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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③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통합’ 논의 4번째 급부상
앞선 실패 정치권 이중적 행동에 기인
여수시, 청주시는 비약적 발전 중
밀어붙이기 식 통합 논의 불가
'안전장치' 마련이 통합 논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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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출범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몸집 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발전을 이끌 양대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통합 실패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 듯, 한 지자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에 함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의 키를 쥔 곳은 완주군과 군민들로, 실제 통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차례 실패 교훈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총 세 차례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은 당시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세 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최규성 김제·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김완주 도지사가 찬성 입장에서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불발됐다. 김제·완주를 지역구로 전북 정치 좌장 역할을 하던 최 의원의 반대는 결정적으로 도지사와 전북도당을 반대로 나서게 했고, 본격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조직하는데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는 53.2%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삼례읍(26.1%), 봉동읍(34.9%), 용진면(31.0%)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 이득 제시 필요

통합을 위한 통합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통합으로 거둘 수 있는 실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국내에서 지자체 통합을 진행한 청주시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2014년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의 경우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난 8년 매년 200억 원가량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인구도 통합 첫해인 2014년 83만 2000명에서 지난해 84만 800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제외 유일한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100만 명의 인구를 내세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통합 방식 고민 필요

통합 방식에도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밀어붙이기 식 추진이 아닌, 단체장이나 정치권 위주의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주민 숙의를 통한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 모두를 아우르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

1997년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완주 통합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다. 정치권의 결단과 함께 주민 스스로, 특히 완주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완주군민 '안전장치' 마련

통합의 '키(Key)'는 완주군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다.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과거 청주시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농민 혜택은 청원군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하고, 도시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상생방안을 담았다. 군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구체적인 약속이 제시했던 것. 이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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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출범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몸집 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발전을 이끌 양대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통합 실패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 듯, 한 지자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에 함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의 키를 쥔 곳은 완주군과 군민들로, 실제 통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차례 실패 교훈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총 세 차례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은 당시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세 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최규성 김제·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김완주 도지사가 찬성 입장에서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불발됐다. 김제·완주를 지역구로 전북 정치 좌장 역할을 하던 최 의원의 반대는 결정적으로 도지사와 전북도당을 반대로 나서게 했고, 본격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조직하는데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는 53.2%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삼례읍(26.1%), 봉동읍(34.9%), 용진면(31.0%)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 이득 제시 필요

통합을 위한 통합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통합으로 거둘 수 있는 실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국내에서 지자체 통합을 진행한 청주시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2014년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의 경우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난 8년 매년 200억 원가량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인구도 통합 첫해인 2014년 83만 2000명에서 지난해 84만 800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제외 유일한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100만 명의 인구를 내세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통합 방식 고민 필요

통합 방식에도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밀어붙이기 식 추진이 아닌, 단체장이나 정치권 위주의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주민 숙의를 통한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 모두를 아우르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

1997년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완주 통합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다. 정치권의 결단과 함께 주민 스스로, 특히 완주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완주군민 '안전장치' 마련

통합의 '키(Key)'는 완주군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다.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과거 청주시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농민 혜택은 청원군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하고, 도시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상생방안을 담았다. 군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구체적인 약속이 제시했던 것. 이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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