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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2.02 18:01

부족한 혈액 수급 MZ세대가 나섰다

"전북에서 헌혈하고 방탄소년단 앨범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혈 독려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주의단계다. 도내 헌혈 인구는 2017년 11만4218명 이후 2022년 9만6964명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음악 앨범을 공동 구매해 혈액이 부족한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헌혈을 독려하거나, 대학생들로 구성된 '헌혈 연락망'이 구축돼 헌혈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탄소년단(BTS)멤버 진 팬클럽 ‘김석진 음원정보팀(1204Hz)’은 앨범 3000장을 공동 구매해 전북혈액원에 기부했다. 기존에 헌혈을 하면 제공되는 영화표나 텀플러 보다 헌혈 유도 효과는 더 컸다. 앨범 3000장은 도내 헌혈의 집에 배포돼 헌혈자들을 끌어모았고, 앨범은 금새 동이 났다. 팬클럽 집행부 관계자는 “전북혈액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앨범을 전달했다”며 “팬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 의미 있는 일에 쓰여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기획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헌혈 요청자와 수혈 희망자를 연결하는 헌혈 연락망을 구축했다. 지정헌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해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헌혈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헌혈 독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MZ세대가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RCY(청소년적십자)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2 17: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2 17:37

고용노동부 전주치정,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주지청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1 17:59

여가부,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지자체 및 경찰 단속 요청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1월 9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는 만큼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지자체 등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업소가 영업할 때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고시를 따르면 현재 유행중인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특히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룸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전북도내에는 1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일부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7월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는 10대 청소년이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조사됐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1 17:58

전주시 출입방호 게이트 설치 운영 논란…시의원 1인 시위

출입방호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가 전주시청 청사에 설치돼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그 앞에서 시의원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5000만원을 들여 시청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2월 1일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가동에 따라 공무원들을 제외한 민원인들은 1층 출입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 설명과 신원확인, 신분증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청사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전주시 권위주의 행정을 개탄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의원은 "1월 중순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시에 물어봤는데 평상시에는 운영하지 않고 집회 시 등 상황에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상시 운영하는 것은 꼼수"라며 "최근 다른 지자체는 철거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 시청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열린 소통공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전주시가 청사1층에 설치한 스피드게이트의 정식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설치 이후 게이트 문을 열어놓고 청사방호 등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닫는 '수시'운영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아예 문을 닫는 '상시'운영 체제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이 게이트를 두고 불통 및 행정 편의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5월 게이트를 철거한 데 이어 오산시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완화 시기에 맞춰 게이트의 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시의 게이트 설치와 운영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은영 시 총무과장은 "지난해 청원 경찰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등 게이트 도입 필요성이 지속돼 왔다"며 "초기부터 상시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상운영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2.01 16:16

전주시 비롯, 전북도내 택시기본요금 500~600원 오를 듯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00~6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오르면서 도내 택시비 인상폭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작은 인상폭이라 하더라도 고물가 시기 속 서민들의 요금부담은 커지게 됐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전북도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시의 인상폭은 기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15.1%)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지 4년 만이다. 2019년에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올렸다. 이번 달 안으로 도는 공청회를 거친 뒤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상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와 시간요금도 기본요금 인상폭에 맞춰 조정(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 3000원, 추가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기본요금 거리는 서울처럼 2km에서 1.6km로 줄어들진 않지만 추가 시간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할증요금 변동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와 군산∙정읍∙남원∙김제는 기본요금이 3300원, 완주와 무주∙순창∙임실∙진안∙고창∙부안∙장수는 4000원이다. 인상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지난해 11월 22일 택시부제 전면해제에 따른 경쟁 과열, 최저임금 상승 및 택시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의 지속적 상승 때문이다. 시민 도현식 씨(47)"는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은데 택시요금까지 오른다니 체감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구조 개선 등 업계 내실화가 우선인데 요금 인상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1.31 19:08

고향사랑기부제 한 달, 지역 간 협치 이끌었지만 반짝 효과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되자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고향사랑기부로 지자체간 상생 및 협치는 물론, 제도 정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은 현재, 기부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고 관련법의 제약까지 겹치면서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중 기부금을 1억 원 이상 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갖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초창기 전시효과만 누린 채 활성화하지 못할 우려만 나온다. △지역 간 상생과 협치 그리고 화합 지난 1월 18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주 서노송동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동참했다. 두 단체장은 전주·완주 상생협약의 연장선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기로 했고 전주·완주가 50보씩 상생발전 하자는 의미에서 우 시장은 완주군에 50만 원을, 유 군수는 전주시에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30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전 군수는 전북 동부권 6개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날 기부 역시 동부권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 시장 역시 김제시 자매(우호) 도시인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 완도군, 부산 영도구, 서울 은평구 및 관악구 등 7개 지역에 제도 활성화 및 상생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 이 밖에도 순창 출신의 영화배우 이문식과 진안 출신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 등이 본인들의 고향발전을 소망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세액공제 2년 유예 실수, 과잉 경쟁 우려 및 차별 없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 역시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재개정을 통해 기부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관련한 제약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방송과 신문 등 제한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소심한 홍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처 발굴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도 향후 기부 모금 내역이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봉착한 문제, 또 향후 기부금을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고자 매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1 17:36

지난해 전북서 화재 2156건 발생, 전년대비 8.7% 증가

지난해 전북에서 21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6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189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전북소방본부의 2022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1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1984건보다 8.7%가 증가한 수치다. 인명피해는 90명에서 63명으로 재산피해는 192억여 원에서 189억여 원으로 각 30.0%, 1.4%가 감소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야외(쓰레기 등)가 28.8%(6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시설 20.1%(433건), 공장 등 산업시설 13.1%(283건), 자동차 11.8%(2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야외(쓰레기 등) 24.9%(124건), 기타 건축물 31.6%(48건), 임야 92.2%(47건) 순으로 증가했고, 주거시설 화재는 14.3%(72건) 감소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6.7%(1222건), 전기적 요인이 18.7%(404건), 기계적 요인 10.4%(224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유난히 야외 및 임야화재가 대폭 증가했는데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봄철까지 적은 강수량과 야외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요인과 맞물려 화재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지난해에는 겨울 및 봄철 유례없는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도내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1 17:32

“땀까지 젖으면 무게만 수십 킬로”, 소방 방화복 개선 마련 필요

#1. 지난해 6월 5일 군산시 산북동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69대와 소방인력 376명을 동원해 36시간 3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6000t의 폐목재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무더위와 화재 열까지 겹치면서 소방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2. 지난해 11월 25일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무거운 방화복에 장비까지 들고 산에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불을 꺼주는 소방관. 이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은 1인당 2벌, 준진압 대원에게는 1벌이 지급돼 총 6687벌이 운영되고 있다. 소방대원의 방화복 무게는 약 3.8kg인데, 화재 상황 시 개인 안전 장비 8종까지 착용하면 20kg을 넘어선다. 특히 산불 진화나 야외 화재 진화 작업의 경우 가파른 경사가 더해져 소방대원의 장비는 더욱 무거워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방화복 경량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23일 소방청에 제출된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야외화재 진압용 경량 방화복 성능 기준 연구'에 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방공무원 78%가 야외의 경우라도 경량 방화복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꼴이다. 도입 이유로는 산림·야적장 등 야외 화재 현장에서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져 진압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야외 화재 진압용 방화복 도입 시 필요한 성능 기준(복수 응답)으로도 '경량화'(47.7 %)와 '활동성'(4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화복은 불꽃과 복사열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단의 소재가 두껍고 무겁다. 야외와 실내 구분도 없다. 땀으로 인한 습기를 의류 밖으로 배출시켜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습 저항 요구 성능 수치는 30 이하로 북미나 유럽(10 이하)보다 낮다. 투습 저항 수치가 높을수록 땀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호복이 땀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다. 이에 북미와 유럽은 야외화재 진압용 방화복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북지역 한 소방관은 "현재 (무거운 방화복으로)탈진의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며 "경량화된 방화복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야외 화재 방화복을 수집해 객관적 성능 및 주관적 착용 평가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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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외(1)
  • 2023.01.31 17:31

코로나19 기간 오토바이 무법행위 폭증, 단속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난폭 운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무법∙난폭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이륜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2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00건, 2020년 4499건, 2021년 916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기준 7407건으로 2019년과 2020년의 단속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이륜차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이 7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이 6569건 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도 주행 등 기타 단속 건수가 6616건에 달하면서 이륜차가 차량운전자 뿐만 아닌 보행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1267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1555명이 다쳤다. 여기에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검게 칠하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이륜차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고를 낸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김수인 씨(23‧여)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넘어지면서 뼈에 금이 가 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했다”며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배달원이 급히 도망가 버려 치료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이 없어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혼자 치료비를 감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검거를 위해서만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먼저 업체와 배달업 종사자의 준법의식 함양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해 건전한 오토바이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업이 걸려있고 바쁘다 보니 작년에는 3개 업체만 안전 연수를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업체가 안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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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외(1)
  • 2023.01.30 17:17

“써야 해, 벗어야 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여전히 혼선

코로나19 시기 필수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됐지만 2년 넘게 쌓였던 경각심은 쉬 풀리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시행 첫 날 현장은 여전히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나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었다. △ “안 써도 되는지 몰랐다”, "아직도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수칙 하향 조정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손님과 직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 박상혁 씨(27‧서신동)는 “아직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눈치도 보이고 불안해 벗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됐다. 시민 김모 씨(70‧여‧서신동)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몰랐다" 며 "은행 직원들도 다 착용하고 있어 당연히 써야 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반응은 제각각 이었다. 서울 나들이를 가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한 김규현 씨(20‧남‧인후동)는 "평소에도 갑갑했었는데 벗어서 기분이 좋다"는 반면 김세연 씨(19‧여‧우아동)는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 벗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 “시민 혼란 불가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주시 인후동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 씨(35)는 "약국이 매장 통로에 있어 마스크를 벗고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모 씨(30대)는 “마스크 착용은 회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PT 수업을 하는 트레이너들은 최대한 마스크를 쓰는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안전을 위해 일단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침은 숙지하고 있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께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전주진북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받는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던 학생은 마스크가 흘러내리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쓰기도 했다. 5학년 이윤슬 학생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으면 좋겠다”며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학교에는 사람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튀는 비말로 감염 위험이 높아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교실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권고 정책을 다소 반기는 눈치였다. 교사 안준호 씨(30)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수업하는 입장으로는 힘들었는데, 마스크가 없는게 편하고 착용 자율이 반갑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아직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며 “착용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군 및 3밀 환경 등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이준서, 전현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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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7:16

전북 오염우려지역 지하수 조사결과 ‘양호’

전북 오염우려지역 내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30일 지난해 전북지역 내 지하수 국가오염우려측정망 수질조사결과 도내 지하수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국가오염우려측정망은 전국 781개 중 전북지역은 60개 지점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도시지역, 오염우려하천, 분뇨처리장 등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상반기 57개소와 하반기 60개소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총대장균군은 생활용(비음용수)에서 2~3800군수/100mL(기준 5000군수/100m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질산성질소는 생활용과 농업용에서 0.1~19.0mg/L(기준 20mg/L), 공업용에서 0.2~11.6mg/L(기준 40mg/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금속 5종과 유기화학물 7종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전북 내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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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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