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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명 이상으로 확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보고…"계절근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토록 법령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해소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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