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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용수원 확대 개발에 나선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2188개소로 총 저수량은 3억8200만톤, 평균 저수율은 54%다. 현재 평년대비 저수율은 76%지만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저수율이 18%로 낮아 겨울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 영농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보충수원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영농기 이전에 2023년 가뭄대책사업비 87억 원(특교세 27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관정 661공, 둠범 15개소 및 저수지 준설 18개소 등 공급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농업용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민분들도 물꼬 관리, 논 물가두기 등 농업용수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상반기 재선거가 4월 5일에 실시된다. 이로 인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 1회 선거에서 7건, 2회 11건이 고발된 바 있으며, 3회 선거기준 현재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 원, 도내에서는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잠룡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거론되는 인물만 10여 명에 이른다. 전주을 지역구가 역대급 격전이 치러질 선거구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전주을에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확정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하거나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된다. 출마 후보군 가운데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세진빌딩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선거출마 경력을 가진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주을 재선거 출마 신호탄을 쐈으며, 오는 16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임 전 군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적을 버리고 탈당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 것으로 보인다.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최 전 위원장은 주변으로 부터 출마를 종용받고 있지만 또 다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는 12일 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이번 4.5 전주을 재선거의 승부수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구 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을 포기하면서 선거에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민의 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도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으며,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과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이관승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빠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다자구도의 선거가 치러질 경우 각 후보들이 서로 ‘표심 나눠먹기’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이번 선거가 2~3명 내외의 후보로 압축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자 복지’를 언급하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0개 단체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 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이고, 학교 안의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없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며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도교육청의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1일 이후 출범할 학생의회는 학생인권을 포함한 전북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 아직 입법 예고 기간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 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혁안에는 현재 운영되는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의회 분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돼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을 비롯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칭),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함께했다.
전북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나는 2023년 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점으로 실패에 익숙해진 도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도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강원도는 제대로 된 자치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보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적극 활용해 실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한 전북은 상대적으로 현 정권과의 거리감이 먼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법을 뒷받침 할수 있는 하위법안이나 시행령 보강이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돼야 할 조항이나 시행령으로는 새만금사업 관할문제, 중앙정부와의 재원배분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북도가 발주한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다수당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미다. 올해는 ‘전라북도’ 명칭을 쓰는 마지막 해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갈등을 어느정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96년 전라도에서 분할된 전라북도는 최대 250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폭락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는 지난 2021년 기준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수준이다. 전북의 낙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배경에는 “남 잘 되는 꼴을 못본다”는 일종의 전북병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불필요한 갈등으로 100년 이상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새만금은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을 두고 관할권 갈등이 첨예하다. 이 같은 갈등의 선봉장에는 지역정치권이 있다. 이들은 표를 의식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있다.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장과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신뢰회복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유독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약진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예다. 일부 강성단체에 휘둘려왔던 자치단체들와 정부부처의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전북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에는 반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전북은 유독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반대를 설득할 숙의 과정이 거의 전무 했다는 점이다. 간혹 공론화위원회 등이나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해도 숙의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2023년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가장 먼저 도민들이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대가 올해 안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군산과 부안지역 섬마을에 LPG 시설이 구축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에 군산 연도가 추가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군산 연도가 추가 선정되면서 도내에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국비 42, 지방소멸기금 9, 시군비 22)이 투입돼 총 8개 섬마을 676세대에 LPG시설이 구축된다. 연도에 앞서 LPG 시설구축 사업에 선정된 섬마을은 군산 개야도와 어청도, 연도, 명도, 말도, 부안 위도(파장금), 식도, 상왕등도 등 8곳이다. 이곳에는 LPG탱크와 배관망, 가스보일러, 가스타이머·타이머콕 등을 구축되며, 연료수급 및 전력량 부족 등 섬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육지와 생활격차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LPG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연료비 부담과 선박결항 등으로 인한 불규칙적 연료 공급 등 문제가 해소되고, 도시가스 수준의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1월 13일부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실시된다. 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1월 13일(금) 진안 △1월 17일(화) 무주 △1월 18일(수) 전주시덕진구, 남원, 김제, 장수 △1월 19일(목) 군산, 익산, 완주, 임실, 고창, 부안 △1월 27일(금) 전주시완산구 △1월 31일(화) 순창 △2월 2일(목) 정읍 순으로 개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주요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금지행위 안내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전문=2023년은 전북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쓰는 마지막 해다. 2024년 1월부터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126년 간 존속했던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도의 초석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정체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는 22대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전북이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돌아보고,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그려본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전북정치와 권력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전북이 일반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하는 마지막 해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22대 총선과 전북도의 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와 올해 성과가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정치권의 긴장감도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을 필두로 연내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한 것도 22대 총선이 임박한 데 있다. 전북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민주당)의원은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민주당) 역시 보건복지통(通)출신으로 바로 직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었던 그는 이 두 가지 현안 해결에 큰 무게를 지고 있다. 남원이 지역구로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공공의전원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SK데이터센터 투자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문제와 전북조선업 부활의 단서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은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 노을대교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4차선 확장을 촉구하는 것도 공사비 현실화와 규모화가 있어야 교량시공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는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민주당)과 국토위에 있는 김수흥(익산갑)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비례)은 당장 연초에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6대·민선8기 전북도지사이자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졌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과 관련한 자치권과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청 등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해 이러한 문제를 덮어둔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전라북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염려된다. 올해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전북정치권과 단체장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도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마련, 추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 이후 혁신안 마련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출연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선을 위해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관별 자체혁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혁신안을 최종 마련했다. 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조직,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안 120개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관 혁신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 중 조직 분야의 경우 관리자와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조직에 대해 3인 이하 팀 통합, 대팀제 운영과 중간관리자에게 핵심업무 부여 등 조직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인사 분야에서는 출연기관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등 전문분야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TF 운영,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원점재검토 등 재정효율화방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업무의 조정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도의회와 소통 공유할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안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도와 출연기관이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행해 나가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명회가 10일과 12일 각각 진행된다. 전북도는 10일 부안군의회, 12일 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체 의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김제시의회 설명회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당 시군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했다. 부안군의회 및 군산시의회 전체 의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명 및 그간 추진상황 보고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비전 및 추진전략, 시군의회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부 지역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개발 효과의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올해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협력사무·사업 발굴 및 설치를 위한 규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약에 대한 시·군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일정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합동추진단 운영 시, 주요 협력 분야의 시군 기관·단체, 전문가 및 일반주민 등이 참여하는 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해당 시·군 및 지방의회의 이해와 지지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탁월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과 김만기 의원(고창2)은 공동으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라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키 위해 제안됐다.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라북도는 고창, 부안, 군산 등에 갯벌, 소금, 해조류 등과 같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호서(58) 전 전북도의장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세진빌딩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본격 나선다. 김 예비후보는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무한독주를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원 3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의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번 재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 전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를 직접 실천하며 제도 알리기에 동참했다. 지난 6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간부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연고 지역 등에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대면 접수창구인 ‘농협은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민과 출향인들께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답례품과 기금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공직자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북도가 수소차 부품 제조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6일 김관영 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실바인 토렌트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는 오는 2025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 산단에 수소 연료 탱크 제조 설비를 위해 535억 원을 투자하고 29명을 직접 고용한다.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의 모기업인 플라스틱옴니엄(프랑스)은 전 세계 137개의 공장과 31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지난 2020년에 한국 법인인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를 설립한 이후 블로우몰딩, 필라멘트 와인딩 등의 고압 수소 탱크 핵심기술에 주력해 오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소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한층 집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소모빌리티 중심의 중점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탄소중립 2050선도 그린수소산업 중심’이라는 목표로 새만금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이번 신규 투자가 지역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의 분위기도 떠들썩해졌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필연적으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다시 달아올랐다. 전북의 경우 직선제 시행 이후 심화 된 일당독주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특히 인구 수 급감으로 소선거구제 내에서도 2~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지역구인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줄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전북의 최대 난제인 행정구역 개편이나 통합과도 연계되는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계묘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제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짚어본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전북 정치 전북의 선거는 1987년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계 정당의 독식 구조가 상식처럼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대안세력으로 과거 ‘국민의당’ 같은 원내 제3당이 전북의 1당이 되거나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등에서 지역정치권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들 정당은 모두 민주당에서 파생된 민주당계 정당이었다. 잠시 ‘민주당 본가’를 떠났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은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떠나기를 반복했다. 반면 보수정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게 전북 정치의 현실로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무려 지난 35년간 한 정당이 전북의 선출직을 장악하며 생긴 폐단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역 발전보다 정당 공천에 매달렸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도 지역독점 현상이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인구는 21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7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감소한 인구만큼 선거구도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전북의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의 일도양단식으로 정해졌다. 본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는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고려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수가 부족한 전북은 인구 추이에 따라 이리저리 쪼개졌다 묶이기를 거듭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 두 개의 지역구에 7개의 자치단체가 있는 게 전북의 소선거구다. 고작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절반이 같은 선거구로 묶인 셈이다. 선거구가 비대칭으로 묶이면서 정치 신인의 진출도 막혔다. 예를 들어 정읍·고창 지역구에선 고창 출신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기조차 어렵다. 김제·부안에선 김제 출신 아니고선 정계에 진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라리 권역별로 지역구를 묶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전북현실에 맞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역 전북 정치권 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역입장에선 기껏 공들인 지역구 관리가 선거제 하나로 지역위원회 등 조직 관리부터 선거 전략 등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치 신인들도 선거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선거구제에선 전북이 1개의 권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선거구제라면 2~3개의 권역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다. 현재 여야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 보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전북은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급감하는 지역 인구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현행 행정구역 체제 내에서는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행정구역 개편은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관할 자치단체 문제 등 갈등만을 낳고, 오히려 논의가 후퇴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선거구제 개편으로 과거 2009년 최대 난제였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재등장했다.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선거구를 광역화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과 강원같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과 기능 재조정이 없다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강원 역시 전북처럼 2009년 이전부터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가 거론돼 왔다. 전북은 내부 갈등 요인 해소와 정치 권력의 편중 극복, 도민의 실익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며 지역 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당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공단에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와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지방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고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삼각 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 했다”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국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교육 개념 변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소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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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