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0-01 14:47 (Sat)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전북경진원, 22일부터 순창장류 소공인 스마트혁신역량 심화 교육 실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전북경진원)이 운영하는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난 5월에 진행한 상반기 스마트혁신역량교육에 이어서 22일부터 올해 하반기 ‘순창장류 소공인 스마트혁신역량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창군, 경진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순창지역 전통장류 제조 소공인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화 교육은 순창장류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순창발효소스생산동 2층 교육강의실에서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5회(1회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 확보를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심화교육으로 현대사회 소비 패턴 및 타켓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경향에 맞는 마케팅기법 배양을 위한 스마트혁신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교육사업과 연계해 내실을 다지고 순창장류특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통해 순창 전통장류 집적지 소공인의 협업 활동을 강화해 경제 활동 촉진과 더불어 한국 전통장류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1 18:00

금융당국 태양광 부당 대출 점검 전북은행 불똥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은행 등 각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태양광 대출 실행과 담보초과 대출 건수, 금액 등이 많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별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등을 점검해 부실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대출 집행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어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국회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을 실행한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의 대출 건수는 모두 2만 97건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7256건으로 국민은행(8090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사업 대출금액은 총 5조 608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은행이 1조 8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이 1조 53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도 태양광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월등히 많았고 담보초과 대출 건수 6007건, 담보초과 금액은 4779억원으로 중대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본점 소재지인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영업지역이 아닌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지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전국에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은행 등은 강원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북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태양광 대출 실행이 많은 것은 대출이 거절된 건을 전북은행이 취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은 전국에서 취급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태양광 대출도 늘어난 것”이라며 “부당 대출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차원에서 부실 채권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건전성 등 대출 심사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1 17:59

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효과는?

전주시가 1년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완화, 세금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진다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는 "조만간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1%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감나무 골과 기자촌재개발 조합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재개발조합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에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산과 익산지역을 감안해도 전주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해도 금리가 워낙 올라있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다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1 17:59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 매출 증가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운영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대상인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에 대한 매출과 수출액, 고용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15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847억원) 대비 16.8% 증가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제조업 분야의 매출 증감률에서 전국(2.0%) 대비 8.4배, 전북(3.2%) 대비 5.3배 높은 것이다. 수출액은 3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2억 3000만 달러) 대비 55.1%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수출 증감률에서 전국(9.0%) 대비 6.1배, 전북(9.4%) 대비 5.8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 수는 1만 1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제조업 분야 종사자 증감률에서 전국(0.8%)과 전북(0.7%)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은 2020년 175개사, 2021년 195개사에서 올해 203개사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전북의 히든 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0 17:36

전북중기청, 22일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22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2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구직자 대상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여성친화기업 등 다수의 우수‧유망기업들이 사무직부터 생산직, 영업직, 웹 개발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을 실시하며 약 80개 기업이 참가해 400명 가량 채용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2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22일 개최되는 현장 면접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박람회 참가등록 및 서류지원 가능하다. 특히 22일 실시되는 현장 면접은 현장채용관(면접부스), 취업컨설팅관, 취업지원사업 홍보관, 부대행사관(이력서 사진 촬영관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구인구직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적절한 인력 매칭을 도와 지역 내 중소기업 필수 인력 확보 및 취업난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직업계고 재학생과 대학생부터 다양한 경력의 구직자 등 지역 내 취업 정보가 필요한 구직자 모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0 17:36

전북지역 상장기업 평균 시가총액 비중 1% 못 넘어

전북 상장기업의 평균 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전국 대비 1%를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여건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김회재 의원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 소재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국 대비 0.7%에 머물러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세종(0.2%), 강원(0.5%)에 이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시가총액 현황을 보면 총 16조 503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8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1%대를 못 넘었다. 시장별로 시가총액을 살펴 보면 지역 내 코스피 기업은 13조 593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40억원이 감소했고 코스닥 기업은 2조 90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048억원이 증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2430조 9547억원) 중 2096조 4052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드러냈다. 총 시가총액 중 86.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 43.9%, 경기도에 37.6%가 집중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식 시가총액은 제주, 경남, 충북, 경북, 대전, 대구, 울산, 충남만이 1%대를 겨우 유지했을 뿐이었다. 반면 지방의 시가총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경제주체의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상장법인 수도 올해 28개사로 지난해보다 1곳이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 대비 1%에 불과한 비중으로 열악한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 기업 상장의 효과는 홍보만이 아니라 사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의 대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업 상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전북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0 17:35

“제 밥그릇도 못 찾는 전북 건설관련 단체” 무용론 확산

전주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마디도 내지 못하면서 제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자조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내세운 반대명분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평가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표 목소리를 내야 할 건설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8기 들어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사전높이 심의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가 상위법의 허용규정을 벗어나 조례에 의한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우선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꼽았다. 환경연합은 "이런 심의들은 심의 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개발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방침에도 반대 의견을 내며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우선으로 폐지반대 의견을 낸 도시계획위원회 사전높이 심의의 경우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제한만이 전통을 지키고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인식해서인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모처럼 만의 규제완화 기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종합과 전문, 설비, 건축사 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이에 맞서는 의견하나 내지 못하면서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시의 이번 방침은 법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며 도시가 발전하면 건설업자 뿐 아니라 시민 대부분 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대안과 명분이 없는 반대의견에 한마디 목소리고 내지 못하는 건설관련 단체가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0 17:35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은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 이에 반해 민간은 2018년 174,659건, 2019년 191,434건, 2020년 195,241건, 2021년 216,865건, 2022년 8월말기준 148,26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크게 늘어 민간 영역이 날로 커지는 중이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데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조차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여서 총4명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되어 있다. 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총95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0 17:35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역건설업계 수주난 해소 효과 반감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역건설업계 수주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가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문공사(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그외공사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 △물품ㆍ용역(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됐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의계약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범위는 이보다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실제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종합이나 전문공사에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2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2인 이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이후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역업체 만 참여할수 있는 제한 경쟁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전보다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꺼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특혜의혹을 감수하고 범위를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19 17:0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