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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폭탄에 서민가계 벼랑 끝...제2금융 대출 증가폭 7배↑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지원금과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금까지 탕진하게 되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신용등급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거절당해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감수하고 카드 론을 받아 월세와 운영비를 충당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B씨는 은행이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턱없이 모자란 대출한도를 제안하면서 어쩔 수 없이 2~3% 더 높은 금리를 주고 2금융권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비 은행권(제2금융)의 대출이 지난 해 보다 7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민가계를 몰락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겠다며 담보는 물론 신용대출까지 전방위적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비싼 이자대신 대출문턱이 비교적 낮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돈줄이 마른 서민들이 사채 등 제3 금융권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자폭탄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 1055억원으로 전월보다 902억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2829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0.1%를 차지했다.

이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제2금융)의 대출금액은 15조 9,536억원(56.8%)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제2금융의 대출금액 증가폭이 지난 해 같은 기간 960억 원에서 올해는 743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해 -1284억 원에서 올해는 1613억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의 경우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통상 2~3%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도 많아진다.

이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포함)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과한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등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도내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규제 고삐를 더욱 죄면서 은행들의 대출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을 잡는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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