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김동구 의원(군산2)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전라북도 도약의 힘이 응집된 혈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전북인의 결의를 모아 반드시 그 기운을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SOC예산 삭감으로 도의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원상 복원되고 다시는 홀대 받지 않는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5명의 도의원이 39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도민의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40만 5908명(12일 현재)이 참여했다. 도는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별자치도 성공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군, 유관기관, 자생 단체를 통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례 232개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법활동 추진상황 공유 및 2024년 1월 출범에 맞춰 시군에서 정비해야 할 행정표지판,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정비, 명칭 변경조례 일괄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의 추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그동안 시군에서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애써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 전북의 특별함이 더욱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3일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및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시찰·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송 4지구 현장은 익산 관내 부족한 신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2025년 준공을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다.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월 개관돼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병도 위원장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전라북도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사업 중에 건설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 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회통합 체육시설로,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이 낙승을 거두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 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진 구청장은 지난 11일 개표에서 56.52%(13만 7066표)를 얻어 39.37%(9만 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충격에 빠졌다. 패배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됐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나친 지역 갈라치기 전략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 전북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전면 중단 조치도 재경 전북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투표장으로 나서게 했다.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가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것도 호남 결집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지역감정을 자극했을 뿐 선거에서 실익은 전무했다는 평가다. 여권의 의도적인 전북과 호남 소외 전략이 과거처럼 통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 여당 내부에선 최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 사태 분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부활 가능성이 전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놔둘 경우 수도권에서의 패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의 수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내년 총선과 맞물려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인적 개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정 전반의 재정비와 인적쇄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그간 ‘강성’ 위주의 메시지를 정제할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당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전북 저격수’를 자처하며 “전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전라북도는 대가를 치르라’면서 예산 삭감 논리를 당연시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게 여권의 문제 의식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새만금 SOC사업 재개와 예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4 가을호(제84호)’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9월부터 벌이고 있는 새만금 SOC예산 살리기 투쟁활동이 소개됐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이후 정부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을 부처액 대비 78% 삭감한데 항의해 9월 5일부터 23명의 의원이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제403회 임시회와 제40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등의 내용도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께 이러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만큼 도민께서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지회장은 이날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수하는 등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투기를 중단하라"며 "현재는 한 사람의 작은 외침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나비효과로 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지회장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를 위로 격려했다. 한편, 장 지회장은 고창과 정읍에서 50여일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투입된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법의 심판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범죄자가 법원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되살아왔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며 후보로 나섰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례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옳았고, 강서구민들은 현명했다. 민의를 비웃고 법을 사유화 한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민주당은 겸손하나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4개 지역위원회 초청으로 ‘검찰개혁’ 특강에 나섰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를 주제로 한 강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개혁 역사와 5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황 전 행정관은 조선시대 권력기관 분산부터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역사와 핵심정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결국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빼앗는 의회정치의 실종을 말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용산의 패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대리전을 치른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가 변화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를 어기면서 김 후보를 공천해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인 선거에서 여당이 17.15%p인 큰 차이로 완패하면서 여권 내 책임론과 쇄신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기회를 준 ‘쓰디쓴 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뜨거운 민심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건 아니다’라는 뼈아픈 질책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승리에 취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며 “대통령 ‘내 맘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진교훈 후보의 승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라는 위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신 국민 앞에 겸허해진다. 준엄한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살피겠다”고 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해양대(부산), 동신대(전남), 대구한의대를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했으며, 올해 일반대학으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융합캠퍼스는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전대학교는 혁심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학협력과 지역의 유망 신산업, 창업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2차전지 소재부품과를 운영하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캠퍼스 구축 및 운영비로 오는 2026년까지 32억원(국비16, 도비8, 군비8)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 측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5,692㎡ 부지에 2024년 하반기 건축을 완료하고 학과 이전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혁신융합캠퍼스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이어 혁신도시의 두 번째 대학시설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이전기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2일 전북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도내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증가추세에 대한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현재 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7.3%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시군을 센터를 대표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술 습득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과 교육장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2일 제20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서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이명연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도립국악원 단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 공연예술 애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공연예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진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통 공연예술을 활용해 문화∙관광진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 김정수 교수가 ‘전통예술공연의 관광상품화’에 관해 주제발표를, 왕기석 명창과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 이사,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김광현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장이 지정 토론에 나섰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이번 세미나가 전통 공연예술에 대한 점검과 문화∙관광진흥 방안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김정기∙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2일 군산 국가제2산업단지내 타이어 관련 화학첨가제 등 생산업체인 태광정밀화학(주)을 찾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주시 천일제지 공장 화재발생 등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6000여 개 위험물 취급 시설물 중 1400개소가 위치한 군산을 방문해 실시된 이날 점검에서는 태광정밀화학(주)의 기업 현황 설명과 사전 점검을 마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의 점검 결과 설명 등이 진행됐다. 임상규 부지사는“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에서도 겨울철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고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미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다른 병사가 그를 건초 더미에 숨겼으나 이후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사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래이매커 병장 유해가 봉환됐고 이듬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102세 김응선 옹과 1953∼1955년 미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 등 한미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함께 식장에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 공동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 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직원 및 위원의 정신건강 평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신건강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심리지원 상담·전문가 초청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상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센터가 추구해왔던 공익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기쁘고, 선관위 직원 등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고 극복해야 했던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사무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급박한 선거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중압감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민에게 도움주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96만 8000명)의 26.9%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2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6만 7000명)과 비교해 9000명(13.4%)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 4000명(6.9%)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 원에 달하고,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은 2.1% 증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끝내 정부가 예산 복원을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 등 도내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