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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07 17:12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23일부터 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대책 준비”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07 17:11

“보복인사”vs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변화“ 총경인사 두고 논란 계속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경찰
  • 백세종
  • 2023.02.06 18:44

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 인사, 전북 22자리 교체

경찰청은 2일 2023년 상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7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5명 등 22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익산경찰서장 김종신(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김영록(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이인영(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고창경찰서장 이석현(전남청 경비과장) △부안서장 박성수(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총경) △순창서장 권미자(전북청 홍보담당관) △장수서장 정덕교(전북청 치안지도관) 총경 등 7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자리에는 △홍보담당관 권현오(총경 승진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충남 청양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제주 서귀포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전북청 형사과장)∙박종삼(완주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인천청 경무계장) △경비과장 박종호(전남청 수사심의계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고창서장) △수사과장 홍장득(마포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과장 이후신(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전북청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 남기재(경남 거창서장) △생활안전과장 양회선(김제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경찰청) △교통과장 유윤상(인천청 안보수사과장) 총경이 각각 발령됐다.

  • 경찰
  • 엄승현
  • 2023.02.02 19:40

경찰청 총경승진 인사 발표, 전북서 4명 승진

경찰청은 10일 권현오 전북청 인사계장과 권춘석 전북청 생활안전계장 등 도내 4명을 비롯, 본청과 전국 지방청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권현오 인사계장과 권춘석 생활안전계장, 배상진 여청수사지도계장, 양정환 112치안 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전체 승진 예정자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2%로 전년(12.6%) 대비 크게 확대됐다. 여성 경찰관 10명도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에서는 총 24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1명, 부산이 9명, 대구 6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남·강원 5명, 전북·충북·충남·경북 각 4명, 대전·광주·전남·경기북부 각 3명, 그밖에 제주·울산 각 2명, 세종·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수사(34명·25.2%)와 생활안전(29명·21.5%)이 총 63명(46.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의 승진자 수도 22명(16.3%)으로 전년 대비 10명 늘었다. 경찰청은 "책임수사 체제 안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생활안전 등 분야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1.10 11:37

전북경찰청 경무관 승진 0명…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인사 기대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에 전북경찰청 소속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복수직급제, 인사 적체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22명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은 단 1명도 없었다. 경무관 승진 예정자 대부분인 1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배출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각 2명, 경기남부경찰청·충북경찰청·경남경찰청은 각각 1명의 승진 내정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전북경찰로서는 향후 예정된 총경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는 경무관 인사와는 반대로 경찰청·서울청의 승진자가 줄고 타 경찰청의 승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승진 TO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이 큰 관심사다. 이 제도는 총경 계급이 경정급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경급 58개 직위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최소 58명의 총경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80~90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 입장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전북 몫으로 배정될 총경 자릿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2∼3명 정도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오던 전북경찰청도 승진자가 4~5명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총경 승진후보로는 경정 승진 연도별로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5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총경 승진 내정 인사를 낼 예정이었지만, 복수직급제 첫 도입 등에 따라 다음주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 천경석
  • 2023.01.04 18:07

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3 17:1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2 17:26

[이태원 핼러윈 비극] 윤희근 경찰청장 "진상조사 위한 특별기구 설치 추진"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특별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내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고강도 안전 대응과 희생자 유족들의 심리지원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지역 축제나 연말연시 주요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폭이 좁고 비탈이 있는 장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후 재난지원심리회복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1 18:03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 출석

'허위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최 시장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조사는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간 활동을 실제로 이어왔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찰
  • 최정규외(1)
  • 2022.11.01 18:03

전북경찰, '장수 여론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 등 37명 송치

경찰이 지난 6‧1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의로 바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안심번호 추출이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장수군에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조작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213개로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사례들이다. 특정 주소지에만 7~8명의 청구지가 등록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10명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은 27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요청으로 복수 응답을 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전‧현직 군수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여론조작을 위한 팀을 각각 5그룹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훈식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31 17: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