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금고 '밑지는 장사'···기준 금리보다 이자율 낮은 곳 많아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말 농협과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4년 약정이 끝나 새 금고 지정 절차진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 속 세원 다변화 확대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도내에서는 임실군(2.35%), 전주시(2.2%), 순창군(2.08%), 부안군(2.08%), 무주군(1.94%), 남원시(1.82%) 등 6곳의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있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비밀유지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금리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이 1.9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2.23), 부산(2.36), 대구(2.51), 경북(2.5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가 5.62%, 서울(3.74), 광주(3.24), 전남(3.01), 강원(2.96)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간신히 평균 이자율을 웃돈 2.87%로 전국 7위에 해당했다. 광역, 기초단체별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이었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