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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범 느는데 검찰 기소율은 떨어져

이춘석 의원 법무부 국감자료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은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2011년 18%에서 2012년 15%, 올 상반기는 14%로 감소하고 있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북지역의 가정폭력 접수건수는 202건이었으며, 검찰은 이중 32건만 기소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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