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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수익 미끼 수십억 편취' 지리산잎새삼 대표 구속

속보= 인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명에게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또 경찰은 보증업체 등 관련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5월 16·19·29일 5면 보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유)지리산잎새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0대)와 관계자 B씨(6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 100여명에게 1구좌당 3000만 원을 내면 소유한 잎새삼 농장의 모판을 분양해 월 50만 원과 3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7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본보 보도 이후 완주경찰서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마치 농촌진흥청이 잎새삼의 효능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보증 능력이 없는 업체들과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인증서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규모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외(1)
  • 2025.10.31 11:03

자임추모관 공식 설명회…유가족들 "전북도·전주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자임추모관 사태 1년 만에 유가족과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한 공식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취산 측은 서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마친 자임유가족협의회 염판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의 보고와 염 대표의 발언을 듣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흐느낌과 한숨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가족 A씨는 “자임추모공원은 전북도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경영 부실과 시설 폐쇄 위기를 방치했다”며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할 마음은 있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B씨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적 근거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모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시관리자를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취산과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공인력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도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30 19:05

전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 '소재불명'…"관리 공백 해소해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 인력 증원 등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6명이 현재 소재 불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2명의 등록대상자가 소재 불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30 16:52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 유예 구형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정해놓으나, 해당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는 제도다. 선고 유예 후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로 종결된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노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배려하는 의미로 선고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민위원들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항소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하며 누구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이다”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것에 놀랐고, 통상 경미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했음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30 12:2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후 6개월간 전북서 12명 검거…“종합적 대응 방안 필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건이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9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 가위, 도끼, 낫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 제3자 대상 분풀이, 호기심,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을 보여준 5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첫 사례다. 이렇듯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이후로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 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사례를 알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일일이 검문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흉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방 활동이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관련해 검거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지한 흉기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9 16:37

[전북경찰청 국감] 전북경찰청 ‘노인 교통안전 대책’ 호평…PM 사고 대책은 숙제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안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3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개선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며 “당시 노인 교통사고 증가가 지적됐는데 교통안전공단과 운전면허 시험장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이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여 많은 지역이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좋은 사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일 전북청 교통과장은 “도로교통공단과 협력,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복지관과 노인대학에서 직접 기념품도 배포하고 교육도 진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개선의 핵심은 예방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도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사실 전단지만 돌려서 될 일은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며 “개인형 경광봉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등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또 전동킥보드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PM법을 제정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 등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안전 관련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8 17:48

[전북경찰청 국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질의…김철문 청장 "특별한 외압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강압 수사 논란 등 전북경찰청 현안에 대한 비판이 연달아 제기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철문 청장에게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경북청장 재임 당시 직무 유기 및 국방부의 수사 방해에 적극 협조한 직권 남용에 대해 지적했을 때 이를 부인했었다”며 “현재 특검이 권리 방해 행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북청 수사에 외압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었고, 유출을 알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며 불거졌던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수사 과정 자체가 절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고 치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의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게 가는 과정이 추진 중인데,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청장 부임 후 수사받던 피의자가 연이어 사망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니 숨지기 전 수사 압박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는 한 명의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문화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봐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의욕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 기강이 약간 흐트러진 면도 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내 서장과 일선 수사과장을 소집해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지적하며 “1050원 초코파이는 절도 혐의로 송치된 반면 청주에서 발생했던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절도는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맞춰줬다”며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사건 대응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왜 청주시 경찰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응하는 건가”라며 “내용을 수사해 봤으면 알겠지만 해당 사건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을 반란이라고 기재했던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경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피해 유가족들이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기술해 그 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잘 새겨듣고 본청 TF 팀의 검토를 받아 홍보물을 제대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8 17:40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정규직 비율 1% 미만…"처우 개선 필요"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중 정규직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에 불과했다. 정규직 6명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1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자의 18% 수준에 그쳤으며, 531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은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 시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렇듯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 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는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불안정’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5년 109만 8000개로 약 48% 증가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8 11:30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사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종교 시민단체가 도내 한 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 사찰의 전직 주지스님인 B씨는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직 주지스님인 C씨는 교구 내 사찰의 재산 관리와 운영, 각종 공사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C씨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종단 내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 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7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