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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1 저자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제자의 논문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통 제1 저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연구 등을 진행한 경우 서두에 표기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해야 한다고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전북일보에 “논문에서 제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널 측의 실수다”며 “동생이 논문 과정 전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기로 저널 측에 요구했었으나 저널이 누락해 저널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친동생이)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2 17:35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 기용되나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공개된 후임 명단 27인에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직군별 후보를 살펴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출신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가 포함됐다.(가나다 순) 정읍 출신인 김 차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특히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법리와 행정 등에 두루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창 출신인 오재성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31회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추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는등 법원 내에서 신망이 높다.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전주 성은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 전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진안 출신 하 교수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해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2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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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2.01 18:00

‘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벌금 150만 원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으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외에 현수막을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자메시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결과를 알리는 것 외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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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2.01 17:58

대학동기 성추행 누명 벗긴 결정적 증거는

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30대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자신을 성추행(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날짜와 DNA 검사일 사이에 2주간의 시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심했다.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2월 18일이고 DNA 검사 의뢰날짜는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를 입은 뒤 2주가 지난 뒤까지 B씨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추행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가 피해 시점에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해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다”며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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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20 11:17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동료교수 폭행한적 없어” 혐의 부인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 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1.13 20:50

수억원 상당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구매한 전 신협 이사장 등 3명 기소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 할인 구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모 신협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 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했다. 당초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3.01.05 16:39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A씨(27)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5·여)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B씨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숨진 B씨 몸에서는 다량의 멍이 발견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해자 유족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정,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3.01.02 17:53

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 친 일당 ‘징역 2년’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친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2.12.28 11:18

"선거 도와달라" 회유… 강임준 군산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 등 측근 3명,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김 전 도의원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도의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김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강 시장은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22 17:15

보험금 노려 고령자에 고의 교통사고 40대 '징역 20년'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20년 9월 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6)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 외에도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다수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전혀 감속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18 18:08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북 시민단체 간부에 '벌금 400만원'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민단체 간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인 A씨는 지선 당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선출 결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북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 결과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법률적 판단만 남아 결심까지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북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경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중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내부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한 부분은 법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25일 '단일 후보 선출' 현수막을 제작해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14 17:44

'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첫 공판⋯"공모·지시한 바 없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경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범죄 사실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측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한편,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12 17: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