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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까지 2036년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신청을 완료했다. 체육회는 두 곳에 대한 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체육회는 두 곳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체육회 이사와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평가위는 두 도시가 제출한 개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1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한다. 이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제출할 국내 신청 지역이 결정된다.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맞붙는 이번 경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의 국내 하계 올림픽 개최 기회를 잡기 위한 첫 관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군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강원도 평창군에 국내 후보 자리를 내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 평창군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지로서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한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현장 실사 등 향후 평가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 통합운동단체가 조직을 강화하며 정책발굴에 주력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는 최근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각계 인사 23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영입인사로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와 김길섭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장순식 경동타올 대표,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 이선용 완주군 삼봉지구 이장, 그리고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등이다. 류 교수와 장 대표는 공동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운영위원장은 내년 5월에 있을 완주·전주 통합 완주 주민투표에 대비해 완주를 발전시킬 정책을 발굴하며, 완주지역에서 통합찬성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또 류인평 전주대교수는 완주지역의 문화관광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류 교수는 통합을 주제로 하는 토론방송 준비도 주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전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완주에서도 현장 활동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성도경 전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네트워크는 박진상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 전 이사장은 완주군민협의회 임시 공동의장을 맡는 등 완주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허영 예결위 간사, 신영대 예결위 위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배숙 예결위 위원 등 국회 예산심사 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또 김 지사는 정대영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 전북자치도의 예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각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새만금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푸드, 관광·MICE등 3가지가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이 3대 비전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기본계획 방향을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개발청이 마련한 3대 비전 중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농생명용지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형 농식품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며, 관광·MICE 허브는 국제공항과 크루즈선 입항 등 인프라가 갖춰지는 203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개발청은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새만금과 인근 도시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발 기능을 주변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 이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총 44㎢(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면적은 15㎢(약 500만 평)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개발청의 설명이다. 논의에서는 현재 협의 중인 기업 수요만으로도 새만금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기업투자 속도에 맞춰 산업용지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발청은 해결책으로 농생명용지 일부 산업용지 전환과 개발 가능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를 내놨다. 김경안 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간 유치기업에 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 성과는 미미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4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와 실제 채용 효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실질적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치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채용 성과는 1904명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된 일자리 창출 수 2만2604명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이후 신규 채용은 107명에 그쳤다"며 "김관영 지사의 1만3600개 일자리 창출 발표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규기업 유치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5년 전 유치한 기업조차 계획 대비 채용 실현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업무협약만 체결된 뒤 실제 투자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사)신지식장학회와 함께 ‘제3회 전북 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을 개최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레드바이오와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돼 바이오산업을 통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차관은 “전북은 특화된 인프라와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의료, 정밀 바이오 기술 등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권덕철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북의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 재생의료 특화 전략 등 정밀 바이오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분 고체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이 주목을 받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며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혁신 방안을 통해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서비스 관련 박람회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개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사회서비스 산업 비전선포식과 우수사례 특강이 열려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박람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60여 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도민참여 이벤트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복지 수준 향상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맞는 300여개 특례들이 본격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오는 12월 27일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과제 26건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도는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가 마련한 75개 사업 과제 중 49건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기 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특례가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도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는 특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은 후보지 선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핀테크육성지구와 환경산악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연말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 전북은 도약과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가 도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장들은 공예분야에서 박광철(52) 팔봉도자기공방 대표, 건축 분야 양병준(50) 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 이·미용 분야 오형자(64) 수앤미헤어클럽 대표 등 3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관영 지사가 명장증서와 명패를 직접 전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헌신한 명장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전북자치도 명장 제도는 2022년 도입된 후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지역 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공예, 건축 등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달하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3개월 간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박 명장은 29년 이상의 도자공예 경력을 보유한 장인으로, 지난해 김제시 제1호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도내 공예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명장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공조·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공정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오 명장은 미용업에 39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로, 미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관영 지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명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300만 원씩 5년 간 총 1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되며, 현재까지 5개 분야에서 7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와 항공기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규모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고 항공기 주기능력도 5대로,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가장 작은 규모”라며 “이 같은 동네 공항 수준의 규모로는 대형 화물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내 거점공항 김해, 청주, 대구, 제주공항 4곳과 비교했을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와 주기능력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대형 화물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지 못하면 물류와 화물 운송에서 경쟁력을 잃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가 김관영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공항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논리 개발 없이 단순 건의로만 끝낸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지고 공항 규모 확대와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률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임기 중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으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도정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 141건 중 126건이 완료돼 89.4%의 이행률을 보였고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군 협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가 아직 추진 중인 15건의 경우 △대광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 세수결손과 정치적 동력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가 관할권 분쟁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새만금개발청과 도는 정상추진으로 이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 새만금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던 공약은 집권 3년 차 지켜지기는커녕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 공석인 점에서 그 의지를 알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지정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전북정치권에서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정부안 단계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회 단계에서 주력예산으로 꼽히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된 신규예산 확보 상황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부터 7조 2000억 원 줄였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2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소위 ‘영끌’을 단행했다. 이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따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도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 세입상황을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지출하던 복지예산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맬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6곳의 시·군이 도농 통합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의 무능 속에 소모적 논의만 하다 끝났다.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매달린 정치권의 계산이 통합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7년-민심 역행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이후 1997년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먼셔 첫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다음 해 1월 완주군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시∙군 통합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울산시는 울주군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2009년-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3대 폭탄설'로 좌초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 그해 7월 '4자 회담'을 열어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완주군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반대 측은 통합 이후 세금과 부채가 늘고 혐오시설이 완주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3대 폭탄설'을 주장하며 주민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8.4%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완주군민의 64.2%는 반대해 통합은 또다시 좌절됐다. △2013년-지나친 낙관 속 주민투표 실패 세 번째 통합 논의는 2013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주도하며 추진됐다. 행정 수장들이 합의하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통합 찬성 45%, 반대 55%로 완주군민의 반대가 우세했다. 이는 완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삼례,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주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통합 찬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주민투표 직전 통합 시청사를 용진읍에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발표로 인해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결국 행안부의 사전 조사에서 65%에 달했던 삼례, 봉동읍의 찬성 비율은 실제 투표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대 폭탄설 등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통합의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정치권과 행정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같은 해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네 번째 통합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 설득에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대조적이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구체적인 통합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들이 통합에 성공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1차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과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이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인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도는 2036 올림픽 슬로건인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Go Beyond, Create Harmony)'를 승화해 세계인이 한국의 맛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 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대회 개최가 13년 남은 만큼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를 전북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최지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우리 전북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스포츠대회 유치 기억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이 12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근조기 예산 지출이 급증하는 등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도교육청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약 6억 3000만 원 중 10.5%인 5400만 원이 근조기 제작과 용역에 사용됐다. 또 예산 지출 시 청사방역소동 등 관련 없는 항목이 사용됐고 155개의 근조기 제작에만 3995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탁업체를 통한 배달비용 역시 전임교육감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동안 용역비 집행액은 약 580만 원인 반면, 서 교육감 재임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집행액은 4434만 원으로 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선정 등 적정한 행정절차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에어매트는 화재 시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후의 구조장비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고층에 있던 투숙객이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리다 성능 문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층 화재 시 구조장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에어매트 51개 중 14개가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해 사용 중이다. 김 의원은 "부천 화재 당시 사용된 장비도 내구연한을 초과해 참사를 야기했다"며 "전북소방은 즉시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1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고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과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이 선정됐으며 전주고 야구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가 수여되며, 순금 열 돈이 수여되는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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