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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도 직원도 힘든 셀프 계산대

코로나19 영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계산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며, 기존의 일반 계산대는 줄고 있지만, 낯선 기계와 작동법에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와 현금결제와 할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종합생활용품점. 셀프 계산대 주변엔 ‘셀프 계산대 도우미’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었다. 물건을 골라 일반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에게 결제 방법을 물어본 직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담당 직원이었다. 소비자 김언지 씨(30)는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줄 알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경고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바코드와 QR코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들의 실수 등으로 셀프 계산대에선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셀프 계산’이 계속됐다. 같은 날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10여 개의 일반 계산대 중 직원이 있는 곳은 단 2곳을 제외하고 다 폐쇄돼 있었다. 10여 개의 셀프 계산대는 한산했지만,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는 일반 계산대 2곳엔 손님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장지은 씨(21)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술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때는 어차피 직원을 통해야 하므로 일반 계산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류 등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물품 구매와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10여 대의 셀프 계산대를 총괄하는 직원은 1~2명으로 ‘빠르고 편한’ 셀프 계산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셀프 계산대를 기피하는 젊은 층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단골고객들은 능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령 고객층은 아직도 사용을 꺼리신다.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젊은 층의 고객들로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8 17:02

나도 모르는 돈이 입출금⋯차명계좌 통한 인건비 횡령 의혹

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 한 회사의 임직원 B씨를 찾아와 임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교수가 수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6월 B씨는 A교수에게 건낸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한 회사에서 입금됐고, 얼마 후 출금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 B씨의 계좌에는 지난해 8월 3일 ‘인건비-조사원’이란 이름으로 483만 5000원이 입금됐고, 다음날 100만 원씩 4번, 50만 원 1번, 30만 원 1번 등 총 6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또 올해 1월 6일 한 회사이름으로 84만 원과 180만 원이 각각 입금됐고, 같은 날 100만 원씩 두 번, 67만 원 한 번 등 총 3번에 걸쳐 출금됐다. B씨의 통장에 입금한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말고도 회사 임직원 3명이 A교수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측컨대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인건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를 통해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가져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인건비일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추후 계좌를 빌려준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7 21:00

전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 담당⋯업무과중 우려

학교폭력 예방과 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북의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경찰청의 경우 정원도 채우지 못해 현장의 SPO들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전북경찰청 소속 SPO는 60명으로 정원인 62명보다 2명 부족했다. 전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765개교로 이는 SPO 1명이 13개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청 SPO의 정원은 지난 2020년 69명에서 올해 62명으로 7명이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66명에서 현재 60명으로 6명이 줄었다. 전북청 SPO는 현장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SPO 1명이 여럿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까지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경찰관 업무과중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수 감소는 전북만의 문제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여성청소년과만 봐도 학교폭력도 범죄도 중요하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도 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과 현원이 줄어들지만,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7 18:18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폭력 사건 해결 하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중단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주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함께 다수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권·성인지 교육 수강 권고와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에게 사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이의신청 내용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결정문을 채택해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을 대부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보건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을 더는 지체시킬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물을 것이며, 전주시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동일 기간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진정 내용과 관련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팀장(6급)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7 18:06

연구용역에 반강제 동원된 대학 교수 제자들

'해상풍력사업’ 용역 참여기관에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제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당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A씨는 B교수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C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해양조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해양조사 참여에 대해 우리의 어떤 참여의사도 묻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관의 용역조사에 그렇게 참여해 배를 타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C업체에서 A씨의 계좌에 263만 240원이 입금됐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인건비 명목이였다. 하지만 B교수 연구실 직원은 “100만 원은 연구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화해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총 15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970여만 원을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인출해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지만 내 통장으로 인건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용역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C업체로부터 52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해 C업체의 직원에게 전액을 건넸다”면서 “이렇게 전달한 연구원은 총 3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돈을 건네받은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교수는 전북일보에 “과제참여 회사에서 허위보도로 고소했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에 고소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기자가) 질의하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이어 “관계 회사에서는 전북일보의 추측성 허위보도에 대해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될 시 보도기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6 21:00

불쾌감 조성하는 초보운전 안내 스티커, 운전자 '눈살'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이 뒤 차량의 배려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로 '초보운전', '개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차량용 스티커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쉽게 목격된다. 또 최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 운전자들의 개성이 보이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일부 차량용 스티커에 사용된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사용 등과 같은 도를 지나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 최모 씨(39·효자동)는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재치 있거나 예의 있는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 멘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차량을 배려해 운전하게 되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읽으면 반감이 생겨 더 양보해 주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예진 씨(43·고사동)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김 여사’라는 표현이 보이면 더 불쾌해진다”며 “초보 운전 차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김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선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보면 ‘김 여사가 운전 중’,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저렴한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6 18:06

국가직 전환 됐는데⋯소방예산 80%는 지자체 몫 여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6 17:47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 2년째 0%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6 17:47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이상직 전 의원 소환 초읽기

검찰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승무원뿐 아니라 조종사 채용 비리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마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전북지역 학교 인근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282곳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