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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0~30대 청년 약 1만 명이 매년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직속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12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 통계를 종합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 기준 전북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 청년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같은 인근 광역시는 물론, 부산 등 영남권까지 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전북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나 노년층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반면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은 이미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청년정책관 직제를 국 단위로 격상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전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활동지원팀 등으로 역할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권한이 전무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특정 범주에 한정돼, 폭넓은 세대 수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 직속의 실무형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을 권고한 상태다. 

서울연구원 또한 “전담 조직이 정책 브랜드화와 예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북에서 5급 이상 청년비서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배경에는 ‘코드 인사’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역시 제도 자체의 본질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세 확산 견제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 섞인 구조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시 충분히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을 통한 공개채용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면접위원단 구성이 가능하며, 정당 출신 또는 선거캠프 경력자 배제 조항을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국은 ‘브리티시 유스 카운슬(British Youth Council)’ 같은 조직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청년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전북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도지사 직속 실무형 청년비서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전북은 선출직 정치인들 간의 알력 다툼이 청년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조업은커녕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에 머무는 경제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반대하는 자체가 이 지역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