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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유지 무단점유 갈수록 증가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 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북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최근 4년(2018~2021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건, 2019년 40건, 2020년 57건, 지난해 96건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기준 벌써 105건의 무단점유가 발생했다. 올해까지 포함해 전북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340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재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73건, 경기도 345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라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0 17:44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서 수사팀 업무 포화 호소

전북경찰이 수사보조지원 인력을 각 일선경찰서 수사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서의 업무포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 채용을 결정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는 6명이 배정됐다. 최근 모집결과 정원 6명 중 현재까지 18명이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2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와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 사건기록 복사 등을 전담한다. 채용될 경우 전주 완산‧덕진‧익산‧군산‧정읍 등 수사지원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지능범죄수사팀‧경제팀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방대한 사건자료 복사와 보관, 정보공개청구 서류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방대한 사건관련 자료를 복사‧보관해야해 업무가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업무과중은 기피현상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선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분야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간 현장 수사관들이 토로하던 서류복사 등 서무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1년 후 5곳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 채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0 17:44

거리두기 해제에도 은행 단축업무 그대로⋯시민 불편 가중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오후 3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 넘어 은행지점을 방문했지만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채 귀가했다. 코로나19로 해당 은행이 단축업무로 업무를 마감해서다. A씨는 “평소 직장일을 하는데 30분이 넘었다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면 시간을 또 다시 내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는데 은행은 왜 아직도 단축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전주시민 B씨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은행업무를 좀 일찍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전 9시에 은행을 방문했지만 30분가량을 기다렸다. 이처럼 도내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단축업무를 이어가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67곳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농협 중앙회, 기업은행, 수협 등 도내 주요 은행권은 코로나19 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해왔다. 일찍 단축영업을 하다보니 지역 은행 직원들은 지점근무를 더 희망하고 있다고도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업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스트레스도 적어져 지점근무가 편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실제 많은 직원들이 지점근무를 희망하고 잇는 추세”라고 귓띔했다.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단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전북의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상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되고 있는 점에 볼 때 단축업무를 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이는 노조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점단축운영에 따른 불편함과 불만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일부 해제가 추진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이전 영업시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단축영업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0 17:44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을 맞아 전주시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성평등을 위한 여성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의미를 되새기며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1.8㎞ 전북행진과 “더 단단하고 거세게, 성매매 여성 처벌과 ’헤어질 결심‘“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1일 군선 대명동·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성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 인권 공동행동 민들레순례단‘을 실시해 성매매 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단과 함께 화재 참사 현장 순례와 희생자 추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까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개복동 2002. 기억 보랏빛 연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반성매매 여성 인권운동을 촉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이뤄져,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 이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되게 만들고 성매매, 성 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의 삭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세상을 떠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21일 오후 5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실시한다. ‘추모글 남기기’ 캠페인은 전주와 군산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군산대학교에선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0 17:41

전주 주요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극성

전주 주요 교차로에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가 극성을 부려 도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취험을 초래하고 있다. 19일 출근 시간대 전주대학교 구정문 인근 천잠로와 효자로가 만나는 교차로. 이곳은 전북도청에서 혁신도시 방면과 서곡에서 효천지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교차로 중앙에서 꼬리물기가 진행돼 다른 차량들의 정상 주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들의 꼬리물기로 인해 정상주행이 불가해진 차량들은 연신 경적을 울려댔으며, 일부 차량이 꼬리물기에 실패해 횡단보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이 이들 차량을 피해 건넜다. 또 이 교차로에서는 효천지구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 중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일부 차량들이 무리하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힐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그로 인해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의 주행마저 방해하기도 했다. 일대를 지켜본 결과 꼬리물기로 인한 주행 방해와 좌·우회전을 위한 무리한 끼어들기 차량들로 신호등 한 개를 통과하기 위해선 적어도 3∼4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이 교차로를 벗어날 수 있었다. 운전자 전모 씨(59)는 “꼬리물기로 출·퇴근이 늦어지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화가난다”며 “꼬리물기를 단속하기 위한 캠코더 단속 구간이 더 넓히는 등 실질적인 단속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출근 시간대 서곡교 교차로. 이 교차로엔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론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어 꼬리 물기 차량이 적었다. 하지만 같은 교차로의 서부신시가지에서 하가지구 방면과 하가지구에서 서부신시가지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엔 단속 카메라가 없어 신호위반은 물론, 꼬리물기 차량도 빈번하게 목격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도내 주요 교차로 내 차량 꼬리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19일부터 5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차로 내 꼬리물기로 교통불편 및 민원이 잦은 전주·군산·익산 등의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자신은 물론 모두가 함께 늦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꼬리물기 금지 등 교통 법규 준수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12건이다. 2019년 159건, 2020년 149건, 지난해 304건으로 집계됐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19 18:10

여성 부목사 폭행·스토킹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

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최근 5년간 전북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600여억 원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799건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631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건에 59억여 원, 2018년 771건에 78억여 원, 2019년 970건에 156억여 원, 2020년 621건에 124억여 원, 지난해 827건에 214억여 원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32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7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최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거책 A씨(30대)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남원과 대전 등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 고령의 노인들에게 전화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의심신고로 경기 양평 모리조트에서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전주덕진경찰서도 지난달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칭형은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 청장은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 금감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된 예방책으로는 ‘전북도 만의 독자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정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건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무엇보다 은행권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3년 만에 대면행사⋯전북 가을축제 풍성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전북의 주요 가을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9~10월 전북 전역에서 13개의 가을축제가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9일 정읍구절초꽃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가 그 시작을 알린다. 정읍 구절초 꽃 축제는 구절초테마공원에서 10월 16일까지 펼쳐진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쌍룡 횃불퍼레이드, 황금들녁 추억여행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30일에는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22 전주독서대전이 10월 2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 일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시작해 10월 4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는 고창모양성제가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는 백제문화유산의 도시 익산에서 익산서동축제가 3일간 진행된다. 이어 7~10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가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7~9일까지 남원흥부제가 남원 사랑의광장 일원에서, 7~10일까지 진안홍삼축제와 임슬N치츠축제가, 14~16일까지 순창장류축제가, 27∼30일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각 시‧군 작은마을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방탄소년단(BTS)의 방문으로 유명해진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남원 혼불문학신행길 축제, 순창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개퇴된다. 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순창향교놀이뜰 마을축제 등이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축제가 열리면서 각 지자체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간 비대면 행사 또는 축소 진행을 했다"면서 "이번 가을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진행되는 첫 오프라인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꼼꼼한 방역대책 수립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제장 조성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축제 수립 단계부터 ‘쓰레기 없는 축제’ 대책을 수립해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도·시군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제별로 가족단위, MZ세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의 대면 축제인 만큼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19 17:15

참나무에 깔려 근로자 사망⋯'주의 의무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9 17:15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산악사고 주의보

주말과 휴일 전북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락철 가을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운주면 지리산 정상부근 마천대 인근에서 A씨(50)가 상행을 하던도중 나무 부리에 다리를 접질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용궐산 중턱부군에서 B씨(55·여)가 산행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양손에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증도 보여 응급처리를 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본인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정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일몰 전 하산 등을 준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178건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조난 99건, 탈수·탈진 40건 등 순이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8 17:56

전주시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극성

전주시내 도롯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 발휘에 제약을 받지 않을 지 우려된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빨간색 소화전. 화재 발생 시 소화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한 시설물로, 원칙적으로는 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에 의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11시께 인후동 주택가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을 지어 있었다. 주차된 차량을 따라 이동하던 가운데 자동차들 사이에서 소화전의 존재를 알리는 번쩍거리는 불빛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주차된 차들은 소화전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대부분 한 발짝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전주시 곳곳을 돌아본 결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불법 주·정차 사례가 나타난 현장은 대부분 주택 밀집가와 시장, 유흥가 등의 인근이었으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인 17일 낮, 해당 구역들을 다시 방문해봤지만 대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 등 대부분 현장엔 같은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임지원 씨(27·전주 인후동)는 “주택가 인근에 주·정차 많은 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요즘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소화전 주변은 기본 상식을 지켜 이동 주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마주한 적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아무리 강제로 처분해도 된다는 법이 생겼다지만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론 차주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는 소방차 자체 물탱크의 물을 이용하며 차주를 기다리지만 화재 규모가 클수록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1340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8월 기준 1255건이 적발됐다. 양구청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18 17:39

태풍 '난마돌' 북상, 전북지역 늦더위 기승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전북에 11년 만에 늦더위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와 정읍·익산·완주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후 8시 해제됐다. 전북에 9월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9월 16일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4개 시·군은 3일 동안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 같은 늦더위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주기상지청은 보고 있다. 무더위는 오는 20일부터 큰폭으로 꺾여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북에 비도 내린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930㍱, 최대풍속 초속 50m, 강풍 반경 420㎞로 북상 중이다. 난마돌은 19일 새벽 경상도 해안과 영동지역으로 상륙해,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은 난마돌의 전면에 있는 비구름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19일 오전 3시부터 9시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에 늦더위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날씨
  • 최정규
  • 2022.09.18 17:26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관리예산은 '쥐꼬리 편성' 논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소덕동 팽나무’ 에피소드가 방영되자 전국의 보호수가 관심을 받았다. 전북에도 많은 보호수가 있지만 매년 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19종에 643그루가 있다. 이 중 느티나무가 457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 53그루, 은행나무와 팽나무가 각각 34그루, 버드나무 21그루, 베롱나무 14그루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84그루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창군(73그루), 정읍시(68그루), 고창군(62그루), 진안군(59그루), 무주군(56그루), 완주군(53그루), 장수군(43그루), 김제시(42그루), 임실군(28그루), 전주시(25그루), 군산시(18그루), 익산시·부안군(각각 16그루) 등의 순이다. 이 중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한 은행나무로 수명이 739년이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에 위치한 느티나무로 수령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흉고(가슴)둘레가 1080㎝로 도내에서 가장 큰 나무다. 보호수는 대개 마을 이장 등 개인이 지자체 산림과에 제보, 신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수목 상태를 확인한다.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이, 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 등을 고려해 보호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청이 관리소나 지자체에 배포하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의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13조가 개정된 이후로 나무와 관련된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보호수 지정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만큼 보호수 지정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다. 어렵게 지정된 보호수는 지자체가 관리해야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보호수가 해제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의 보호수 훼손‧피해 접수는 14건이 접수됐다. 2017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5건, 지난해 3건 등이다. 천재지변 및 재난피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고사 및 생육불량 6건 등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지자체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각 지자체에 보호수 관리 예산을 지급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억 8300만 원만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사업을 모든 지자체에 지급하지만 순차적으로 구역을 나눠 지급하는 행태”라면서 “지난해 예산 감축은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호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18 17: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