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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상담 급증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한국 입국 금지국가가 증가하면서 도내 소비자 상담 접수 4건 중 1건은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 구제 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69건이 증가한 4547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접수된 상담 총 4527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1134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담품목으로는 국외여행(488건)이 가장 많았으며 마스크(202건), 예식서비스(96건), 숙박시설(7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연회시설 및 외식서비스(7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스크 품목이 전년대비 3940%가 급증해 가장 큰 폭을 보였으며 국외여행 639.4%, 철도여객서비스 500.0%, 예식서비스 433.3%, 국내여행 31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사유로는 10명 중 6명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60.6%) 문제였으며 계약불이행(14.0%), 청약철회(9.9%), 가격요금(5.4%) 등의 순으로 소비자 상담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행상품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와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 및 해제시 위약금 규정 확인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이 지연하는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접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15 17:19

지역 정치권,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촉구

<속보>전북지역 정치권이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수십년간 살던 땅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약속했던 이주지 택지 제공이 늦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정치권 눈치보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과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보다 헌법35조가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우선시 돼야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전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각각의 사유로 이전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기부 대 양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러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전주시, 도도동 주민들을 찾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하루속히 이주자택지가 도도동 주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도 전주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헬기 소음 때문에 힘들고 오래된 집을 수리도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등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가 항공대대만 이전하고 이주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일어버린 주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민원을 문제 삼아 이주자택지 조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 송천동에 위치한 예전 항공대대 부지를 관통하는 연계도로는 하루 수백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된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ㄷ자 형태로 남아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는 물론이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되면 국방부에 요구해 도도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시의원들도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택지 조성과 옛 항공대대 부지 ㄷ자 도로의 빠른 확장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도동 주민들의 불편과 ㄷ자 도로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고 전주시와 국방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3.15 17:12

전북 중견 건설업체 플러스 건설, 대구에 성금 전달

지난 12일 전북 건설업체 플러스 건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대표 나춘균)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플러스 건설 나춘균 대표는 지난 12일 직원들과 함께 대구시에 성금 1000만원과 전주한옥쵸코파이 5000개를 전달했다. 나 대표와 직원들은 "쵸코파이를 전달하면서 만난 대구 동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시민, 의료진으로 부터;뜻밖의 선물에 고맙고 힘이 나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이 날 전달된 성금과 쵸코파이는 취약계층과 격리환자, 격무에 지친 의료진 등에게 전달됐다. 앞서 플러스건설은 이달초에도 전주보건소를 방문, 마스크 1400매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플러스 건설은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정부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회사 소유 전주 서신동과 서부신시가지 1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20~100%까지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고있는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3.15 17:12

[속보] OCI 구조조정 단행, 본사 포함 전직원 희망퇴직 실시, 군산공장 타격

속보=지난달 20일군산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OCI가 당초 우려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본보 2월 21일자 1면 보도. 인터넷신문 2월 20일 자 보도) OCI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군산군장을 물론 본사까지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하지만 실제 희망퇴직 권고는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발표한 데 이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OCI가 구조조정을 실시한 직접적인 이유는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자사 주력제품인 폴리실리콘의 시황 둔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희망퇴직 규모는 모든 신청 접수가 끝난 뒤 결정될 계획이다. OCI는 희망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에 최대 2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OC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물론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향후 대응방안을 세우는 데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한 뒤로다시는 군산지역 내 기업들이 문을 닫고 떠나는 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전북도의 다짐도 공염불이 됐다.지자체와 경제단체 차원에서 딱히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동향 및 기업 움직임' 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CI는 지난 2018년에도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폴리실리콘 사업 악화로 180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OCI가 전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환 및 재배치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OCI 군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1200여명의 노동자 중 상당수가직장을 잃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OCI 전체 생산량 가운데 군산공장이 차지했던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 3조 1121억원 중 22%에 달했다. 재가동이 예정된 1라인이 점유한 비중은 15%다. 그러나 나머지 2, 3라인은 활용방안 자체가 불투명하다. 전북도는 퇴직자 구하기에 나섰다. 도는 희망퇴직자 등 OCI 군산공장 실직자를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0.03.14 13:04

세계 증시 폭락에 증권사들도 ‘촉각’

유럽 재정 위기 이후 8년 만에 사이트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도내 증권가 안팎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우려섞인 전망을 하고있다.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11일 다우존수 지수 경우 전날보다 1464.94p(5.86%) 하락한 2만 3553.22으로 마감됐다. 또한 스탠드더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40.85p(4.89%) 하락한 2만 741.38, 나스닥 지수도 392.20p(4.70%) 내려간 7만 952.05에 거래가 끝났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코스피도 한때 전 거래일보다 99.37p(5.21%) 내린 1808.90으로 급락하면서 증권사 주변에서는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 도내 증권사 고객콜센터에서는 증시하락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30% 증가했으며 국제 증시와 주가가 언제 안정이 되고 대형주주 중심의 매수 시기 등의 문의가 쇄도했다. 다만 최근 매체 발달로 인해 인터넷으로도 국내외 증시 확인이 가능하고 모바일과 비대면 계정을 이용하는 트렌드로 바뀌면서 직접 지점을 찾아와 현 사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는 크게 눈에띄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국제증시가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고 분석도 어려워지면서 KB증권 전주지점과 미래에셋대우 전주WM, 삼성증권 전주 WM 등 몇 명의 고객들은 증권사로부터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상담을 위한 발길이 포착되기도 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50bp)를 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 더 낮으며 지난 10년 새 20bp가 증감했던 것으로 비롯하면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인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증시를 살펴보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지수 전망과 국제 증시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저가 매수가 싸다고 해서 성급하게 팔면 된다는 생각 보단 더욱 보수적으로 부분 매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전주지점 관계자는 현 사태는 코로나19에 이어 공포가 공포를, 패닉이 패닉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야 국제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0.03.12 18:37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해외 입국제한으로 수출에 '악영향'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내려진 입국제한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입국제한 조치 등에 따른 수출 영향 결과에 따르면 221곳(70.8%)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복수응답)는 해외전시회 취소 등으로 수주기회 축소(73.8%)가 가장 많았으며 입국금지로 영업 활동 제한(62.0%),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로 인한 계약 취소(18.6%),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15.4%)가 뒤를 이었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기존 거래처 관리강화(44.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비대면 마케팅 강화(32.7%), 대체 시장 발굴(26.7%), 별도 대응방안 없음(18.3%), 긴축 경영(17.3%), 폐업 및 구조조정(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피해 기업 우대 금융 지원(42.9%)과 관세 납부유예 등 조세 혜택(37.8%) 순으로 응답해 수출 피해로 인한 자금압박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등 교역환경이 악화돼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버팀목인 만큼 모든 외교적 역량을 강화화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3.12 18:17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도내 9개 협약은행까지 확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신청접수를 오는 16일부터 도내 9개 협약은행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이 지난 9일 기준으로 2485건이 접수됐지만 접수건수 대비 21.7%인 540건만이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다. 급증하는 접수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전북중기청은 기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접수 창구만으로는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자체협약을 통해 9개 은행(농협, 전북,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9개 은행과 실무급 회의를 긴급 개최해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은행에서 수행하고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등 세부적인 업무위탁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최대 2주 이내로 단축될 예정으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병목현상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위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0.03.12 18:17

코로나19 사태로 전북 실업급여 신청 ‘상승’

일자리도 없어질 위기에 놓인 마당에 실업급여라도 알아보려고 찾아왔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실업급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가 전년동월대비 1690억 원이 증가한 781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수도 지난 9일 현재 작년과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1만 1276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급 금액도 전년 동월대비 7억 4850만원이 증가한 55억 99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통계가 반영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 이후 통계가 집계되는 다음 달은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12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상담 창구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접수자들로 즐비했으며 심지어 오전 8시 30분부터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 내부에는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에 혹시나 틀리지는 않을까라는 노심초사한 모습과 함께 번호표를 바라보며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만은 학수고대하는 모습에 여력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위해 창구를 2~3번 찾는 고객들이 쉽게 눈에 띈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일자리상담 창구에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상담 창구 방문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접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직을 꼽았다. 전주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김모(46)씨는 최근 대표로부터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기업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으면서 실업급여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았지만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업주 포함 총 5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하던 최모(36)씨는 직원 3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함께 하기 어렵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처자식들을 먹여살려야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착잡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라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실업급여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자의 수급자격 신청 증가와 지난달 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수급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지급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향조정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 연장의 사유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12 18:17

전북 건설현장, 마스크 확보 '비상'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지역 한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선물로 각 세대당 마스크 10매씩을 주기로 했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선물로 대체하기로 했다. 800세대에 10매씩을 주기위해서는 1만개 가량의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본사에서도 재고물량이 없는 데다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 중인 전주 A건설사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골조공사를 마치고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도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5부제 판매가 시행되면서 개인별 마스크 확보가 예전보다는 원활해지고 있지만 공적마스크 외에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건설현장은 마스크 물량이 딸려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가 건설용품을 구입하면서 한꺼번에 마스크를 확보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사 입장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고, 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사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사가 원청사인 아파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서울 본사에 아직 재고물량이 있어 하루에 1개씩이나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개 마스크로 3~4일씩 버티는 고육책도 쓰고 있다. 어떤 현장은 대량으로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 지면서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쓰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하청업체도 마스크 구입에 난감을 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에 걸리기도 전에 먼지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는 과거 500원~800원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3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물량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며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3.11 18:22

공급원가는 상승, 납품단가 반영은 그대로…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들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 50% 이상은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에 납품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으며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을 꼽았으며 주기적인 납품 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위탁 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응방법으로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친 반면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이 60.0%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11 18:09

전북, 2월 고용률 상승·실업률 하락

전북지역의 2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 소폭 상승과 함께 실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3%)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8.0%로 0.4%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5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4%), 여자는 3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1%)이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동월대비 6000명(3.8%)이 늘면서 전북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농림어업에서도 5000명(3.1%)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2020년 2월말 워크넷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건수가 89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35건(3.9%)이 늘었으며 취업률도 32.6%로 1.5%p 상승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는 9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1%)이 감소했는데 가사가 20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5.3%), 통학은 14만 3000명으로 3000명(-2.2%)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업자는 남자 1만 5000명(-13.5%), 여자 1만 2000명(-4.7%) 등 총 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10.0%)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2.9%로 나타나면서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11 18:09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 밑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3.11 16:11

완주 봉동읍 은하리 임야,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근거리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하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산간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남동측 인접지 보다 고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이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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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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