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5 11:03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10.15 09:18

임실서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후 수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갓길 역시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08:32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검찰과 증거 채택 두고 공방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4 17:29

전북 이주배경학생 늘어나는데…“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해야”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도울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228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10명, 올해는 9244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다문화언어강사가 배치된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다문화언어강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수요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 수요에 맞춰서 다문화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 확대와 전문적인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교수는 “다문화언어 강사 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우리나라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8

모기향 피워두고 외출했다가 화재…덕진소방서 “향불 사용 시 주의해야“

최근 원룸에서 모기향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바닥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모기향을 피워둔 상태에서 외출한 것으로 보고, 불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모기향은 최고 7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있어 이불, 커튼, 종이 등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국에서 모기향·인센스 등 향불로 인한 화재가 164건 발생했고, 이 중 다수가 주택이나 원룸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모기향과 같은 향불은 반드시 견고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말고 외출 전에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전자식 모기퇴치기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만큼 화재 위험이 낮은 무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서 질산 누출…연구원 2명 병원 이송

연구기관에서 질산이 누출돼 연구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질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연구원 A씨(20대)와 B씨(2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통해 바닥의 폐질산을 제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4 11:35

전북서도 캄보디아 간 20대 실종 신고 접수…소재 파악돼

전북 지역에서도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2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재 소재가 확인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캄보디아에 간 A씨(20대·여)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가족으로, A씨에게 손가락이 다친 사진을 받았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현지에서 A씨의 소재를 확인했고, 이후 A씨를 면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연루 정황은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됐고, 본인 면담에서도 범죄 피해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아 실종 사건은 종결했다”며 “A씨 및 그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A씨가 귀국한다면 면담을 통해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8:31

위험한 노인일자리?…전북, 5년간 안전사고 1200여 건 발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8월)간 전북에서는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지난해 2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5일 장수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A씨(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전담 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와 참여자 선별 기준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3만 5000개 정도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현재는 109만 개에 이르렀다"며 "노인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건강 수준이나 신체 역량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참여자를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 전담 인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 안전 수칙 안내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전 전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맞춰 제대로 된 안전사고 수칙을 교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3 16:43

김제 공장서 헥산 혼합물 유출…근로자 3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11시 15분께 김제시 흥사동의 한 공장에서 물과 헥산 혼합물 1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60대) 등 근로자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제시 등 관계 당국은 유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4:01

'정성주 시장 뇌물 수수 의혹'⋯경찰, 김제시청 압수수색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북경찰청이 13일 김제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과거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0:47

양식장 작업 중 바다에 떨어져 실종됐던 선원 숨진 채 발견

김 양식장 관리선에서 추락해 실종됐던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남성 변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 작업 중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던 선원 A씨(32·동티모르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시신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선원이 발견됨에 따라 선장과 함께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09:29

김제 교차로서 승용차가 교각 충돌…1명 사망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 40분께 김제시 부량면 옥정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옥정고가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09:18

전역 앞둔 육군 병장 사망…군경, 가혹행위 여부 수사 중

전역을 두 달 앞둔 병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돼 군경이 수사 중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육군수사단에 육군 병장 A씨(20대)가 근무했던 전북 소재 부대 소속 기간 요원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북경찰청과 인지 통보를 논의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2 17:44

전북, 추석 연휴 화재 줄고 재산 피해 늘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지역에서 14건의 화재로 3억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동안 도내에서는 총 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29건) 대비 51.7% 감소한 수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 피해 액수는 지난해(1억 2301만 원)보다 149% 증가해 총 3억 637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장소로는 주거 시설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업무시설(2건)과 산업시설(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건, 부주의가 3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총 2712건의 상담 신고가 접수됐으며, 세부적으로는 병·의원 및 약국안내 1816건, 응급처치 지도 494건, 질병 상담 146건이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사전 대응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2 16:20

쓰레기 종량제봉투 과다 배출…환경미화원 안전 위협

관련 조례 개정에도 용량을 초과한 종량제 봉투 배출이 이어지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무거운 종량제 봉투로 인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안전 관련 우려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100ℓ 종량제 봉투의 신규 제작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00ℓ 종량제 봉투 판매를 종료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종량제 봉투 용량을 50ℓ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과다 배출 종량제 봉투로 인한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12일 전주시내 한 골목. 전봇대 근처에서 기준선을 묶지 않아 용량을 한참 초과해 쓰레기가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종량제 봉투는 위로 비닐을 테이프로 덧대 추가로 쓰레기를 욱여넣은 상태였다. 환경미화원 A씨는 “과다 배출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들도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설치된 단속카메라들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 상태가 문제가 없을 때는 과다 배출된 종량제 봉투 수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접질림이나 넘어짐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숨지었다. 환경미화원 B씨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황 중 하나”라며 “꾹꾹 눌러 담기만 해도 종량제 봉투가 꽤 무거운데, 봉투 위를 테이프로 감거나 다른 봉투를 올려서 쓰레기를 버리니 일반적으로 배출된 100ℓ 종량제 봉투와 크기나 무게가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수거 거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놔둬봐야 결국 언젠가는 치워야 하니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과다 적재 배출 방식은 규정 위반이며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제한선을 살짝 초과해 배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테이프나 비닐 등까지 봉투 위에 덧대 과도하게 배출하는 것은 단속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 과다 배출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계고·과태료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와 함께 수거 구역에 테이프와 비닐 등을 덧대 종량제 봉투를 과다 배출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배출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기업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고 등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종량제 봉투 배출 규정을 준수해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2 15:41

군산·정읍서 비닐하우스 화재 잇따라

군산과 정읍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125㎡가 전소되고 트랙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3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는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80㎡와 사양 벌통 100개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2 13:23

진안서 등산객 10m 아래로 추락…병원 이송

등산객이 10m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산행 중 발을 헛디뎌 10m 아래로 굴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우측 무릎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A씨(53)를 구조,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2 13:09

"13일 출근이 두려워요"⋯다음 황금연휴는 언제?

이번 추석은 직장인에게 꿈같았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본 7일, 금요일(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역대급 황금연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장기 휴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목요일) 하루뿐이다. 이때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 동안 쉴 수 있다. 보통 장기 연휴는 설과 추석 연휴에 집중된다. 명절은 자체 휴일이 기본 3일이고, 다른 공휴일보다 연휴가 긴 편이다. 특히 설보다는 개천절·한글날 등이 인접해 있는 추석 연휴가 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황금연휴는 3년 뒤인 2028년에 다시 찾아온다. 2028년 추석 연휴는 주말 이후 10월 2∼4일(월∼수요일)이다. 중간에 개천절이 있어 5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기본 6일, 금요일(6일) 하루 휴가 내면 한글날까지 총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추석 연휴인 9월 30일∼10월 2일(화∼목요일)에 개천절·주말까지 이어지며 6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29일(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까지도 연휴가 생긴다. 2044년에도 긴 연휴가 찾아온다. 10월 4∼6일(화∼목요일)이 앞에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기본 연휴가 6일에 달한다. 이후 한글날이 일요일에 있어 추가로 대체공휴일(10일 월요일)이 생기면 최장 10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이 역시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금요일(7일)에 연차를 내야 가능하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10.11 14:16

장수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38㎡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80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