에 힘입어 연간 6만 9000대를 생산하는 등 국내 상용차의 95%를 점유했지만 유럽 친환경차의 내수 공략과 코로나19로 수요가 줄면서 주문량이 감소해 지난해 3만 6000대 생산에 머물렀다. 중대형 버스, 트럭, 엔진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소형 상용차인 스타리아 물량 이관 합의를 거두기까지 전주울산 노조, 사측 등 다자간이 2년 넘게 긴 협의로 수차례 고용안정위원회가 파행되거나 연기되는 내홍을 겪었다. 물리적 충돌로 전주공장 대표가 폭행을 입는 사태도 맞이했지만 지난 6일 고용안정회의가 하루 연기되면서까지 숙고의 시간을 거쳐 이상수 지부장과 30여명의 고용안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북미 수출 물량인 팰리세이드 2만대를 울산이 갖고 일감이 없는 전주에 소형 상용차인 스타리아를 이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물량 이관사태에서 드러났듯 전주공장은 생산 대비 시장 수요가 한정적이란 점에서 향후 리베로, 포터 같은 소형 트럭과 싼타크루즈, 팰리세이드 등 생산 차종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인구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의장은 합의 직후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의 파생차가 아닌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는 만큼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갖고 노조도 철저한 준비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우영 전주공장 홍보과장은 스타리아 이관으로 전주공장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스타리아 물량 이관으로 인한 생산 인력 등 세부 계획은 노사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현철 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인자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사업 2차 위기산업 선정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21년도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의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정의한 위기산업은 국가에서 정한 고용위기 지역(군산)에 속하는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산업으로 지난 5월에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이 선정돼 현재 6개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북인자위는 대량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된 산업, 경력단절자 및 폐업신고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해당되는 화학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업을 2차 위기 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전북인자위는 선정된 위기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해 위기산업 종사자 및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시에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함께 진행했으며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훈련기관 등에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윤방섭 공동위원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도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산업의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지면에 부탁드립니다. 사진설명: 지난 2020년 10월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창업대전 개회식 당시 모습.(제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2021 전라북도 창업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 56개 프로그램을 편성, 창업주간 행사를 갖는다. 선포식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돼 메타버스 방식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행사 참여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메타버스 방식의 온라인 행사장도 구축해 선포식 당일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창업주간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2주 동안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창업 붐 조성과 창업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이 이뤄진다. 선포식은 성도경 민간위원장(비나텍 대표) 주도의 개막 행사와 유공자 포상, 투자 협약식, 전북 투자벤처로드쇼,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프로그램, 콘텐츠투자벤처로드쇼, 초기창업패키지 IR로드쇼, 전북상품 마케팅MD 초청 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소셜벤처 행사 등이 진행되며 도내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창업주간은 기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창업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선배 창업자가 직접 민간위원회로 참여해 실질적인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번째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민간 참여 첫 시도로 생생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전북 창업수요에 발맞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투자와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창업대전은 지난 2016년 지역의 창업 붐 조성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경진대회, 기관 홍보 등이 주로 이뤄졌다. 온라인 참여는 ‘전북 창업대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메타버스 행사장에 직접 입장해 현장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며, 스타트업 관련 퀴즈 등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70%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62.5%, 대전 57%, 인천 54.5%, 제주 50%, 충북 50%만이 절반 이상 설치됐다. 특히 전북의 경우 11.1%에 그쳐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경북(11개소), 부산(9개소), 울산(2개소) 등 3개 지자체 임대아파트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임대아파트들도 LH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보수시공을 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상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전국적인 설치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된 화재는 총 595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0명, 재산피해 38억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LH는 복리시설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아파트의 일부인 공동시설에 해당한다며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교체가 운영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2009년 시행되면서 LH는 2015년까지 총11개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의 증개축을 노후시설개선사업에 포함해 지원했던 전례가 있어 사회복지관과 복리시설을 공동시설로 해석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운영기관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소유권자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과 복리시설을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지 LH의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다며 LH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소유권자로서 원천적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비겁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부안수협 4급 직원은 지난 5월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예탁금을 예금주 동의도 없이 중도해지해 51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정직 6개월 처분을, 관련된 조합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고창군수협 3급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무려 8년 동안 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7500만 원을 횡령했다. 뒤늦게 재작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면직됐으며 이와 관련된 직원 21명에게는 감봉과 경고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고창군수협은 지난 2017년에도 계약직 직원이 판매대금 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장부상 실 판매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면직됐다.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수협 지역조합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어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인 셈이다.주요 내용은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 등으로 나타났는데 감사 처분 직원 중 93%인 2924명은 주의나 경고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횡령 사건은 20건, 횡령액은 82억 800만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3건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어촌계 관계자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도 어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며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 해이와 비위가 전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먼지 날림(비산먼지)을 줄이는 데 보리를 심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2~5월 평균 4~9m/s, 최대 9~14m/s의 바람이 불어 먼지 날림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토양 표면에 작물이 심겨 있으면 날리는 먼지를 줄일 수 있다. 간척지는 염분 농도가 높이 염분에 강한 작물인 보리나 갈대 등을 심는 것이 좋다. 보리는 보통 10월에 파종해 다음 해 2월부터 생육이 진행되므로 풍속이 강한 2~5월이면 지면을 덮는다. 조사 결과 보리를 10월에 파종한 경우 파종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했을 때 최대 86.5%까지 먼지 날림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에 파종했을 때는 최대 84.4%까지 줄어들었다. 새만금 간척지처럼 염분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리를 심을 경우, 관개용수의 염분 농도를 3dS/m (데시씨멘) 이하로 유지하고 파종 시기는 10월에 가깝게 잡을수록 유리하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보리 파종의 최적기인 10월에 적극적으로 보리를 심으면 농경지 이용률도 높이고, 먼지 날림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는 7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전주공장 물량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리아 이관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합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는 전주공장에서 스타리아 800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로 버스 등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이 26년만에 처음으로 소형 상용차를 생산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소재 벤처 기업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전북 등 비수도권은 소폭에 그쳐 지역 간 벤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 확인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벤처 기업은 56.7%(8415개)가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32.1%(3630개) 정도만 증가했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은 2011년 56.7%(1만 4837개)에서 2021년 6월 60.8%(2만 3252개)까지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비율은 2011년 43.3%(1만 1311개)에서 2021년 6월 39.2%(1만 4941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2011년 597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 수가 2021년 824개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 3만 8193개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2.2%에 불과해 낮은 수치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같은 도내 벤처기업 현황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은 벤처기업을 도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며 전북보다 낮은 벤처기업 수를 기록한 지역은 광주(788개)와 전남(818개), 강원(735개), 제주(236개) 뿐이다. 특히 이 같은 비수도권의 열악한 벤처 기업 현황은 제대로 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키워 낼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전국에 182곳이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서울 153곳, 경기 13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전북의 경우 한 곳의 창업투자회사도 없었다. 또한 창업을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 역시 전국 336개 중 수도권에만 223개(서울 174개, 경기 38개, 인천 11개)가 소재해 전국에서 엑셀러레이터 중 66.4%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은 엑셀러레이터가 8개가 소재, 전체의 2.4% 밖에 안됐다. 이장섭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 격차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격차를 유발할 것이라며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후속 지원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벤처기업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검토했다는 중진공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지원금이나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지방 이전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전)- 본 건은 원백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토여건은 보통이다. 인근지 대비 완경사지 상태의 부정형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답)- 본 건은 원두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간선도로가 통과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은 보통 정도이며, 세로(가) 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임야)- 본 건은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곤란한 임야다. 부정형중경사로서 맹지상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배달료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겠죠 최근 전주 일부 지역에 대한 배달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업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라이더 보험 등 인건비 부담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출 부담이 가중돼 반발하고 있지만 줄줄이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전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북대(금암동)와 송천동 일대 일부 배달업체의 기본 배달료가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배달업계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 배달료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 영향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까지 적용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기본 배달료를 인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영업자와의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부 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인상 지역 주변 음식점의 음식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음식 가격을 배달료 인상 금액만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 금암동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힘든데 배달료마저 올라 불가피하게 일부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됐다면서 500원 인상이라지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기에 직접 배달도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료 인상 지역이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달업계의 경우 업체 간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기본 배달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달료 인상을 놓고 배달업계와 자영업자, 소비자 간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창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배달료 인상을 놓고 각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협의점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 제공 = 이원택 의원실 해마다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의신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지난 2015년 68개 농가, 2016년 32개 농가, 2017년 55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18일 수준이었다. 그러다 피해 범위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소비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개발한 국산 장미 30여 품종과 계통을 오는 8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스탠다드(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와 스프레이(줄기 하나에 꽃 여러 송이) 장미 모두 꽃이 큰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색의 대형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대형 스탠다드 품종으로는 핑크뷰티, 화이트뷰티, 애피타이저가 대표적이다. 벨벳 같은 질감에 분홍색을 띠는 핑크뷰티는 꽃잎이 많고 무게감 있는 품종으로, 꽃잎이 뒤로 말리지 않아 꽃 형태가 우수하다. 화이트뷰티는 꽃대 길이는 90cm, 꽃의 너비는 12cm의 미백색인 초대형 품종이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품종(너비 8~9cm)보다 크기가 큰 편이어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오렌지색을 띠는 애피타이저는 절화 수명이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고 채도가 높으며 꽃 안쪽 모양이 회오리치는 특이한 형태를 지녔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장미는 약 200여 품종이다. 우수한 품질과 로열티(사용료)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고, 국산 장미 보급률은 지난 2010년 18.0%에서 2015년 28.8%, 지난해 31.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4년간(2018년~2021년 9월말 기준) 총 1017건이 접수됐다. 올해(1~9월말 기준)는 154건이 접수됐으며 소비자의 상담 이유로는 제품 구매 후 교환, 환불 및 반품이 33건(21.4%)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로 인한 상담이 32건(20.8%)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식품 부작용이 16건(10.4%), 배송지연, 파손, 배송불만 상담이 14건(9.1%), 정보요청, 주문차단, 불친절 등 13건(8.4%), 규격미달 11건(7.1%), 이물 혼입 9건(5.8%), 표시 불량 및 광고관련 상담 9건(5.8%)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최근에는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한 식중독 지수도 높아 소비자의 식품 섭취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한여름철 보다 오히려 밤낮 일교차가 큰 요즘 시기에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는 제품 보관 및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이행무)는 6일 완주고산우체국을 방문해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물 동행 배달을 실시했다. 이날 우편물 동행 배달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추석 동안 엄청난 물량을 소통하느라 고생한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상대적으로 배달 거리가 멀고 배달조건이 까다로운 우체국을 선정해 이뤄졌다. 이행무 위원장은 현장 집배원들과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구분한 우편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집배원과 같이 배달에 나섰다. 이번 동행 배달은 완주고산우체국을 시작으로 8일 장수장계우체국, 14~15일은 고창해리우체국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란 명목으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수요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들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600만명 가운데 1600만명이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 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2.74%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이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현실에 그렇지 않아도 제1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들로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도 자영업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돈 빌리기 힘들어 대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서민들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생계 자금 대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늘고 과도한 부채가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며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는 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뿐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특히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세기업 및 서민 등의 제2금융권 쏠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7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3,072억원을 기록했던 1금융권의 대출증가금액이 711억원으로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대출금액을 모두 끌어당긴 탓이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2445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을 죄면서 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으로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의 8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9.91%로 전월 대비 0.25% 올랐으며 신용협동조합 3.85% 새마을금고 3.88%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까지 맞물리면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2금융권에는 대출 이자가 싼 곳은 어딜지 찾아 다니는 대출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2021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혁신가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난달 선발된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으로 배치돼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참여 근로자 모집 규모는 53명(전주 20, 군산 7, 익산 6, 남원 8, 김제 7, 고창 3, 부안 2)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 만18~39세의 도내 소재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도내로 소재지를 옮길 청년을 뽑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한 청년혁신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사 내에서 업무역량을 기르면서 많은 도전을 할 기회를 얻었고 회사의 발전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이 됐다며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이 새롭게 도전해 꿈을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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