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 등 10가지 의제 전달…윤 대통령 “좋은 말씀 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9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130분간 민생 해법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영수회담에는 양측 배석자 3명씩 참석했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재명 모두발언서 작심비판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원고를 꺼내 15분가량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담은 모두 발언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 국정 운영은)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가지 의제 제시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 10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소개한 뒤, 개혁안 처리를 독려해달라고 했고,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게다가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 대책으로 개편할 것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진영 외교 대신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때 정치는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