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9-26 20:42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 2년째 0%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6 17:47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이상직 전 의원 소환 초읽기

검찰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으며,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이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승무원뿐 아니라 조종사 채용 비리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마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소지 허가 기간 지난 총으로 야생동물 포획한 50대 집행유예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2 17:35

공금 횡령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2 17:34

여성 부목사 폭행·스토킹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

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참나무에 깔려 근로자 사망⋯'주의 의무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9 17:15

노인 밀치고 이유없이 폭행일삼은 30대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다수의 폭행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8 17:24

"송하진 지시 없었다" ⋯법정에 선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센터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여부는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입당 원서를 건넨 지인들은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종전에도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당 원서를 모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어"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하진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도내 유수의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4 17:45

도박자금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 턴 40대 항소심서 감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거래처들을 돌며 수 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주류 관련 회사와 거래하던 고창과 부안 지역 식당·주점 등 3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만 원과 신용카드·체크카드 60여 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과 전남 등에서 주류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업무차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12 17:19

검찰 '마약 이용 내기 골프 사건' 공범 추가 구속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된 주범 2명 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주범 2명 등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A씨 등이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에 달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해외 여행경비 업체에 떠넘긴 전 김제시 공무원 벌금형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31 17: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