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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인근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282곳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5 17:52

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매년 증가세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2 17:34

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1 18:26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서 수사팀 업무 포화 호소

전북경찰이 수사보조지원 인력을 각 일선경찰서 수사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서의 업무포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 채용을 결정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는 6명이 배정됐다. 최근 모집결과 정원 6명 중 현재까지 18명이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2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와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 사건기록 복사 등을 전담한다. 채용될 경우 전주 완산‧덕진‧익산‧군산‧정읍 등 수사지원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지능범죄수사팀‧경제팀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방대한 사건자료 복사와 보관, 정보공개청구 서류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방대한 사건관련 자료를 복사‧보관해야해 업무가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업무과중은 기피현상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선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분야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간 현장 수사관들이 토로하던 서류복사 등 서무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1년 후 5곳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 채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0 1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최근 5년간 전북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600여억 원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799건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631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건에 59억여 원, 2018년 771건에 78억여 원, 2019년 970건에 156억여 원, 2020년 621건에 124억여 원, 지난해 827건에 214억여 원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32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7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최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거책 A씨(30대)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남원과 대전 등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 고령의 노인들에게 전화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의심신고로 경기 양평 모리조트에서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전주덕진경찰서도 지난달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칭형은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 청장은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 금감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된 예방책으로는 ‘전북도 만의 독자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정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건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무엇보다 은행권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9 17:16

전북,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예방적 교통정책 한 몫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북경찰의 예방적 교통정책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515건이 발생했다. 이중 21명이 사망하고 91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건(사망 6명, 부상 404명)이 발생했고, 2018년 98건(사망 6명, 부상 180명), 2019년 71건(사망 2명, 부상 138명), 2020년 59건(사망 5명, 부상 100명), 지난해 60건(사망 2명, 부상 95명) 등 매년 사망자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54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만 83명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부상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경찰의 추석연휴 특별교통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경찰은 연휴 전 교통혼잡지역과 사고다발 구간에 대한 지역별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했다. 또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위반 등 교통사고·정체요인 단속을 강화했으며, 졸음운전과 2차 사고 등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쳤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추석연휴 교통정책은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적 교통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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