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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전공의 B씨는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식 도중 언쟁을 벌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한편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엄승현 기자
남원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2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려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임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다.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이 폭력시위 등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추진키로 위헌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훈련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내부 평가와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가 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력이 참가한다. 전북경찰청 역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도내 3개 기동대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강제 해산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연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는 별도 훈련이다. 이번 경찰 훈련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당정 요구를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훈련이 기존 실시되는 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으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평소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훈련과 별도 진행되는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당정 요구에 실시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전직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동’을 분리하는 지방경찰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도 직접 수사 부서를 한곳에 모은 독립된 수사부서 건물을 신축한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사동 신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축될 전북경찰청 수사동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체신청 옆 4100㎡ 부지(연면적 83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4700여 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축 수사동에서 근무할 직원은 형사과와 수사과, 안보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소속 200명이다. 지난 200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7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지금의 전북경찰청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1400여㎡ 규모로 건립됐다.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약 530여 명의 경찰 인원이 상주해 수사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사실과 진술녹화실 등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비좁은 청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과의 경우 형사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청 내 배치된 수사실은 10개로 200명의 수사 담당 형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개의 수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의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사무 공간 역시 수사동 신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축되는 전북경찰청 수사동이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 울산경찰청 등과 같이 기존 경찰청 인근에 지어진 수사동이 아닌 별도의 외청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본청과 거리감에 따른 불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 부분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설계 비용 등 3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10월 중으로 계획안을 확정해 수사동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관련자 2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15일 장수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이모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업무를 맡겼고 B씨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직장 내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 처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과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전국 마약 범죄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2018년 4620명에서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대한방직 공장부지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 발판을 미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가 추락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전 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외에도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형과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린채 숨져 있는 남성 사체를 발견했고, 오전 2시48분께 A씨(43)가 형(45)을 운동장에서 렌터한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형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살해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73)와 계모(58)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들은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15분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먼저 살해한 뒤 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가정불화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4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주민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형과 자주 다투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지만 사건 동기에 대한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40대가 숨진 가운데 용의자인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의 부모까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승용차 한 대가 이 초등학교로 들어왔고, 차에 타고 있던 B씨가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뒤쫓았다. 그러나 B씨도 이날 오전 사건 현장 인근의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형제 관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 이들의 집에서 60대 부모까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생이 형 살해,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수사 중 집에서 부모도 숨진 채 발견, 살해 가능성.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A씨는 최근 전주덕진경찰서에 특수 폭행 혐의로 B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B교수의 복직을 허용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재정비리'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공무원 등 총 51건 11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이 검거한 인원은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1725명) 중 6.7%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청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 7명) △경남청 161명(구속 3명) △대구청 132명 △전북청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6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 알선 청탁 35명(30.4%), 권한 남용 11명(9.6%), 금품수수 9명(7.8%)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비리 검거 인원 중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수급 관련 인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제에서는 제초작업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885만 원을 횡령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세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이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서는 근무일지 등을 위조해 인건비 명목 국고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관계자 15명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7명(84.4%)이었으며 국가·지방공무원은 18명(15.6%)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국가·지방공무원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절반인 9명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은 과거부터 경찰이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본청 기조에 발맞춰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강남 학원과 일대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매년 늘고 있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은 비단 전북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8107명에서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0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윤 청장은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17개 시·도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윤 청장 지시에 전북경찰청은 강황수 전북경찰청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형사‧수사‧여성청소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마약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 마약전담반 등 수사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강황수 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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