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탄핵 투표 패싱' 웬말... "국민의힘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

"탄핵안 패싱이 웬 말이냐", "국민의힘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의 탄핵안 ‘패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도민들은 탄핵안 통과까지 각종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7일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에서 모인 전북도민들은 “패싱이 웬말이냐, 국민의힘은 당장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문호(48) 씨는 “이번만큼은 그래도 여당도 동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령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솔(32·여) 씨는 "서울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꼭 탄핵이 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들고 있던 촛대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도당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에 동참하며 뜻을 모았다. 시위 참가자 박영진(67) 씨는“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군대의 총칼을 겨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매일 밤을 불안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에서의 집회는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싱으로 탄핵안 투표 결과 등의 집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측은 8일 낮부터 각종 집회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경찰 추산 13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다. 한편 현재 오후 8시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7 20:13

"답답해서 왔습니다"⋯전북서도 '윤석열 탄핵' 대규모 집회

“정치가 답답해서 왔습니다. 답답해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앞에서 만난 김영호(64) 씨는 혀를 내두르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전북지회 등에서 주최한 주말 집회에서는 1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집회 장소를 찾은 도민들은 탄핵안 표결 결과까지 장기화될 시위에 대비해 담요, 방석 등을 찾고 있었다. 이미 시민들은 차선 두 개를 막아설만큼 모여있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넘나든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양초와 팻말 등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명정아(27·여) 씨는 “저는 원래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주말이면 집에만 있는 편인데 정말 답답해서 나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줘 다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령 상황을 직접 겪었는데, 탄핵안을 반대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보였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호만(35) 씨는 “주변에서 윤석열을 뽑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모두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한다”며 “군대는 엄연한 시민들의 군대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시민들을 먼저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끼리 총을 겨눠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에서 부부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장용훈(43) 씨도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에 분노해 나왔다”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국민으로써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 일대에는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10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7 17:37

김제서 경운기 전도…70대 운전자 부상

김제에서 경운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7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마을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깔린 운전자 A씨(77)가 어깨와 다리 쪽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7 11:06

지방보조금 사적으로 편취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재판행'

부안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편취해 적발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A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안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사적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제작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도시락 반찬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민원 등이 속출했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6 15:15

"관측 50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올 여름 무더위 이어져 평년보다 2.9℃ 높아

전북 지역이 올해 역대 가장 더운 가을을 보냈다. 6일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2024년 가을 평균기온은 17.0℃로 평년(14.1℃)보다 2.9℃ 높았다. 이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가을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시작된 이번 가을은 우리나라 주변 및 북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다. 또한, 가을철 전반적으로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됐으며, 강한 햇볕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듯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11월 유명산의 단풍과 전주의 첫서리가 평년보다 늦게 관측되기도 했다. 아울러 9월과 11월에는 많은 비가, 11월 하순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9월은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으며,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자주 지나가 평년보다 5.9일 많은 12.4일의 강수일수를 보였다. 또 11월 초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에서 변질된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11월 25일부터는 매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많은 눈이 내렸다. 올해 전북 지역의 가을 강수량은 평년(252.0㎜)보다 104.7㎜ 많은 356.7㎜로 나타났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전주기상지청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상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예측정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날씨
김문경
2024.12.06 15:13

전국 자영업자 울렸던 '장염맨'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5 17:41

[비상계엄 후폭풍] 한국, 여행 위험국 지정…전북 관광산업 ‘적색등’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전북의 관광산업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해 해외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촛불집회 등의 이유로 관광 심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5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 경고, 권고 등 다양한 자국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는 대사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명령이나 '정치 시위대 등을 피하라'는 식의 경보를 내리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시키기까지 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이날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만난 상인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길거리 꼬치집에서 만난 이모 씨(63·여)는 “계엄령이라는 큰 일을 저지르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시민들도 이런 시국에 어디 여행을 가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핵이든 하야 등 관련 쟁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관광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음식점에서 만난 박모 씨(40)는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똥물을 끼얹은 격이다”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주말마다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떠나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었었다. 외국인들도 여행주의보가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것 같다. 안그래도 평일에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은 관광산업으로 큰 이익을 봤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방문객은 총 9640만 6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관광 지출액 7504억 원을 사용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또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5만 명이 전북을 찾았으며, 한옥마을에만 약 7만 4000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1억 명 상당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관련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단체관광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따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 숙박업이나 식당업 그리고 우리 도는 중국이나 일본 여행객 비율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는 “여행의 가장 필수조건은 안전이다”며 “영국, 미국,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 여행위험국으로 지정을 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전북까지 관광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각종 우려가 있더라도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정책 등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5 17:37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 감축…시민 불편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북지역 철도노조원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원활한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일 오전 9시부터 안전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체 인력 4513명을 투입해 파업에 대응했으나 KTX와 무궁화호 운행을 각각 평시의 67%, 62%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지역 역시 노조원 10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가 평시의 65% 수준만 배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파업 첫 날부터 열차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전주역은 아침부터 열차를 타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몇몇 시민들은 열차를 타러 가면서 파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침에 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표를 구매하러 매표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원하는 열차표가 없는 듯 시간대를 계속해서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주역에서 만난 박모 씨(70대)는 “원래 낮 시간대 열차를 타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운행취소라 아침 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고, 주말 표는 전부 매진이라 그냥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민은 벌써 표를 구하기가 평소보다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산행 열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왔다는 김승규 씨(50대)는 “목요일인데도 평소보다 표를 구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며 “운행 취소 기차가 많아질수록 예매가 더욱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확인하러 온 이모 씨(30대)는 “주말 열차표는 원래부터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걱정이다”며 “서울을 오갈 일이 많은 편인데 파업이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철도 파업을 피해 버스를 선택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이승현 씨(20대)는 “전주에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철도 파업 뉴스를 접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냥 버스를 미리 예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면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5 16:59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내란동조 국민의 힘 해체하라”

전북지역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이하 본부)는 5일 오후 1시께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법 계엄 내란 책동은 저지됐지만,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던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끔찍하다”며 “우리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하는 자리에 단 한순간도 더 앉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내란범죄가 벌어진 12월 3일 밤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를 외면하고 윤석열의 반란에 동조하고 응원을 했다”며 “성난 민심에 잠시 못 이기는 척 탄핵을 받아들이는 척 하더니, 결국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태를 보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윤석열의 꼭두각시이자 거수기에 불과함을 자인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매일 오후 6시께부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5 16:32

부안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차량 반소

5일 오전 11시 50분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의 한 도로에서 퇴비를 운반하던 7.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996년식 7.5톤 화물차가 반소돼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5 14:5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5 08:00

[비상계엄 선포···해제] 긴급 재난 문자, 계엄령땐 안 와

전주에 거주하는 김민준 씨(30)는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국가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해제가 되기까지 그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았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방송 등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고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계엄령이 발령됐는데도 아무런 알림이 없었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김 씨는 “평소에 한파나 온갖 안전문자는 계속 보내오면서 자칫 전쟁이 났을 수도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왜 깜깜했는지 의문이다”며 “계엄령이 금방 해제가 됐으니 다행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됐는데도 뉴스 말고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소식 전달을 안했다는 것은 국가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발송하는 재난문자 등 안전알림 시스템에 대해 또 한 번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령이라는 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언론 보도 이외에는 아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령이 발표됐던 지난밤 재난문자 발송을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는 군인·경찰 등의 재난문자 발송 요청이 아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 등의 시스템은 각 주관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 발송이 되는데, 군인·경찰 등의 선제적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에서 계엄령 선포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청에서도 재난문자 알림 등에 대핸 계엄령 선포 이후 한차례 논의를 했지만, 주관기관들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상황 정보 △대규모 사회재난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4 20:59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북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며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내란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4 17:43

[비상계엄 선포···해제] 민주화추진협의회 "45년 만에 부끄러운 정변⋯내란 관련자 즉각 체포하라"

민주화추진협의회(회장 정균환)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45년 만에 국민을 뜬눈으로 보내게 하는 부끄러운 정변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없는 해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역사는 두 번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이고, 다른 한 번은 희극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사태를 논평한다. 이것은 희극이 아니라 친위쿠데타로 엄연한 내란"이라며 "대통령이 합법적 요건도 법률적 절차도 위반하며 위헌·불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박인수 비상계엄사령관을 즉각 체포해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내란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유고를 선언하고 즉각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길을 타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4 17:43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북의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4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 사직한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분노한다.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없이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록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본업을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기 전에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며,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 위원회도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며 "윤석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4 17:42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북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4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령은 실패했다”며 “위헌적 내란을 벌이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어 정권 규탄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정권”이라며 “반국민,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정권, 내란정권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힘들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을 어떻게 또 다시 배반할 수 있는가”라며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이들 단체는 오전 9시 50분께 거리 행진을 통해 충경로 사거리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국민의힘 전북도당사로 자리를 옮기고 ”어제의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온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며 ”국회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신속하게 구속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집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채증 및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과 시위 인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 10시 40분께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사에서 1㎞ 정도를 더 행진해 도착한 전주중앙시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도 힘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더니, 결국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불순분자라며 때려잡겠다고 하는 시도가 어젯밤의 계엄령 선포다“고 지적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12월 7일에는 손잡고 용산으로 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고 덧붙이며 오전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충경로 사거리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계엄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처벌을 또 다시 요구했다. 촛불집회에는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끝난 뒤 객리단길까지 가두행진를 벌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4 17:13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제 수련의 모집 시작했는데 '처단?'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이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발표된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이라는 문구로 인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또한 병원들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전공의 및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밝힌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령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처단한다’는 단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48시간 이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각 수련병원들은 난처함을 표했다. 현재 도내 수련병원들은 지난 3일부터 2025년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현재 병원들은 늘어나는 적자와 전문의들의 피로도 문제 등으로 인해 전공의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6월 사직서를 다 수리해 병원 소속이 아닌 상황인데, 복귀를 하라는 것은 이미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하필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날 이 사태가 벌어져 전공의 모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내 수련병원들은 약 100~200명 가량의 전공의 모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이 다음 주(13일까지)를 기점으로 모두 종료되는 상황인데, 반발 심리가 커짐에 따라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복귀자는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시작하고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정부가 현재 제대로 된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불투명해졌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2.04 17:09

[비상계엄 선포···해제] 혼란스러웠던 비상계엄 사태 도민들 허탈

“어이가 없네요. 지금이 1980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계엄령이 철회된 4일 오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던 박민기(43) 씨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허탈감을 표했다. 박 씨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라 말로만 듣던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맞냐”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몰렸다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날 터미널에서는 박 씨 외에도 대다수 시민들이 뉴스를 경청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나라가 망했다”는 등 웅성거렸다. 함께 뉴스를 보던 할아버지 두 명은 “지금이 전두환 때냐”며 서로 옥신각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민지(23) 씨는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 최근 취업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은데 정치인들은 전혀 청년들을 걱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역 고객대기실에서도 시민들의 시선은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다. 휴가를 복귀하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는 군인 김모(20대) 씨는 “지금의 상황이 믿겨지지 않고 어이가 없다”며 “아직 부대에서 따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다들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긴장 상태로 대기를 했다고 들었다. 지금이 1980년도 아니고, 군인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도 부대에 있었다면 동원됐을 거라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다. 새벽 계엄령 발령으로 인해 출근한 공무원들도 크게 불만을 호소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최모(20대) 씨는 “갑작스럽게 비상근무 명령이 떨어져 새벽 2시쯤 다시 출근을 했다”며 “출근을 해서 따로 지침을 내린 것도 없고 대기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새벽에 출근한 것에 대한 특근비용이나 제대로 지급이 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야당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친 한동훈 의원계 190명이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4 16:54

전주시 농막서 화재⋯1200만 원 재산 피해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1개 동 20㎡와 가전제품, 가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4 16:53

[비상계엄 선포⋯해제] 민변 전북지부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도 아니고 병력 동원의 필요성도 있지 아니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난 3일 밤에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사유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다. 이는 윤석열은 국회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은 반민주주의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그 부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