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4 22:5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4 11:57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도 이상 상승했지만, 기부 참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30.0도보다 10.3도 높은 나눔 온도 40.3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캠페인 초기 여러 기업과 개인들이 고액의 현물을 후원한 것이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와 추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전북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의 현금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7억 원이 감소해 전년 대비 76.8% 수준에 그쳤다.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대비 5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듯 초반 상승세 이후 전체적인 기부 건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역시 불투명해졌다. 올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116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3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2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눔 온도 역시 2024년 89.8도에서 2025년 85도로 4도 이상 내려갔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기부처 다양화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여러 복지 단체도 연말 나눔이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 사랑의열매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최근 전체 기부 건수가 줄어들며 캠페인 참여자가 감소한 점이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나눔이 모일 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겨울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며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3 17:07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의 대규모 증설은 침출수,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자치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가 종전 확정판결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한 행정법적 판결에 불과하며, 매립 용량이 6배나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과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 있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A폐기물업체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 변경신청 불승인 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6배 증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고,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북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23 16:39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성과급 정상화' 협상 타결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했고, 최종 의결됐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통해 공운위에서 결정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2.23 16:17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3 15:31

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2.23 08:19

배관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다세대 주택 내 흡연 갈등 심화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우려가 잇따르면서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최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집 안에 퍼진 담배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씨는 담배 냄새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기도 해 이번 여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내 집에서 남의 연초 냄새로 인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니 화가 난다”며 “관리사무소에 몇 번 민원을 제기한 뒤 방송이 나오고 안내문이 붙기도 했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몇 달째 담배 냄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양모(30대) 씨는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구조라 실내 흡연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진짜 불이 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된다”고 한숨지었다. 실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다치고 인근 입주민 10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거주자 A씨(40대)를 실화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실내 흡연 후 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세대 내 흡연 관련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20조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정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역시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에서만 흡연 제한을 두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은 방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층간 소음 갈등만큼이나 세대 내 흡연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 소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세대 내 흡연 관련 갈등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미 과거부터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한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의식 개선 교육·세대 내 흡연 금지 홍보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사적 공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반적으로 담배 관련 정책을 강화해 흡연율 자체를 감소시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2 17:11

'총파업 D-1' 철도 노사, 성과급 100% 정상화 ‘한목소리’

23일로 예고된 철도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철도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폐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2.22 09: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