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율·위반율 동반하락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년(2002년)보다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보다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 및 지도점검업무가 각 환경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단속누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대기·폐수)를 단속한 결과 도내의 경우 6천5백20곳을 점검(점검율 1백54.9%)했으며, 이 가운데 2백40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3.7%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점검율이 1백77.1%(단속업소수 6천6백53), 위반율이 5.1%(위반업소수 3백3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검율과 위반율 모두 22.2%p와 1.4%p 하락한 것.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지난 2002년을 비교했을 때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지난해 한해동안 배출업소에 대한 전국평균 점검율은 1백29.5%(단속업소수 11만9천7백71), 위반율은 6.7%(위반업소수 7천9백65)였다.

이처럼 도내 점검율과 위반율이 동반하락한 것은 일선 자치단체마다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난 2002년 10월이후 자치단체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전주지방환경청이 업무를 이관한 뒤 단속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서지 못한 것도 동반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내지역에서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1백53.9%(전국평균 1백13.6%)와 1백28.5%(전국평균 1백9.0%)로 전국평균을 상회한 반면 폐기물배출시설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점검율은 각각 50.5%(전국평균 55%)과 1백10.7%(전국평균 1백21.1%)에 불과, 상대적인 관리소홀이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등 4개 분야·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전북은 각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맴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