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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 됐는데⋯소방예산 80%는 지자체 몫 여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6 17:47

"화재위험이냐 '안전사고냐" 옥상 출입문 개폐 딜레마

“왜 옥상문은 다 잠가두는 거야?”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남녀 주인공이 가스 테러에 의해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이자 옥상 대피로를 찾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옥상 대피로는 화재 시 피난을 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다. 특히 5층 이상인 상가 건물 대부분은 옥상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상가건물과 고층 건물 등은 안전사로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 옥상 출입구를 폐쇄한 상황이다. 22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동주택.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열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소 옥상 문을 잠가놓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봤다.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문고리를 열었지만 역시 잠겨있었다. 상가 건물 관계자는 “옥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잠가논다”면서 “건물관리인이 열쇠로 열어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탈출을 위해 비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데다 고층 화재 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옥상으로 항하는 피난로 확보가 중요해서다. 하지만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평소 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경우 옥상출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항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상 비상문 개폐에 대한 딜레마 속 대안으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문이 잠겨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발동돼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장치가 고장이 났더라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1269곳을 대상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355곳에 불과했다. 미설치된 아파트는 803곳이었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이고,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제외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설치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2 17:34

10년 전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 공범 필리핀서 검거

10년 전 전주를 떠들석하게 만든 이른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혐의로 A씨(48)를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6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총 664억 원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전인 2012년 4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B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 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2명을 납치,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공범 6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7월 27일 필리핀 클락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전주 W파' 조직원으로 지난 2013년쯤 필리핀으로 밀항한 이후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수익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A씨가 국외로 도피,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1 18:27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산악사고 주의보

주말과 휴일 전북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락철 가을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운주면 지리산 정상부근 마천대 인근에서 A씨(50)가 상행을 하던도중 나무 부리에 다리를 접질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용궐산 중턱부군에서 B씨(55·여)가 산행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양손에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증도 보여 응급처리를 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본인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정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일몰 전 하산 등을 준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178건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조난 99건, 탈수·탈진 40건 등 순이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8 17:56

캠핑족 증가 속 캠핑 화재 주의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 길이 막히자 가족 단위의 캠핑족들이 증가했다. 캠핑족들은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다. 최근 이런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캠핑 이용자는 523만 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399만 명)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캠핑족들이 급증하면서 캠핑 중 화재사고도 늘고 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는 캠핑 중 화재 총 19건이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재산피해도 1억 405여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건(부상 3명), 2014년 1건, 2015년 2건(부상 2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1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이었다. 올 들어 8월 현재 3건이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캠핑 중 화재원인으로는 불씨 화원 방치 등 개인부주의가 78.9%(15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연물 근접 방치, 음식물조리, 전기적 요인 등이 각각 10.5%(2건)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5월 부안에서는 휴대용 버너에 가까이 둔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텐트 내에서 취침 중이던 야영객이 양쪽 팔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 1월 완주에서는 텐트 내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난로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캠핑 중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대불판 등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부탄가스용기는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텐트 내‧외부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및 화로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어 주변에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난방기구 등 캠핑용품은 조그만 부주의에도 급격한 화재확산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5 17:16

두 달 새 5명 익사한 '감동교'⋯안일함이 불러온 참사

“물 깊이가 깊고 물살도 빨라요. 사람들이 자주 죽어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13일 진안군과 무주군의 경계선에 위치한 감동교. 이 곳은 두 달 새 5명이 물에 빠져 숨진 곳이다. 지난 7월 23일 투망작업을 하던 주민 A씨가 숨졌고, 같은 달 27일에는 물놀이를 온 일가족 3명이, 이달 8일에는 고기잡으러 간 주민이 숨졌다. 감동교 밑을 살펴보니 물살은 매우 빨랐다. 감동교 다리 밑 수심은 매우 깊어 자칫하다가는 물에 빠질 확률이 높아보였다. 진안군과 무주군이 사고 이후 설치한 안내문구는 달랐다. 진안군 영역의 감동교 밑 물놀이 지역에는 ‘경고 이곳은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오니 물놀이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무주군 경계의 감동교 입구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물놀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고 적혀있어 물놀이에 대한 대처가 명확히 달랐다. 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은 관리지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서 “다만 물놀이 시 위험할 수 있어 최근에 안내문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구조장비. 진안군의 안전구조장비는 하천 바로 인근 단 한 개의 구명조끼 뿐이었다.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명조끼 한 개가 더 있었지만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물살에 떠 밀려가 사용하기는 더 어려운 위치였다. 무주군 관리 지역의 감동교 입구에는 단 한 개의 구조용튜브만이 존재했다. 그나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밧줄이 끊어져 있고, 사고 발생 시 구조용 튜브를 가지러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달려가야만 가져갈 수 있었다. 주민들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안일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한 형제가 물놀이를 와서 숨졌을 때도 군은 부표만 설치해 놓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주민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때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내년에 감동교 인근 하천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위험감지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겠다”면서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인명구조 기구를 하천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도 “무주군 경계 부근 하천에 이동식 거치대를 설치해 구조용 튜브와 구명조끼등을 추가로 구비하겠다”면서 “앞으로 익수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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