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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청소년 지능범죄

전북경찰, 지난해 청소년범 총 2806명 적발 / 인터넷 물품 사기 등 여전, 절도·폭력은 줄어

전북지역의 청소년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 지능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및 온라인 중고장터 등 인터넷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범은 총 2806명으로 지난 2012년(3622명)에 비해 22.2%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952명, 폭력 780명, 지능 419명 등이다. 지능범은 2012년(410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도나 폭력 혐의로 붙잡힌 청소년이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 각각 270명(22%), 436명(35.8%)이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올 3월 기준으로 경찰에 검거된 도내 청소년 지능범은 106명으로,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지능범은 인터넷상에 물품을 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전주덕진경서는 지난 1월 24일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2장을 3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모 군(16)을 불구속 입건됐다.

 

직접 눈으로 물건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특성을 이용, 용돈을 벌려는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기에 빠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평소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 물품 구매자 역할을 하다가 인터넷 물품 거래 과정이 지닌 허술함을 이용,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실제 상품이 있고, 그것을 팔 의도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인터넷 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이 청소년들을 쉽게 범죄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문제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세분화 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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