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23:2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하청 구조에서 안전 뒷전"…현대차 전주공장 추락사 처벌 촉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0일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차는 철저히 사고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했다"며 "하청노동자 A씨는 개구부를 덮고 있던 패널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위험 개구부'라고 적혀있을 뿐 접근금지선 등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은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원청은 발주자임을 내세우며 법 뒤로 숨고, 하청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며 원청 핑계를 대는 사이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도 노동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이 자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차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사고가 난 시저형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철거 작업뿐 아니라 전체 철거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5.6m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10 13:55

"이런 축제는 처음"⋯임실N치즈축제 '교통대란' 불만 폭주

8일 개막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주차 대란과 음식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임실군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축제 운영에 대한 불만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주차 대란이다. 한 방문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렸다"며 "큰 행사인만큼 주차요원도 제대로 배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실군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더욱 심각한 사례들이 올라왔다. 9일 게재된 한 민원글에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2시간 반 갇혀있었다. 축제 소화도 못하면서 왜 명절에 기획한 것이냐"며 "도로가 그렇게 좁으면 다 차단하고 버스만 운행하든지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예 축제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린 방문객들도 속출했다. 한 방문객은 "3시간 동안 주차 기다리다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겨우 유턴해서 집에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차 통제가 안 될 수가 있느냐"며 "최악의 하루가 되었다"고 직격했다. 안내 인력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또다른 방문객은 "첫 날 오후 2시에 행사장 2km 앞 도로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 행사 안내원은 보이지도 않았다"며 "2시간이 지나 4시가 되었는데도 남은 거리가 500m였다"고 했다. 그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야 경찰관이 주차장 다 차서 회차시키고 있다고 했다"며 "이런 행사 역량 하나 없는 임실군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음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임실이 고향이라고 밝힌 한 방문객은 "집에 도착 후 포장해온 피자를 보니 치즈마을에서 사온 피자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피자의 생명은 치즈'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좋은 기억만 남았다. 외지인들은 현타가 더 세게 올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먹거리 장터의 김밥을 구입한 한 방문객은 "한 입 먹고 입안이 까끌거려 들여다보니 쌀이 안 익었다"며 "'김밥'이 아니라 '김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쁘고 줄이 길어도 그렇지 덜 지어진 밥으로 김밥을 싸면 어떡하느냐"며 "세 줄 모두 상태가 같았고, 씹어 삼킨 것도 생쌀 부분 때문인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 방문객은 "이러고서 무슨 1위 축제인지 모르겠다"며 "치즈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품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도록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첫째 날 개막식에 기대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체증과 셔틀버스 지연 등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셨던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축제를 더욱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예년보다 하루 늘어난 5일간(10월 8~12일) 개최되며 10개 테마에 70개 프로그램이 마련된 역대 최대 규모로 "역대급"을 자처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첫날부터 주차난과 음식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5.10.09 16:12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 다음에 또 봬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9일 오전 전주역은 기차를 타기 위해 나온 귀경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전주역을 찾은 귀경객들은 두 손 가득 캐리어와 보자기 등 짐을 든 상태로 서로 “출발까지 얼마나 남았어?”라며 기차 시간과 번호를 확인했다. 한 시민은 아들과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는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승강장까지 향했다. 기차가 올 때까지 자녀의 어깨를 껴안고 기다리는 시민도 보였다. 이내 역에 도착한 기차에 올라탄 손자가 “먼저 갈게요”라고 인사하자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라”며 손을 흔들었다. 기차 앞 시민들은 창문 너머의 가족들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강장을 떠나지 않았다. 기차를 타는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왔다는 김상기(68) 씨는 “연휴 동안 손자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현(31) 씨는 “이번 황금연휴 덕분에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참 즐거웠다”며 “긴 연휴였던 만큼 다음 주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내일만 지나면 바로 주말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 동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같은 날 낮 12시께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귀경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터미널 내부 카페는 버스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한 시민은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배웅나온 가족들과 악수한 뒤 “가볼게”라고 말하며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시민은 자녀의 캐리어를 끌어주며 “버스 시간에 늦은 건 아니지?”라며 급히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왔다는 김성현(30대) 씨는 “연휴 시작 직전까지도 금요일에 휴가를 낼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며 “그렇게 오래 쉬면 연휴 이후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일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 목적으로 전주를 찾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윤모(70대·여) 씨는 “연휴 초반에 자녀들과 간단히 식사만 하고 이후에는 남편과 여행을 다녔다”며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주말도 남아있으니 전주 이외에 다른 지역도 좀 더 돌아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09 15:45

'가을 성큼' 전북 단풍 언제쯤⋯이달 말부터 11월 초 절정

가을 기운이 성큼 다가오면서 전북 지역 나무도 단풍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 9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산림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단풍·은행·참나무류는 이달 말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절정 기준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다. 주요 명소별로 보면 완주 대아수목원은 은행나무(10월 27일), 참나무(29일), 단풍나무(30일) 순으로 물들어갈 전망이다. 부안 변산반도 단풍나무는 11월 3일,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11월 6일에 절반 넘게 물들 예정이다. 전국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는 평균 △은행나무(10월 28일) △참나무류(10월 31일) △단풍나무류(11월 1일) 순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이달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비 약 4∼5.2일 늦어졌다. 수종별로는 매년 단풍나무 0.43일, 은행나무 0.50일, 참나무류 0.52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관측 지점을 확대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 연구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전국 권역별 공립 수목원 9곳,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 수집한 생물 계절 장기 관측 자료와 산악 기상 정보를 활용해 산출했다.

  • 날씨
  • 박현우
  • 2025.10.09 13:00

'579돌 한글날' 기념식…"한글, 우리 문자넘어 미래 이끄는 글"

'579돌 한글날' 경축식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알면 알수록, 한글'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정당·종단대표,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해 한글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겼다. 경축식은 매체예술 영상과 발레 퍼포먼스로 시작해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순서로 이어졌다.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훈민정음 원문을 읽고, 한글을 활용한 팝아트 현대미술 작가인 이대인 씨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을 주인공으로 의인화해 한글의 탄생과 성장, 역경, 위상 등을 이야기하는 '한글이 들려주는 한글이야기' 주제 영상도 상영됐다. 행사에서는 한글 보급과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시조 번역과 한국 관련 책 7권을 집필하고 미국에서 40여년간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며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마크 알렌 피터슨 등 8명과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학교에 훈·포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오늘날 한국어와 한글은 '케이(K) 문화'의 원천"이라며 "K팝 노랫말로 전세계 팬들과 연결되고, K드라마와 영화가 감동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 말과 글의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를 따라 말하고, 한국어를 배워 우리 작품들을 즐기려는 세계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면서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자가 아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끄는 말과 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이경아 국어 교사, '2025년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공세완 학생,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이날 공식 경축식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과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 등이 개최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09 12:13

추석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시작…부산→서울 6시간 4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대전 1시간 50분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울산 5시간 10분, 부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강릉 4시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8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서초IC 2.49㎞, 반포 IC 1.78㎞ 등에서 차량 흐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면은 서평택JC∼서평택IC 6.53㎞ 부근에서 차량이 일부 서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다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한 편이다. 도로공사는 오전 9∼10시 귀경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후 4∼5시 가장 심했다가 오후 10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영동선과 서해안선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1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09 10:25

"남은 연휴는 재충전"…귀경·나들이 차량에 고속도로 곳곳 정체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귀경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았고, 귀경 열차도 대부분 매진됐다. 아직 연휴가 이틀 남은 가운데 유명 관광지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 부산→서울 5시간 50분…서울방향 열차 예매율 94.3% 오후 3시 현재 수도권에 가까워질수록 정체구간이 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충북 영동2터널부터 옥천4터널 사이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20∼40㎞로만 달리고 있으며, 대전나들목을 지나 호남고속도로와 만나는 회덕분기점 부근까지, 청주∼영덕 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이분기점 주변 등 구간에서도 시속 30㎞ 미만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당진나들목을 지나 행담도휴게소까지, 일직분기점부터 금천까지 등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역시 서청주나들목과 남이천나들목 부근, 산곡분기점 주변 등지에서 차들이 시속 20∼40㎞ 속도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도 북수원나들목 부근과 용인분기점과 안산분기점 주변 등에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4시 부산요금소를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에서는 5시간 30분, 대구에서는 4시간 50분, 강릉에서는 4시간, 대전에서는 3시간 20분이 걸리겠다.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 4∼5시께 혼잡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 혼잡은 밤 12시가 넘어야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하루 열차는 총 31만6천석이 공급됐는데, 오전 8시 기준 상행선 예매율은 94.3%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96.4%, 호남선 97.5%, 강릉선 98.7%이다. ◇ 고향에서 힐링한 귀경객들은 일상 복귀 준비 전국 역과 터미널, 공항을 찾은 귀경객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명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고향을 떠났다.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서 경기 수원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한 김모(42) 씨는 "길이 막힐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버스를 이용했는데 일부 구간에서 조금 서행했을 뿐 다행히 크게 막히지 않아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말했다. KTX 오송역에서 귀경길에 오른 직장인 이모(36) 씨는 "집에 도착하면 내일까지 푹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가족과 함께 고향인 제주를 찾았다는 이모(43) 씨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남은 연휴 동안 집에서 쉬며 재충전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 제주에만 5만여명…연휴 막바지 나들이 인파 북적 이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서둘러 돌아가는 귀경객과 여행가방을 끌고 도착장을 빠져나가는 관광객들 모습이 대조를 이뤘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4만8천309명, 4일 5만2천22명, 5일 4만7천152명, 6일 4만7천646명, 7일 4만9천174명이 제주를 찾은 가운데 이날도 5만여명이 입도했다. 관광객 김모(35) 씨는 "남은 연휴 잠시나마 쉬려고 제주를 찾았다"며 "맛난 것 먹고 즐기며 힐링하다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다른 전국 유명 관광지에도 연휴 막바지 나들이를 즐기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에는 약 4천700명, 통영케이블카에는 약 3천8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의 농경문화체험행사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전날부터 열리고 있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 일원은 전통 농경 및 도작문화를 체험하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다.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는 임실N치즈축제가 열려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 퐁뒤 체험, 대형 쌀피자 만들기, 숙성치즈 굴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가을을 맞아 마등령까지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이날 하루에만 1만500여명이 찾아 산행을 했다. 경북의 국립경주박물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주변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APEC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은 놀이기구를, 한국민속촌 방문객들은 전통 가옥과 화창한 날씨가 빚어내는 한국의 가을 정취를 즐겼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시민들이 차분하게 긴 연휴를 마무리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08 16:52

연휴 엿새째 귀경길 일부 구간 정체…부산→서울 6시간50분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만, 귀경길과 나들이에 나선 차량으로 일부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목포·울산 5시간 5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반대로 서울요금소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9분, 광주 3시간 21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군산휴게소 부근∼동서천분기점 3㎞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신탄진IC 부근과 서울로 진입하는 반포IC∼한남IC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부산 방향에서는 한남IC∼서초IC 구간과 영동IC∼황간휴게소, 서울산IC 인근에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부, 중부, 영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서행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공사는 이날 오전 7∼8시께 시작한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께 절정에 달한 뒤 이튿날 오전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9시∼10시께 혼잡이 빚어지다 낮 12시∼오후 1시께 절정에 이르고 오후 7∼8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이날 예상한 전국 교통량은 546만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08 09:26

[현장] “파양했어요”⋯길 위의 유기견, 내장칩 있어도 보호소 간다

“내장칩 발견했는데, 주인이 이미 파양했다고⋯.” 지난 8월 구조된 개의 몸에서 내장칩(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을 발견한 동물병원 의사가 이같이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완주에서 발견된 개 노랑이는 한 마을에서 일주일째 배회하다 구조된 참이었다. 전주에 있는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노랑이는 그곳에서 이름을 되찾았다. 몸 안에서 내장칩이 발견된 것이다. 내장칩에는 ‘간지’라는 이름과 나이·성별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보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동물병원 직원들은 “우리 노랑이 이름은 간지였네?”, “집에 갈 수 있겠다!”며 본인 일인 것처럼 들떴다. 하지만 내장칩에 명시된 보호자로부터 “이미 파양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병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두워졌다. 결국 간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자의 소유권 포기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처지다. 이처럼 내장칩이 있어도 유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음에도 실질적 처벌이 미비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내장칩은 동물 몸속에 심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를 명시해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매년 등록률도 늘고 있다. 문제는 간지처럼 내장칩이 있어도 유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공공장소에 보호자의 보호 없이 방치된 경우만 해당해, 보호자가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하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 타인에게 맡기고 찾지 않는 경우도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책임은 일시적으로 동물을 맡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상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간지의 경우 원 소유자가 ‘파양했다’고 밝힌 만큼 현행법상 당장 유기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적극적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지금껏 10건 남짓에 그쳤다”며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 동물의 절반이 죽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기도 학대나 다름없다. 현장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유기견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김강모 개인봉사자도 “내장칩을 심고 입양한 뒤에도 보호자가 소유권포기각서만 쓰면 그 동물은 바로 유기견이 된다. 현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마다 단속 기간·기준이 다르고 동물보호법상 처벌 기준도 낮아 실효성이 낮다.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입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0.08 09: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