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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만 걸어도 코로나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B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 외로 과대‧허위 광고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향균 99% 효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항상 인증서·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공익 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식 의료기기 허가 등 절차 없이 이런 행위를 지속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도내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1476건 대비 147건(10%) 감소한 1329건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도 90명에서 72명으로 20%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첫째주, 셋째주, 다섯 번째 주 화요일을 ‘어르신과 화요일에 교통을 소통하는 날’로 지정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모든 시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해당 교육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실제 도내 교통사고 사례를 전시하고, 운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능력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호평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북경찰청 국감 당시 노인 교통사고 증가가 지적됐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사고를 상당히 줄인 좋은 사례 같다”고 평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항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익산시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다중 운집 장소와 특정시설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신설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포함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을 뒤따라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검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발생했던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며 “방법과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겪었다”며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1차 수사팀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 이밖에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둘 다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60대가 자신이 타던 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면서 공중에 고립됐다가 50분 만에 구조됐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께 임실군 신덕면의 한 야산에서 활강 중이던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약 50분 만인 오후 4시 10분께 활공장 인근 나무 10m 위에 매달려 있던 A씨(60대)를 구조했다. 구조 후 소방당국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에 이어졌던 추위가 이번주 수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기온은 19일부터 서풍의 영향을 받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관측됐다. 20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됐으며, 21일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예보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9일과 20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8명을 감찰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의 토론회 참석이 지난 3일 내려졌던 ‘확정되지 않은 국가사업에 대해 지지 의사 등을 표명하지 말라’는 지시 공문에 반하는 행위라는 감찰 의뢰를 받고 관할 지방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에는 전북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1명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관련 감찰 의뢰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청에 알린 것”이라며 “이후 과정이나 조치는 각 지방청에서 판단해 진행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 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직협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토론회는 휴가와 비번일을 이용해 참석했으며, 이번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권 남용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전북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적‧적재 불량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는 총 101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6건의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했던 낙하물의 종류는 석재류로 27건이었고, 철제류가 20건, 타이어가 10건, 플라스틱류가 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건수는 228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337건이었던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2024년 470건으로 5년 동안 40%가 증가했다. 석재‧철제류 등 낙하물은 밀도가 높고 무게도 무거워 차량과 충돌 시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타이어 낙하물 또한 차량 추돌·전복 등 치명적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 포상제와 AI 적재 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낙하물 사고에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과적과 부실 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는 고속도로 차량 적재물 포장 및 고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낙하물에 대해 정확히 포장하거나 고정했는지의 문제인데, 경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세이프티카 등 순찰 차량에도 관련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며 “현재 과적 단속은 의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데, 단순히 중량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적재물이 정확히 고정돼 있는지를 관리하는 계도권을 과적 단속 검문소에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렌터카나 중고차 사업체에서는 차가 입고장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전체 스캔을 통해 수리 여부와 고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기술을 적용 중”이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 낙하물 사고 발생 시 해당 구간을 지난 차량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교비회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군산간호대학교 전직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 A씨와 직무대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재임 당시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비회계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베풀어 주신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감사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 1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해해경청은 즉시 광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가용 함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집중 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중국 선원 2명을 구조하고 구명벌 등 부유물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에 중국 해경은 지난 13일 한국 해양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한 서한문을 보냈다. 한국 해경이 자국과 협력해 효율적인 수색을 진행한 것에 특별한 감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해양 질서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 및 구조 활동은 국가를 초월한 인도적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해양에서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중국 주 광주총영사관 주적화 부 총영사가 서해해경청을 방문해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인사를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최근 전북 지역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연령층 독감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마스크를 쓰고 대기하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대기실에 앉아 진료를 기다렸다. 같은 날 방문한 다른 병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접수 명단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기 인원을 파악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있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병원을 찾은 한 시민은 독감 예방접종이 바로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서모(60대) 씨는 “어제부터 갑자기 심한 열과 기침이 나타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고생했다”며 “그나마 이제 열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3~9일) 도내 11개소 표본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41.3명으로, 직전 주 의심 환자 수치인 19.1명 대비 1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감 발생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1-6세 환자가 79.5명으로 가장 많았다. 7-12세 환자가 49.0명으로 그 뒤를 잇는 등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다. 2025-2026절기 도내 어린이(6개월~13세)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52.8%로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54.9%)보다 낮았다. 이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독감 예방 수칙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매일 독감 환자 관련 추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에 독감 교육 방안과 예방접종 권고, 독감 예방 관련 자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독감의 경우 확인서가 있으면 검진과 휴식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니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역을 두 달 앞둔 병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의 직권남용 의혹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육군 병장 A씨(20대)가 근무했던 부대 소속 부사관 B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진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가족들은 지난달 육군수사단에 부대 소속 기간 요원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육군수사단은 부대 소속 간부 6명과 병사 1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소속 부대에 통보했으며, 해당 부대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산사 신도들이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는 1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경찰의 금산사·은적사 압수수색 강제집행과 관련해 금산사 신도신행단체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 절차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적시하며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종교시설에 대한 일방적이고 경솔한 공권력 침탈행위에 항의를 표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수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성역에 대한 예고 없는 공권력 침탈 행위는 금산사 승려들과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력 행사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영장 집행 전 사찰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사찰 진입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 노동단체들이 새벽‧심야 택배 배송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무한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이 살인적인 속도경쟁은 심야 및 주 7일 배송을 확산시켜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벽배송 방안과 배송 속도 경쟁 속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택배 노동자의 ‘수입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모든 택배사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3차 사회적 합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예술관 4층 교수 연구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전주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7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B씨(30대) 등 4명도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A씨(70대)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보일러실을 점검하던 중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라이터를 켰는데, 이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가스 보일러 본체 일부와 건물 외벽 4㎡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5일 밤 0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된장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98㎡가 전소되고 된장 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0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원 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사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남원 테마파크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남원 테마파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최근 인지하고,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사 시작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남원 테마파크에 대해 시설물은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사용승인·기부채납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해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채무 보증을 섰다”며 협약 변경과 감사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 개장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테마파크는 결국 2023년 2월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남원시에 400억 원대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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