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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망국적 상황’으로 규정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지방 우대·지방 우선’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조달 분야에 있어 지방 가산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기관에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원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밀가루와 설탕값 담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가격이 폭락해도 국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한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막을 앞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전하는 130명의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주영은, 성치두, 조지훈 출마 예정자들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3명은 전북정치의 결단과 연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대화와 공론의 틀을 분명히 하고 상생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시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줘야한다. 완주군의회의 전향적이고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로는 대전과 충남, 아래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고 4년에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지역대전환의 격변 속에서 또 다시 전북홀로 뒤처질 수 없다”며 “완전 통합을 발판으로 전북의 핵심 거첨과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 ‘단일 전북’의 통합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2%p 각각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재열(5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막역한 친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IOC 위원인 김재열 회장이 IOC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며 “한국인으로는 고 김운용 전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다. 김재열 회장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유효표 100표 중 찬성 84표를 얻어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 위원 10명으로 이뤄지며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 지사는 “기쁜 마음으로 출국길에 나선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직접 친구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값진 성과가 전북의 꿈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회장의 IOC 집행위원 선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밀라노로 출국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중 IOC가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스포츠 행정과 올림픽 운영 사례를 직접 학습하고, 전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지사가 김재열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향후 유치 활동에서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재열 회장은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됐으며, 2023년 한국인으로는 12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이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총 515명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62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정수 36명에 88명(2.4대 1), 비례 정수 4명에 11명이 지원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시 지역 정수 130명에 207명, 시 비례 정수 16명에 24명이 신청했다. 군 지역은 정수 68명에 101명, 군 비례는 정수 9명에 22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윤 위원장은 “2월 7일부터 자격심사가 진행된다”며 “중앙당의 심사기준에 따라 도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육경근 기자
한 차례 좌초됐던 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제’ 당헌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이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1표를 부여하는 당헌확정으로 지방선거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동안 대의원과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작동해 온 공천 공식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한차례 부결된지 2번째 만이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는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35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당원 밀집 지역이다. 선거후에 열리는 당 대표, 최고 위원 선거라 해도 기존처럼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표를 관리해 온 방식으로는 경선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접어들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참여율과 여론 흐름, 온라인 반응 등이 핵심 변수가 될수 밖에 없는데, 기존 강자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력이 곧 경쟁력이던 기존의 경선 공식에 당원 1인1표제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 체제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당이 현실화될 경우 당원 구성과 경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재편되면서, 전북 지방선거 출마자들 간 공천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선 구도 역시 1인1표제 도입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 대표가 주도해 관철시킨 만큼, 지방선거 공천 역시 정 대표 체제의 기조와 공천 룰 아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안호영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분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관영 지사 역시 민주당 복당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당에 복귀한 만큼, 정치적 궤적상 친명 진영으로 분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구조속 1인1표제가 적용되는 경선 구조에서는 특정 계파에 속하느냐보다, 세 후보 모두가 정청래 체제의 공천 룰을 어떻게 통과하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북 권리당원 표심을 얼마나 폭넓게 흡수하느냐가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인1표제는 단순한 선거 규칙 변경이 아니라 공천 권력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옮기는 제도”라며 “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경선까지 지방선거 전반에서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성윤,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극 통합 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와 취약한 전력·송전망, 중앙 규제로 묶인 농생명 산업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단순히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익산·새만금 축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발전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과 같은 기초단체 통합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전략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5극에 뒤지지 않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도당위원장도 “완주·전주 통합을 포함한 전북의 구조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가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북형 특별자치 모델은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지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교류 및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출장길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제협력, 평가대응, 수행 및 대변인실 관계자 등 총 9명이 방문단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부터 8일까지 2박 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주요 일정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프로그램 참관과 코리아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의 교류 등으로 이뤄졌다. 도 방문단은 5일 주밀라노 총영사관, 코트라 등의 관계자들과 오찬 일정을 시작으로 올림픽 메가스토어, TOP 스폰서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외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6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피겨스케이팅 경기 관람을 시작으로 코리아하우스 내부 투어와 트리엔날레 문화올림피아드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는 IOC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등 관계자들과 교류 활동을 비롯해 전북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전주 홍보물 배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방문단은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문화행사에도 참석해 지역의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 5극 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광역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과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의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여론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5극)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 측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이억원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조치로 이번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와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도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 금융중심지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그룹의 전북 투자 움직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며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역 자산운용 활성화와 연기금 역할 강화를 강조한 만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금융기관 간담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했다”며 “이제는 금융위의 결단만이 남은 시점”이라고 적극적인 심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의 추진 배경과 개발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치권, 금융권, 도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지정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의 핵심 키워드는 ‘집밥’이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전국 ‘5극 3특’의 특산물로 구성된 집밥 식재료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양평의 간장(수도권) △충남 청양 표고채(중부권) △대구 달성 쌀(대경권) △전남 장흥 매생이(호남권) △경남 김해 떡국떡(동남권) 등 5개 권역과 △전북 부안 현미 △강원 영월 찰수수 △제주 찰기장 등 3개 특별자치단체의 제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선물 제공 대상은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국가에 헌신한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여기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담긴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집을 팔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가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정책 효과를 폄훼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부동산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재정·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201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를 감사 범위로 정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7명의 감사반을 투입하고 사업·예산·계약·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위는 총 11건의 행정상 처분과 3건의 재정상 처분,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경진원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비위 관리 소홀과 채용 관리 부실, 자금 집행 미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료 징수 소홀, 인사규정 관리 부실 등이다. 특히 경진원은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도과돼 처분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경진원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 공정한 채용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등 범죄경력 확인 관리 미흡,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 소지, 중국사무소 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경진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용·자금 집행·계약·홍보물품 관리 등 전반에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면서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이날 기준 서울 송파구의 매물은 3374건에서 3896건으로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13.6%)와 강남구(13.3%) 역시 두 자릿수 증가률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1·29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공급은 끊김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하겠다”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집은 ‘사는 곳’이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기대수익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무게, 전·월세 공포,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며 “집은 사는 곳, 그 상식을 땅에 내려 심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일부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냐”며 투기 옹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정책 실패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저는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를 달성하는 등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부담에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권고다. 이 대통령은 이를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말미에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덧붙여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광역단체간의 통합 논의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급물살을 탄 완주·전주 통합이 가장 현실적인 ‘전국 1호 통합’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통합 성사의 관건은 정부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속도와 상징성을 확보해, 아직 남아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내부 이견이 동시에 노출되며, 당초 기대했던 ‘1호 특별시 선점 효과’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경쟁 국면으로 확산되면서, 속도 자체보다는 형평성과 조정 가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규모가 큰 광역 통합일수록 정치 세력과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합의와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은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같은 시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통합 특별법 추진에 가세하면서 ‘선착순 효과’는 희석되는 양상이다. 여러 권역이 동시에 특별시 지위를 요구하는 구조 속 중앙정부와 국회가 특정 지역에만 파격적인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정당 구도가 엇갈리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를 이끄는 단체장이 각각 여야로 갈려 있는 데다, 지역 정치권 역시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전략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광역 통합과 달리 기초 통합은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내부 합의만 이뤄질 경우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정치권이 완주·전주 통합을 ‘속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달 안에 법 제정까지 마무리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재정·행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완주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완주지역의 한 통합 찬성단체 관계자는 “광역 통합처럼 통합 이후 4년 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보장된다면, 주민 여론 역시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광역 통합과 차별화되는 ‘전국 1호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다.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 스스로 통합에 대한 합의와 실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속도와 상징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대학 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가 통합을 국정 기조로 설정했더라도, 광역 통합은 규모가 큰 만큼 실제 실행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완주·전주처럼 준비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지역이 먼저 통합을 성사시킨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통합 정책을 상징하는 1호 모델로 삼을 유인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정부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지역이 먼저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3일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정책의 주변부로 밀린다면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5극 성장에 상응하는 3특 지원 체계를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특별한위원회’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처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5극 성장전략에 상응하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의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 실질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라며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완주·전주가 통합할 경우 국가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청주·청원과 마산·창원·진해에 대한 기초 단체 통합 이후 논의가 부진했던 이유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뿐 아니라 기초 통합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하며 리딩 케이스로서 화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행정 통합 시기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권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군의회 의결 등 주요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군의원들의) 태도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반대 진영도 보듬으면서 통합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금융중심지 조성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며 “5대 금융지주를 전주로 유치해 1개사가 5개 층만 사용하더라도 국제금융센터 입주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과거 정책을 평가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전에 국토교통부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거주자 불만 등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과 관련해 “이달 안에 전북에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북이 당면한 ‘삼중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 불씨가 꺼진듯 했던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두 시·군 통합에 따른 ‘거점 기능 중심 특례시’ 탄생이 지역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이벤트 유치 과정에서도 도시 규모와 행정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주 단독보다는 완주와의 통합이 하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수도권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완주·전주 통합이 실현될 경우 권역 거점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집행 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 교통 분야에서 통합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비수도권 도시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완주와 전주는 이미 출퇴근 생활권이 겹치는 하나의 도시권이지만 전북 혁신도시처럼 행정구역이 달라 KTX 전주역 정차 확대, 간선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체계 구축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하나의 도시권으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도시철도 도입과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상황도 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광역 단체 통합뿐 아니라 기초 단체 통합이 정부 통합 정책의 물꼬이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통합시에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 투자가 기초 통합에 적용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SOC 투자 보다 산업의 활성화와 인재 육성 분야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전북이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조성, 첨단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전략과도 맞물린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도 차원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광역 행정 통합에 준하는 국가 지원을 건의하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 마련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3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주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산후조리 기간 30.7일 중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12.6일,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86.5만 원이었다”면서 “산모들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직접 혹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일반실 2주 평균 346만 원에 달하는 민간 조리원과(2025년 6월 기준) 비교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출산, 산후조리와 같은 보건 영역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의 역할이 명확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전주에 설립해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기자
이러다 또 ‘전북 패싱’...2차 공공기관 유치 '비상등'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11명 ‘부적격’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설연휴 첫날 하늘 덮친 안개·먼지…'잿빛' 귀성길 운전 조심
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전북 단체장 등 9명 고발”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