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5 16:24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업 통해 로컬 상권 부흥 꿈꾼다

㈜크립톤(대표 양경준)은 이달 15일까지 전주 글로컬상권 내 로컬콘텐츠 기반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의 예비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는 글로컬·로컬 브랜드 상권 내 지역 창의 인재를 발굴해 실습·체험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총 120시간이며, 각 과정당 최대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교육(기본·실습 과정, 멘토링)과 실험 창업 준비금(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콘텐츠 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팀 홈페이지(www.k-local.kr)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상권 내 미래유산을 주제로 로컬 브랜딩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로컬 브랜딩 랩(1기)’ △ 영상·영화 분야 창업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편집 및 배급까지 영화 산업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태프 장인학교’ △전통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다루는 ‘전통×디자인 장인학교’ 등 3가지다. ‘로컬 브랜딩 랩’은 ㈜프롬히어(대표 설지희)와 함께 전주 미래유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주 원도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크리에이터들이 발굴, 사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만의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을 창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창업 선배 멘토링,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로컬 전문 기획자, 디자이너·마케터, 예비 창업자가 양성된다. ‘스태프 장인학교’는 영상·영화 산업 창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무명씨네협동조합과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마스터링·상영까지 영상·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영상·영화 분야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다. ‘전통×디자인 장인학교’는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로즈파니와 사회적기업 마당이 전주에 있는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선배 디자이너의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한 자신만의 디자인 기획과 실습을 지원한다. ㈜크립톤은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상권을 로컬 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05 15:44

익산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 추락사

익산의 한 외벽 공사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수송원 휴게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A씨(80대)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스카이 장비를 이용해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 장소는 지상에서 6m 높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09.04 17:48

경찰의 첫 선거사범 전담 수사 “전문성 강화는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4 17:13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있나'… 노인일자리 보수 개선 시급

전주에 거주하는 최연자 씨(79)는 매달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월급 29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해 약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월 생활비는 공과금과 식비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자라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 해서 받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들이 받는 월 급여가 30만 원이 채 안되고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7만 8841명이다. 이 중 75.5%에 해당하는 5만 9554명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는 다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3만 원)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는 1인 1일자리 원칙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해 29만 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2만 원 올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된다. 전북지역 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젊은 사람 취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2만 원 오른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업무가 대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고,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노인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꿈 같은 액수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동에 치중된 일자리 대신 노년층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리 인력 확충처럼 체계적인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반사항이 아직 미비해 단순 일자리만 생겨나는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단순하고 무의미한 일자리 개발은 지양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4 17:04

딥페이크 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처벌법 실효성 논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해당 범죄 10건 중 4건 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사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7건 중 40%에 이르는 34명이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조항은 딥페이크 영상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 및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주거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에 대한 반포 범죄도 추가했으나 가중 처벌이 돼도 처벌 수위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범죄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9.04 17:02

음주운전 사고로 친인척 3명 숨지게 한 20대 영장 기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인척 3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사촌 B씨(25·여)와 사촌형제 C군(17), D군(18)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며,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순창읍내로 트럭을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순창읍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8㎞가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9.04 16:01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4.09.04 15:30

지역농협 100억대 부당대출 의혹...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모자로 지목된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 최종 승인권자였던 당시 농협 대출 담당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배임수재)도 추가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4월 해당 농협 지점과 농업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사전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날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9.04 10:56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포르쉐 사건 징계, 국민 공감 못 얻어”사과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출동경찰관들의 징계수위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3일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포르쉐 사건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가 완료된 사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외부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얘기에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크게 났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관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팀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당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경고~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최 청장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 4개월 동안 실시된 선거사범 특별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수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낼 계획이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선거사범 수사결과 72건(112명) 중 31건(38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8건(69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최 청장은 “선거사범 특별수사는 거의 다 완결됐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후 전북경찰의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 추구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전북맞춤형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동재
2024.09.03 17:03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9.03 16:39

남원서 자전거와 1톤트럭 충돌, 70대 여성 중상

지난 2일 오후 1시 5분께 남원시 향교동 한 도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던 자전거를 1톤 트럭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A씨(70대·여)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원광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건·사고
문채연
2024.09.03 15:44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넣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 등을 받은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은 실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전주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9.03 15:36

익산서 배달 오토바이 들이받고 달아난 벤츠 운전자 추적 중

익산의 한 도로에서 벤츠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익산시 어양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벤츠 차량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9)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벤츠 운전자 B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 B씨는 사고 발생 후 핸드폰을 꺼놓은 채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가 경상이고 B씨는 전과도 없어 발견시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외(1)
2024.09.02 17:22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경찰 조사 중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원 홍보관 내부에서 1년 반 가까이 은밀히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연구원 소속 A실장(4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보관 업무 전담인 A실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드나들지 않던 홍보실 내 VR 창고에서 총 12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 서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실장은 기관 예산을 사용해 해당 창고에 에어컨과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기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실장의 행위로 인해 전기사용료와 시설·장비의 임의설치 비용 등 연구원은 78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실장의 행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식품연은 내부 물품 수량 조사 중 GPU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망이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원은 NST에 감사를 요청한 뒤, A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건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9.02 16:11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9.02 15:12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수사 속도...정치권-검찰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주지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전날엔 다혜 씨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1일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다혜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다혜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억지 정치 보복" 친문계 청와대 출신인사들, 야당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물론이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썼다. 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법을 이용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 검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 반박 비난이 거세지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의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세종·김경수 기자

법원·검찰
백세종외(1)
2024.09.01 15:46

430억원 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 결정,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430억 원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 유치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전주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기도 한 후백제 조사연구기관인 센터를 유치하고 건립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초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4곳이 지원했다. 시는 약 2주간에 걸친 서면심사 등 사전평가를 거쳐 광주와 함께 현장실사 최종 후보 대상지 2곳에 포함됐다. 유산청은 지난 27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현지실사도 실시했다. 유산청은 9월 중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친 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가량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 센터는 시가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치를 높이는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전주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견훤왕이 전주로 도읍을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 동안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기록돼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가 센터 건립 후보지로 신청한 낙수정 부지의 경우 인근에 동고산성과 후백제 도성벽, 후백제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낙수정사지와 우아동사지 등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전북은 총 90곳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주는 2곳, 전남에 12곳 뿐이다. 건립부지 주변에서는 현재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시는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이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후백제 예술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왕의 궁원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시 곳곳에 있는 후백제 유적을 보호·연구·활용하고 타 지역 후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전주시의 노력과 발맞춰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전주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후백제 시민연대와 후백제 선양회 등 민간 단체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 3000여 명의 의지를 모아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앞서 시는 후백제 역사 문화 규명을 위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전주시,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의 구성을 주도하고, 협의회의 회장도시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전주만의 건립 논리와 지원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의 열망을 모으고, 전문가와 학회,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연계해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01 15:46

완주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3일간 3명’

완주군 관급 및 사설 노동현장에서 사흘 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낮 12시 30분께 완주군 고산면 한 건설용 석재 채굴업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40대)가 작업 중이던 페이로더(토목·건설용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상차 작업 중인 페이로더 운전사가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29일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 화산면 경천저수지 인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B씨(60대)가 저수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고, 추락 과정에서 돌무더기에 머리를 부딪힌 후 저수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저수지 수변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양화교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 두 곳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두 곳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9.01 15:10

이탈리아 관광세 또 올린다…1박에 최대 3만 7000원 인상

최근 세계 곳곳에서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몰려들면서 환경오염, 주민불편, 지역경제 균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오는 9월 관광업계와 관광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관광부는 관광세 상한선을 도시와 호텔 등급에 따라 적게는 1박당 5유로(약 7400원), 많게는 25유로(약 3만 7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지난해 과도하게 관광객이 몰려들며 몸살을 앓았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경우 도시의 수용 규모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며 치솟는 집값과 생활 물가를 견디지 못한 주민 5만여 명이 떠나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 관광부는 올해 4월부터 베네치아의 관광객 폭증을 막고자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부과하게 하는 등 있기 있는 여행지의 경우 관광세를 최대 10유로(약 1만4783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관광세 인상에 대해 다니엘라 산탄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오버 투어리즘 시대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는 관광객이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관광세 인상)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관광업계는 이번 관광세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형 호텔을 대표하는 콘인더스트리아 알베르히의 바바라 카시오 이사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여행지들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세 인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버 투어리즘 현상에 시달려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탈리아뿐이 아니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하와이는 관광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인도네시아 발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미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8.3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