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건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녹조 발생 예방 등 수질오염 저감,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자율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청은 고농도 폐수 무단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해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9:21

전북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73%⋯'전국 꼴찌'

정부가 일부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과 고가 식음료 이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도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지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등록돼 지정률 73%를 보였다.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92%보다 19%p가 낮은 수치다. 전북보다 낮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4개소 중 1개소만 대중형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지정률 25%)와 대중형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서울특별시(비회원제 골프장 1개소) 뿐이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건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8:09

'굿바이 코로나' 엔데믹 첫날, 기대·우려 교차

“다시는 마스크에 갇히는 날이 없길 바랍니다.” 만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바뀐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어색해 하면서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교차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의원. 내부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병원 의료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환자들은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 중 일부는 멋쩍은 듯 손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시민 A씨(68)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직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 곳곳에는 최근 환절기 환자가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대표되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많은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접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료인 등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밝힌 의료인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시민들 역시 항상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온 한 시민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사받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차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월 31일 24시 기준) 106만 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로 사망자는 1237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8:07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긴 터널 끝났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1 16:30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27

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12

인권위, 경찰 유치장 낙후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6:23

"어떤 임무든 출동 준비 완료" 전북소방헬기 2호기 취항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0일 전북소방헬기 2호기(AW-139) 취항식을 가졌다. 새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기존 2명이었던 동시 구조가능 인원이 8명으로 확대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체 흔들림이 적어 산악구조 시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 담수용량이 1500ℓ로 기존 헬기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 야간 항법장치와 야간투시경 등도 장착돼 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EMS, 산소공급키트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위급환자 이송도 가능하고 최장 4시간 비행이 가능해 도내 응급환자를 무급유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헬기 도입 후 약 3개월 동안 기본 비행과 팀 단위 합동훈련,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항공안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0 12:15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전북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도 시험에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전북지역 여성 소방관 중 최초로 통과한 박주연 소방교(28)의 각오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 소방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전북에서는 총 37명이 응시해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이 통과했다. 합격률이 22%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박 소방교는 9종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초체력은 물론 수영, 수중·수상 인명구조, 수직·수평구조 등 많은 소방관들 조차 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인명구조사는 현재까지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273명의 소방관들만 통과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연 소방교는 “작년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는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훈련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해와 수상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분야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 취득 독려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랑스런 대한민국,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성료

대한충효대상 시상식과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회와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환경한국, 환경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전북도의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협전북본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 협의회장,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이희두 제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0주년 축하 케이크 컷팅, 시상자 상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충효대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올바른 교육과 수련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수상자는 총 42명이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과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은 평소 충효사상이 국가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소신으로 다양한 충효 교육 등을 진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인재육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날 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 김창수 전주완주김제축협 조합장이 수상했다. 특히 전북일보 사장 표창은 문채원(화산중 1학년), 박예진(전주예술중 3학년), 김새한(빛샘국제학교 초4학년) 학생이 받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 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수된 미풍양속, 즉 효도사상이 도외시돼 그 참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돼 개탄스러운 오늘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개최된 대한충효대상 시상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명예대회장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님과 윤석정 전북일보사장님,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 가야 할 정신인 충효에 대해 모두가 함께 다시 되새기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더니...불편한 전주 천변 자전거 경사대

전주천과 삼천에 설치돼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경사대가 정작 사용하기 불편,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설치한 전주시 측은 천변에 설치된 개수조차 모르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삼천.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속 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기자도 자전거를 타고 40여 분 동안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변을 돌아봤다. 자전거를 탄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다시 도로변으로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천변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리기 쉽도록 자전거 경사대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파른 경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홈이 얇고, 나무로 된 자전거 경사대는 중간중간 망가져 있거나 철근이 튀어나와 자전거 바퀴가 경사대에서 빠질 뻔했다. 기자가 도로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겐 버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일명 ‘램프’라고 불리는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면 되지만 설치 구간 사이가 멀어 원하는 위치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일부 경사대가 설치된 계단 입구에는 공유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또 건강 혹은 취미를 목적으로 고급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경사대로 인해 휠이나 페달에 흠집이 날까 이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삼천을 찾은 김모 씨(28·금암동)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보다는 멀더라도 경사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다고 했다. 김 씨는 “효천지구 쪽 자전거 경사대는 깔끔해 좋지만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램프(경사로)가 멀어도 자전거가 망가질까봐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시멘트 경사대는 휠이 부서질까봐 아예 쓸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다른 경사대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이덕권(73)씨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했지만, 수목에 자전거 페달이 걸려 애를 먹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씨는 “경사대 옆에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페달이 걸려 올라가기 매우 어렵지 않겠냐”며 “어지간하면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경사대를 이용할 때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또 시에 자전거 경사대 설치현황 등을 문의했지만 시는 정확한 설치 개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9 15:55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꿈에도 몰랐죠” 군산 요양원서 치매 환자 학대 의혹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이 남성 치매 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그 위로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남편을 지난 19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요양원에 입원한 지 약 25일이 지났을 때 A씨 왼쪽 다리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다. B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고 특히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도 많았던 만큼 요양원 측에 남편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으나 요양원 측은 B씨에게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요양원이)1층 집중케어실로 (남편을) 옮기면서 본인들이 좀 더 신경써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겠다. 한 번 더 믿고 맡겨 달라 했다”며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입소 약 두 달이 지난 19일 B씨는 A씨와 면회에서 사달이 났다고 전했다. 남편으로 부터 요양원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요양원 병실 내 CCTV를 확인했고, 요양보호사들이 남편이 지내고 있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남편을 곧장 퇴소시켜 집으로 왔는데 이후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 B씨는 “종종 요양원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사건을 제가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남편은 퇴소했지만 거기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즉각 사실 조사와 행정 지도 등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해당 행위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했다”며 “또 현재 B씨 측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해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7 21:07

“취지는 공감하지만...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암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희비’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 단속반이 맹목적 과태료 부과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2명씩 4개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25)는 지난 23일 금암동 한 주택 골목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이함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버렸다. 그때 인근 평상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이 A씨가 버린 종이봉투로 향했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두 명의 남성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더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사는 곳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A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바닥에 다 부어놓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단속반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불법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게다가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분리수거 법을 알려주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포상이나 실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5 17:08

전국 전체 교통사고 8%가 음주사고... 전북서도 매년 음주 사고로 10여 명 사망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전북에서도 매년 69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모두 105만63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차지했으며 차종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으로는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 발생한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683건·사망 17명 △2019년 579건·사망 20명 △2020년 584건·사망 19명 △2021년 493건·사망 10명 △2022년(1월~10월) 379건·사망 1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연평균 544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5.6명이 숨졌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01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이 조사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5 17:07

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1위는 '담배꽁초'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담배꽁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건, 미상 8건, 화원방치 6건, 기계적요인 5건 순이었다. 화재 발생 시기를 월별로 구분하면 7월이 13건, 8월이 12건, 6월 11건으로 여름철이 가장 많았지만 4월 7건, 1·5월 6건, 3·11월 5건, 12월 3건, 2·10월 2건, 9월 1건 등으로 계절 구분 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사시사철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시 만성동 상가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8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물 외벽 테라스에서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장소는 골목 혹은 외벽 테라스로 흡연하는 장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 후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나 벗겨진 전선 등에 불씨가 붙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관을 위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밀집 혹은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승복·최민기·최돈묵의 ‘에어컨 실외기 종렬설치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성’ 논문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전돼있기 때문에 밀집되거나 종렬로 설치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 관계자들은 건물관리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정훈 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낙엽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4 17:17

민주노총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헌법 위배”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착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과거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국가배상액, 미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전공의 역할' PA간호사, 간호법 제정 쟁점 부상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PA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방과 기록, 수술부위 봉합, 조직 채취, 항암제 조제, 채혈,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사에게 위임돼 언제든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5일간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 순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로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89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19건(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집계됐다. 결국 PA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담을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작은 병원 등의 경우 전공의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PA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PA간호사는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5

전북 어린이집 '아이가 없어요'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속 보육아동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의무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시설만 남아있고 아동은 없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4월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5년새 324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주지역 어린이집은 총 397곳으로, 아파트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19곳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을 못한 채 문이 잠겼고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설만 남아 있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몰리면서 연식이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에는 중장년·노년층이 주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층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정책인 세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대기자가 넘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가까워서 보낸다는 이점이 가장 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버티다 못해 폐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재원 원아수를 충족해야 원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력이 안되다보니 원장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보다 원아수가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내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신도심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그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도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
2023.05.2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