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수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40대 여성 승객 B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B씨가 잠들자 3시간 가량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팔복동 택시회사 차고지로 갔는데, 잠에서 깬 B씨가 택시를 직접 몰아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A씨 집 근처 공원에 1시간40분 가량 멈춰있었던 점,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A씨의 속옷이 없어진 점, 택시 블랙박스가 훼손된 점 등을 토대로 택시기사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1 19:19

불법 도박장 코로나19 확산 뇌관 되나

허가받지 않은 사설 불법 도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감소추세로 접어든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불법 도박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번질지에 대한 우려다. 21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53명으로 늘었다. 특히 확진자 중에는 군산 사설 불법 도박장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도박장 이용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명도 있어 현재까지 도박장 관련 확진자는 3명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달 군산 내 한 야산에서 20여 명과 함께 불법 포커를 진행했다. 이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떠돌며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밝혀진 군산 외에도 타지역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 방역당국은 불법 도박장 특성상 내부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불법 도박장에 참석했던 이용자 중 지역민 외에도 타 지역민도 있었던 만큼 지역 감염 확산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불법 도박장 이용객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고 확진자들의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 내부에서 방역수칙이 지키기 어려운 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 도박장 이용자는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1 18:53

전북도, 도민 건강증진 위해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좁은목, 완산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은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21 18:53

[자전거의 날] 혈세 들여 투입한 천변 자전거도로… ‘갈라지고 패이고’

갈라지고 패인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타면 골반이 너무 아플지경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천변로 자전거도로가 시의 관리부실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평화동 삼천교 인근 삼천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다.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일부 구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좁은 길로 돌아갔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다. 움푹 패여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자전거를 탄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움푹 패인 산책로를 지나다 중심을 잠깐 잃은 자전거와 산책하던 주민이 부딪칠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모(75여) 씨는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갈라진 우레탄을 피해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도로 상황은 천변 곳곳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우레탄이 뜨고 갈라졌지만 어떤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빌려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 약 1㎞ 구간을 주행해봤다. 갈라지고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거렸다. 온 몸에는 진동마저 울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특히 안장과 맞닿은 엉덩이가 요동치며 고통마저 동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서 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도 수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4억여 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천설비 보수와 제초작업 등 다양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큰 문제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한해서 천변자전거도로 보수를 이거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1 18:41

[자전거의 날] 전동바이크에 밀려 외면 받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가 있나요? 카카오바이크는 아는데 21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초록빨강파랑 등 형형색색의 자전거가 놓여져 있다. 지나가는 관광객과 시민이 잠시 눈길을 줘보지만 그뿐이었다. 사람들은 자전거 대신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했다. 한옥마을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여한 자전거도 문제가 많았다. 기어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경적종이 없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왼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행지에 편중된 대여소 때문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평소 전동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 씨(41)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너무 여행지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자전거를 빌린다 하더라도 다시 대여소에 가져다 놔야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며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모 양(성심여중 3년)은카카오바이크 보다는 공영자전거가 훨씬 저렴하지만 집 주변에 대여소가 없다면서 공영자전거 대여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더라도 어디에든 놓고 다닐 수 있는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는게 더욱 편리하다고 했다. 자전거의 날을 맞았지만 공영자전거가 외면받고 있다. 카카오바이크 등 편리함을 앞세운 대형 대여 업체에 밀리고 있어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저렴한 이용가격을 앞세운 공영자전거 대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한옥마을 인근 4곳, 덕진아중호수 인근 2곳, 삼천송천동 전주천변 인근 2곳 총 8곳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시의 공영자전거 대여는 하루종일 대여하더라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카카오바이크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만 4606건에서 지난해 9301건으로 대여실적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바이크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5%이상 증가하면서 반납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동바이크의 접근성, 전동으로 움직이는 편리성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소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늘리고,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시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점검과 수리를 위탁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 점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1 18:38

전북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부인명의 토지 몰수보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 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에 대한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지법이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이번에 몰수보전 된 토지는 3필지 중 A씨 부인이 소유한 3분의 1 지분으로 2억 60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수사착수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교통 경찰관이 음주운전 추돌사고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수두룩’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부터 전원콘센트 관리까지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다양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전주순창남원완주진안무주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예방조치 및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건설현장은 건물 신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B사업장은 건설장비인 펌프카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해 부딪힘 위험이 있었다. C사업장은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았다. 점검결과 떨어짐 위험 17건, 부딪힘 4건, 사망사고 위험 3건 등을 적발해 현장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이동식 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1곳의 건설현장에는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7일 이내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 할 방침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1 18:26

전주·익산서 교통사고 잇따라…3명 사상

전주와 익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25분께 A씨(27)가 몰던 차량이 전주시 금암동의 한 지하보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오전 1시 5분께는 익산시 영등동 한 도로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보행자 B씨(55)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는 전주시 호성동 한 LPG 가스충전소에 승용차가 돌진해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4.21 18:2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35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1명, 오후 8시 1명, 오후 11시 1명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5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46번(익산352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9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20일 오전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남중동 완벽복원 카수리점이다. 전북1847번(익산353번)은 20대로, 지난 17일 확진된 전북1810번(익산332번)의 접촉자(룸메이트)다. 자가격리 중 두통과 고열 증상을 보였고 20일 오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전북1851번(익산354번)은 10세 이하로, 지난 5일 확진된 전북1565번(익산239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남중동 완벽복원 카수리점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1 10:04

‘이사장 갑질’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번엔 임원이 성추행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20 20:04

전주시 ‘아동학대’ 24시간 집중감시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595건, 지난해 73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공무원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신속한 치료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가 이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0 19:17

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볼썽사나운 전주도심 도로

전주시가 중화산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후 도로포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 시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찾은 전주 중화산2동 주민센터 맞은편 상가주택단지. 구역 외곽을 도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나 상가주택구역 내부 차도로 들어서니 모자이크판처럼 알록달록한 도로가 눈에 띄었다. 2차선 오른쪽 도로는 반듯하게 포장된 반면, 왼쪽은 노후돼 갈라진 길 위 군데군데만 포장됐다. 이곳은 전주시가 지난해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해 굴착한 구역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8억 원을 들여 중화산동서신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래된 배수관이 종방향으로 길게 묻혀 있던 오른쪽 도로는 굴착 후 전면포장했지만, 왼편에선 맞은편 건물과 연결된 짧은 배수관들을 꺼내면서 해당 부분들만 재포장해 도로가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하다. 지난 1월부터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동네 한 주민은 오래된 도로에 부분부분만 포장을 해놔 다니기에 불편하고 볼썽사납다며 도로 굴착 사업을 하면 포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 급수관 교체해도 도리어 덕지덕지 포장된 도로가 낡은 원도심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굴착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도심 속 도로가 미관저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굴착사업 담당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모두 예산부족으로 눈치만보다 사후 도로 관리가 미비했던 탓으로, 궁극적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업을 진행한 맑은물사업본부와 도로를 관리하는 걷고싶은도시과 모두 원도심의 노후 도로의 관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도로관리 담당이 포괄적이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중화산동 일대가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맑은물사업본부가 부서업무 일환으로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도로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수도 교체 사업 외에 도로포장 등 관리의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과에서도 사업구역 최소한의 도로포장만 진행했다. 문제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포장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전주시 도로관리 예산이 완산구덕진구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2㎞ 도로포장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마저도 노후된 도로 곳곳에 발생하는 포트홀을 정비하기에 급급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데다 특정 수혜 지역계층이 없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도로 정비는 연평균 10억~15억 원의 예산만 배정된다. 원도심 내 체계적인 도로 정비가 이뤄진 적이 없는 전주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도로만 3485곳1075㎞인데 해당 예산으로는 중화산동 구역처럼 매년 땜질식 보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 오래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스터 플랜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0 19:13

전주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서 일부 혼선

전주 인후동에 사는 A씨는 19일 구청에서 한 전화를 받고 궁금증이 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미심쩍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혼동하거나, 지원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관련해 DB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전화가 많아 일일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신고가 되는 업종이 아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현황이 남아 있지 않아 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2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면서 2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당초 정해서, 아직 지급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해 양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인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대표자 1명이 여러 업종을 겸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수서행 고속열차로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철도 노동자들이 SRT가 아닌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고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역 정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듯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KTX 수서행이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에 오직 SRT만 허용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철도 쪼개기로 철도경쟁 체제를 심화시키고 철도 민영화를 만들 뿐이라며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운임은 원가대비 52.4%인 상황에서 고속철도 수익으로 힘겹게 적자열차와 적자선을 운행해 철도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수입원을 더이상 줄이면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SRT 사고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에서,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해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SRT의 차량 정비와 시설 보수점검 등 열차 안전에 필요한 업무를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수서행 KTX를 운영하면 전라선경전선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즉각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국토부만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 혈세와 철도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 정책을 원한다면 수서행수서발 KTX 투입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섭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요구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중복 투자의 비용절감으로 고속철도 모든 운임을 10%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도 철도 통합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이 축소되고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등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예비 차량 보유량에서도 여유가 있는 KTX가 전라선 열차운영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KTX를 통해 전라선에 수서행 열차운행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친일파 시의원’ 영상 만들어 올린 60대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사진과 실명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전북을 파는 매도노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0 19:01

남원경찰,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검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5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안상민
2021.04.20 18:44

전북 4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첫 한 자릿수

전북에서 연일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4월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2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4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2명은 정읍 모 의원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전주, 김제, 익산 각 1명으로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그간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결과 4월 18일까지 4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만 3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0명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여 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으로 내려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만 2529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확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도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정세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5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회 저변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민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시 적극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진짜 코로나19 안정세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