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호평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설치 1년만에 범죄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이 13명에서 6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신속수사팀은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하고 범죄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 검찰에 송치해 이 가운데 8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일삼던 A씨를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 최초로 구속 수사해 징역 2년을 받게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B씨가 징역 6월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신속수사팀 신설 후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전자발찌 훼손 또는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재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언제든 재범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오는 12월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익산시 CCTV 통합관제 센터,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과 연계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