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7 16:55

‘상습 무전취식’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 수사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전주시내 음식점을 돌며 무전 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관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27 16:48

"고치면 뭐 합니까, 또 터지는데" 잇단 상수관 파열에 주민 고통

“열 번, 백번 고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또 터지는데.” 전주시 외곽 마을 내 상수관이 자주 파열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전미동 진기마을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열된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실제 본보가 이날 오전 10시께 현장을 찾았을 때 파열된 상수관에서는 다량의 깨끗한 수돗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수돗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주변 토사들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곳곳에 수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토사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파열된 상수관은 신고를 받은 전주시에 의해 27일 오후 2시가 돼서야 조치가 완료됐다. 상수관 파열로 다량의 수돗물이 유실되면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돗물 수압이 떨어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주민 A씨(70대)는 “수압이 약해지면서 평소 같으면 한 시간 가량 걸리는 세탁기 가동 시간이 두 시간 넘게 걸렸다”며 “또 설거지도 하기 힘들어 옆 동네에 가서 하기도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마을 내 상수관이 파열된 게 이날 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 B씨(80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 8차례 상수관이 터졌다”며 “고치면 터지고 고치면 터지는데 세금 낭비가 따로 없다”고 분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당 마을에서 10회 누수가 발생했는데 올해 5월 전후로 누수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관로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을 반영, 마을 주민들이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관로가 플라스틱(PVC) 소재로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누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제주(41.3%)와 경북(25.2%), 전남(22.9%)에 이어 네 번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7 16:48

김제 한 상가서 불...6000만 원 피해

27일 오전 7시 50분께 김제시 요촌동 소재 인력사무소와 음식점이 입점돼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1동(100㎡)이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6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 인력 47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7 16:17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즉각 사퇴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수석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는 "민선8기 들어 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등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설픈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자정의 노력이 함께 해야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만연한 부도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27 09:48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장맛비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도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6 16:43

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 반월초서 통일 주제 강연

6·25전쟁 발발 73년을 맞아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전북통일교육센터와 전북겨레하나가 주관하는 통일순회강좌 일일 통일교사로 나섰다. 26일 전북겨레하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반월초등학교에서 6학년 3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유정 전주시의원(조촌,여의, 혁신동)이 통일 교육을 진행했다. 수업 내용으로는 분단이 낳은 이산가족 간 그리움에 대한 내용과 평양 가상 여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유정 의원은 “이론적인 접근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니까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 같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 악화로 시민과 청소년의 통일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통일교육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역 명사 일일 통일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6 16:41

출소 한 달 만에 휴대폰 훔쳐 1000만 원 편취한 30대 경찰에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음식점에서 핸드폰을 훔쳐 소액결제로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절도 등)로 A씨(30대)에게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족발집에서 핸드폰을 훔친 후 유심칩을 자신의 핸드폰에 갈아 끼워 자신의 계좌로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이체하고 4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 미상의 남자가 휴대폰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달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쳐 출소했고,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6 16:41

퇴근길 비닐하우스 창고화재 발견해 초기 진화한 원종세 소방장

퇴근길 소방관이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줄였다. 26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7분 효자119안전센터 소속 화재진압 대원인 원종세 소방관(소방장)이 퇴근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원 소방관은 즉시 인근 상가에 있는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인근에 주택 및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인명피해 등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원종세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원종세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소방관을 향한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6.26 16:39

본격 장마 시작,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본격적인 장마 시작으로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이번 상향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전북 지역에 30~100㎜ 이상(많은 곳은 120㎜ 이상)의 강우가 예측됨에 따라 발령됐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피해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벌이는 한편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북의 장맛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평균 29㎜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장수가 54.5㎜로 가장 많이 내렸고 다음은 임실군 50.4㎜, 순창 47.7㎜, 남원 41.2㎜, 진안 30.0㎜, 전주 26.7㎜, 무주 24.5㎜, 군산 23.5㎜, 완주 22.8㎜, 부안 21.0㎜, 익산 19.2㎜, 정읍 17.0㎜, 고창 14.5㎜, 김제 12.5㎜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접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6 16:39

전북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70여명 적발, 11명 구속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취행위를 엄단하고자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17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인원의 79.2%(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 노조 등 소속이었다. 사건 접수 방식에 대한 통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41건)에 달했으나 고소나 진정의 경우 4.5%(3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고소나 진정이 적은 이유는 신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전북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 노조 지부장 등 8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목적으로 가짜 노조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해 전북권 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약 7260만 원을 갈취한 조폭출신 지역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원 2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에도 건설현장에서 이권 창출을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26 16:39

전북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남원 호우주의보

산림청은 26∼27일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과 전남·충남·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상향된 만큼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사고가 났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26일 낮 12시 40분을 기해 남원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날씨
연합
2023.06.26 12:59

"빵에서 이물질 나왔다" 업주 7명에게 900만원 뜯은 50대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합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남 진주 등 8개 지역에서 총 7명의 업주로부터 600만 원,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 라면 등 음식물을 사 먹고 업주에게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일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26 12:30

정읍 돈사서 불, 돼지 1790여 마리 소사…9억8000만원 재산피해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정읍시 태인면 태인리 돈사에서 불이 나 축사 12개 동 중 6개 동(약 1991㎡)이 전소되고 1개 동이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이 불로 돼지 1794마리가 불에 타 죽어 9억 800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69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당시 돈사에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지만 불이 나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6 09:07

음주운전 1t트럭 승용차와 충돌⋯1명 숨지고 2명 중상

지난 25일 밤 9시 50분께 완주군 경천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1t트럭이 마주오던 투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투싼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부인(60대)과 1t트럭 운전사 B씨(50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1t트럭 운전사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t트럭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6 09:00

장마 시작⋯“전북 27일까지 최대 200mm 많은 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는 27일까지 전북지역에 최대 2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2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북 남부지역에서 부터 장마가 시작돼 27일까지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27일까지 80~150㎜로 서해안과 지리산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0㎜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26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전북 전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오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정체전선 이동속도나 경로에 따라 예상 강수구역과 강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장맛비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전망했다.

날씨
엄승현
2023.06.25 15:42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 70주년](하) "갈등 풀고, 아픔 보듬고"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사정리 문제에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과거사정리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과거사정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 결과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됐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진화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전북을 점령한 인민군은 후퇴하기까지 15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1950년 10월, 수복 후부터 군경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때 희생된 민간인 수는 일부 신원이 밝혀진 수만 667명(고창 349명, 순창 129명, 남원 95명, 임실 94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를 위한 첫 조직이었던 만큼 많은 기대도 있었으나 5년간 한시적 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부터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각종 한계가 많았다. 이에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 등을 반영해 진화위 2기가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해 오는 2024년 5월까지 활동 중이다. 현재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960년 제4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순창에서 1028명이 군경 등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진화위가 신청받은 순창군 내 군경 등에 의한 피해는 296건에 293명으로 지난 4대 국회 피살된 건수와 비교했을 때 28.5%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사실상 미신고 또는 알려지지 않은 피살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전쟁 과정 중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 등에게까지 이어졌던 만큼 굳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신고 등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이 국군을 비롯한 군경 등에 의해 학살당했던 임실 ‘오소리 작전’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실을 알려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알리기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그간 우리 역사에서 한국전쟁의 피해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만큼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피해는 오랫동안 터부시되었던 사항들로 특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욱 그렇다”며 “양민학살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한일관계처럼 희생된 양민들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좌우 이념으로 치달아왔던 지난 시간을 상생과 화해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생 양민 희생은 좌익과 우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넘어 함께 추념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닌 과거의 진실 위에 아픔을 함께 보듬을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25 15:41

출생 미신고 '유령'으로 사는 아동들⋯전북 연간 7.8명꼴

전국적으로 최근 영아유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북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규모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무적자’인 아동들이 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에 7.8명꼴로, 이들은 태어난 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236명에 달했는데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경북과 전남이 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착안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부담을 민간 의료기관에 지우며 정부가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의무화된다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비인가시설에서의 출산이 증가하거나 낙태 등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선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복지관장은 “친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익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출생신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병원 밖 출생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게 행정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5 15:40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술 취해 선원 폭행한 선주 구속

군산경찰서는 23일 외국인 선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59)를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한 점포 앞에서 함께 일하는 베트남 국적 선원인 B씨(33)와 C씨(31)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23 15:53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 70주년](중) 민간인 600명 학살, 임실 ‘오소리 작전’

1950년 7월 20일. 전주에 입성한 인민군은 김제를 거쳐 정읍, 순창 방면으로 진격했다. 이후 전북 전역을 전령한 인민군은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구성했고 일부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민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자 대한민국 군경은 지역별로 수복 작전에 돌입했다. 9월 20일, 유엔군이 군산 앞바다 오식도에 상륙했고 전북 경찰국 선발대는 9월 28일 전주를 수복했다. 전황이 변하자 인민군은 후퇴를 결정하고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이용해 북상, 이때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은 지방 좌익과 합류해 유격 활동을 전개했다. 전북에서는 회문산, 내장산, 운장산, 덕유산 등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빨치산 유격지구가 형성됐으며 우리나라 국군 제11사단 20연대 및 13연대와 경찰은 수복 작전과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됐다. 특히 임실 청웅면에 위치한 남산광산은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피난민 등이 빨치산으로 몰려 학살된 대표적인 장소이다. 국립임실호국원 뒤편에 위치한 임실 청웅면 남산리 남산광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노동력 등을 착취당했던 아픔의 장소다. 남산광산은 굴 입구만 32곳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꽤 컸는데 이 때문에 한국전쟁이 당시 전쟁을 피하거나 또는 징병을 피하려는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됐다. 최정근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당시 4세)은 “아버지(당시 38세)가 일제시기 금광에서 반장으로 일해 갱도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당시 아버지는 징병 등을 피하려는 큰형님(당시 16세)과 주민 등을 안내해 광산으로 들어갔다. 빨치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1951년 3월 14일. 남산광산 굴속에 많은 공산유격대와 협력 주민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국군 제11사단 13연대 2대대 병력과 임실경찰서 전투경찰, 반공청년 단체인 향토방위대 등은 ‘폐광굴 분화 작전’ 일명 ‘오소리 작전’을 전개한다. 이들은 32곳의 출입구 중 28곳을 폐쇄하고 4개 굴 입구에 고춧대와 생솔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연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서로 연결돼 있던 갱도에 연기가 유입되자 순식간에 내부를 가득 채웠고 이에 호흡 곤란을 겪은 일부 주민들이 폐광 굴을 나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국군의 총탄이었다. 또 폐광굴을 나오지 못한 주민의 경우는 매캐한 연기 속에 질식해 죽었다. 우연히 그곳에서 살아남은 일부는 인근 초등학교로 끌려가 빨치산으로 몰려 매질에 죽어가기도 했다. 최 사무국장은 “오소리 작전이 전개되고 지역 어르신이 둘째 형에게 아버지가 폐광굴에서 죽었다고 전해 둘째 형이 아버지 시신을 모셔왔다”며 “큰 형님은 일부 살아남은 20여 명과 함께 폐광굴에서 청웅초등학교로 옮겨 감금됐는데 이때 빨치산으로 몰려 우익청년단의 몽둥이질에 숨졌다”고 기억했다. 실제 본보가 찾은 남산광산은 세월의 흔적과 전쟁의 참혹함에 무너져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급경사와 가시덤불 등을 헤치고 입구를 발견했으나 좁은 입구에 출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굴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 공기를 통해 이곳이 갱도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굴 내 벽 위쪽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흔적에 참상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남산광산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을 뿐 빨치산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유족회에 따르면 당시 희생된 민간인 수는 596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남산광산에 묻혀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 한 채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최정근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피해를 이제는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2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