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2:2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어린이 안전 교육’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

전북에 어린이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1호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선정하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적인 방침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통안전체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익산시가 수 년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도내 어린이교통사고가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목소리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도내 최근 3년(2018~2020년)간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996건에 달한다. 사망자도 매년 1명씩 총 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및 제도 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적 목적을 띈 어린이 교통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이 있다. 만 3~5세만 체험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만화영화와 각종 체험으로 눈 높이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통안전의 교육을 통해 어떠한 행동이 위험한지, 진짜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린시절부터 직접 체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강화와 동시에 체험을 통한 교육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이 이뤄질 경우 관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임실에 전북119안전체험관이 2013년 3월 26일 개관 후 전국에서 연 평균 15~16만 명의 체험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임실군은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인근의 치즈테마파크 등 관광지와 패키지 구성을 통해 먹고 즐기고, 교육하는 관광 코스도 운영 중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 관계자는 그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함으로써 생활안전과 자연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대처 능력과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교육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임실의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수요를 현재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교통안전체험관을 유치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04 17:37

변호인 선임 · 사임 반복…이스타항공 사건 재판부 ‘발끈’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전주지법 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해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오늘 국선 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이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전날 오후 4시에 사임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때문에 두 달을 허비했다며 추후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4 17:37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을 선고해 달라”검찰, 재판부에 호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후 1주일부터 단지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분유를 토하고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은 너무도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피해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오히려 학대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방치해 피해자는 생후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구형사유를 검찰이 차근차근 읊어나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 부모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잠과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인 신생아 보호 의무도 저버린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부모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을 감경 받고자하는 입장 선택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마지못해 일부학대 행위만 인정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국민 눈 높이에 맞춘 형량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 이후 A씨는 담담하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4 17:37

‘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 만에 재심

1980년 5월 당시 신흥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우봉 씨(59)는 신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획했다. 18일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온 학생들을 통해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신군부의 부당함에 분노해서다. 이 씨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연합시위는 무산됐다. 일부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계획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시위 당일 신흥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경계한 신군부의 감시가 이어졌다. 학교 정문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다리 위에는 장갑차도 동원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교생 1500명은 운동장에 나와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 시위는 다행히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는 이날 시위로 만족하지 않았다. 신군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을 이어받아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6월 그는 동기들과 함께 낙서투쟁을 이어갔다. 무산된 연합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전주시내 담벼락에 페인트로 비상계엄 해제, 고등학생 총궐기하자는 등의 낙서를 이어갔다. 이도 충분치 않자 유인물 배포도 계획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0여 장의 유인물을 만들고 학생 책상, 화장실, 가정집 등에 유포했다. 그러던 7월 초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뿌리러 새벽에 움직이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흘 꼬박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뒷배가 누구인지 말하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뒷배를 말하지 않으면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8시간 동안 쉬었다 때렸다를 반복했다. 신군부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이 씨를 넘겼다.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 씨는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이 직권으로 이 씨의 재심을 청구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검사가 청구한 이 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4 17:37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이상직 변호인 사임... 재판부와 이상직 신경전

이상직(전주을‧무소속)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담당 재판부와 이 의원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식재판 하루 전 변호인 선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이 의원 측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첫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이 의원의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해서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재판부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임을 만류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구속돼 있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모른다. 국선변호인도 오늘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럼 내가 정중하게 묻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이어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더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 정지되면 안 된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02 16:31

상수관 청소 중 숨진 노동자 유족 전주시에 진상규명 촉구

전주에서 상수관로를 청소하던 중 숨진 노동자 유족이 전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발인일인 1일 오전 8시께 숨진 노동자 A씨(53) 영정과 관을 이끌고 전주시청 앞을 찾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왜 죽었는지 누구라도 답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청은 청사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청 공무원들은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운구의 진입을 막아섰다. 시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청사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로 떠넘겨놓고 감독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이 노동자 영정 앞에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급공사의 재하도급 관행을 전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폭우에 A씨가 있던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그는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01 17:52

AZ 접종 대상자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50세 미만 2차 접종자는 화이자로

7월부터 고3과 교직원, 50대 등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혈전증 발생 우려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군이 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지난달 29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50대부터는 접종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접종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되고, 50세 미만의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접종으로 교차 실시된다. 또 추진단은 이날 7월 코로나19 예방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7월 예방접종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북 대상자는 35만여 명이다. 7월 접종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하며 고3 대입수험생과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등을 우선접종한 뒤 이후 50대 접종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계획에 따라 7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1만 7475명)과 고등학교 교직원(5227명) 등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과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2만 5870명)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 7월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7월 12일부터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14만 7980명)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진행되며 7월 19일부터는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15만 1542명)에 대해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50대에 대해서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한다. 전북도는 7월 접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3분기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행정부지사)는 나의 건강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접종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엄승현
  • 2021.07.01 17:47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하라”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일장신대 학생 및 교직원 등 90여명은 1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의 환경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일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하겠다는 지역은 요양원과 불과 160m 떨어져 있고 주거단지와는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산지로 둘러쌓인 분지형태의 상관면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매연과 유해물질이 정체하기 쉬워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환경은 하루 처리용량 50톤을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피하기 위해 기준보다 2톤 적은 48톤으로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비웃듯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일장신대 서성현 교수는 상관면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흡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완주군에서 검토요청서가 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곧 관련법과 허가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01 17:44

인도 점령한 불법 입간판…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전주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장마철에 감전사고 우려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이른 시간인 탓에 술집은 문이 닫혀 있고 아침 일찍 문을 연 식당과 카페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도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들이 가득했다. 한 식당의 입간판은 앞으로 넘어져 인도를 완전히 가로 막고 있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한 시민은 입간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간 후 다시 인도로 올라오기도 했다. 전기를 사용해 공기를 주입하는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센트가 밖으로 노출돼 있어 감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빗물 등을 막기 위해 방수 전기박스를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뚜껑이 완전히 분리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다른 가게의 경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이 연결돼 있어 언제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또 전선이 인도를 가로 지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보였다. 같은 시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도 인도에 가득한 입간판 때문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박형석 씨(31)는 이곳은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들도 많고 입간판도 많아서 걸어다닐 때마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지만 입간판을 설치한 상인들 중 일부는 입간판 설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신시가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은 신시가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간판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홍보효과 때문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은 이달부터 수시로 단속 진행해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입간판 허용 규격은 세로 1.2m, 너비 0.6m인데 대부분의 입간판들은 허용 규격에 맞지 않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지난달까지 140건이 넘는 경고장을 입간판 설치 업주들에게 보내는 등 계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01 17:44

밤 잠 설치게 하는 오토바이 소음…시민들 ‘짜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밤 잠을 설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고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에 대한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에 거주하는 김재진 씨(25)는 최근에 밤 잠을 설친다. 무더운 날씨 때문도 있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탓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밤마다 소음방지 귀마개와 선풍기에 의지할 뿐이다. 덕진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모 씨도 이 일대는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역을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인 65데시벨과도 차이가 커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배달원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단속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안수형 씨(32)는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넣거나 창문을 닫는 것 뿐이다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30 18: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