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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등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전국 3949개 하천 중 97%에 해당하는 3844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 정비율 79.7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 1479억원으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489억원의 3배에 달한다”며 “홍수예방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4),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이 선출됐다. 위원은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2),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2) 의원 등 총 11명이다.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특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전북도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회의 주제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됐던 ‘미래 먹거리’는 빠졌다. 이 관계자는 “점검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집중 점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압축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각각의 정책 수혜자나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한 이들을 각 부처가 엄선해서 초청했다면서 “이분들이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궁금증들을 묻는다”고 전했다. 이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행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다시 내년에 더 밀도 있게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전날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일반론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13일)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일부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 관행에 따라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14일 농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북 10개 마을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지역주민들이 주민화합, 전통계승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축제를 개최하면 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64개 마을이 최종 이름을 올렸으며 도는 10개 마을이 선정,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선정된 마을 축제는 △정읍 백중절 두레축제 한마당 △남원 하주전통발효 음식축제, 솔바람축제 △김제 황금볕 한솥밥 축제, 난산마을 “난산 못 따복 따복” 축제, 콩쥐팥쥐문화축제 △장수 금상첨화 축제, 가야의 혼 충절 타루비 한마당 △임실 원산 어울림 한마당 축제, 관터그려그려축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을주민 주도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 전체가 즐기고 참여하는 농촌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광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경민 한국교통방송 전북본부 사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에서는 이형복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1세대 셉테드’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및 친환경‧하이테크를 융합한 3세대 셉테’ 디자인을 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셉테드 센터장,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장일식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철수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손동필 센터장은 “전북형 셉테드에는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주민과 사회단체 간의 범죄예방 거버넌스를 구성해 소통과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과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셉테드 활동을 소개하며 “도민 참여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경찰-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북형 셉테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전북 전역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강설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밤새 제설작업으로 인해 고생한 도, 시군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후에도 대설, 한파, 황사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응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 전역에 눈이 내려 14일 오전 7시 기준 평균 6.2cm의 적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파주의보가 발표돼 18일까지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설주의보 해제 이후에도 이면도로, 보행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과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 집중 제설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파주의보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일본 출장인 만큼)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출장 중에도 대설, 한파, 황사, 코로나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은 상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릴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북도정의 원칙은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농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만큼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농생명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낫다“고 맞불을 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현재 9조 원 시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 4000억 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군에서 농민회와 진보당이 함께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이들 주장에 전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 아니고 특히 4000억 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전북 본예산 좌담회에서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4000억 원이 될 수 없다”며 “표현만 잉여금이라고 할 뿐 추경 과정에서 재원 충당 등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간 지급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통상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 벌어진 특수한 상황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며 “그동안의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농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생명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청년 창업농 육성, 또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좀 더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전북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예산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타 시도나 과거에 비해서 결코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도로 포장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지역 전체 도로 포장률은 87.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전국 평균 94.8%)이다. 또한 지방도 포장률은 88.7%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전국 평균 95.9%)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1)은 13일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만큼은 최소 10년 이내에 '도로포장률 100% 달성'을 목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집중적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현재 총 20개 지구, 68.79㎞에 이르는 구간에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1784억 원으로 총 사업비 5172억 원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전북도 예산(370억원)은 전국 평균(568억원) 투자 대비 6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공사가 지체되면서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은 소음·통행 방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각 지구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정률은 2020년부터 3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 제4산단~하나로 지구와 정읍 고부~영원 지구는 공정률이 각각 5%, 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제시 황산~금산사IC 지구는 2017년부터 6년째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준공 시점이 임박한 1공구의 공정률은 77%,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공구는 공정률이 28%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권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며 '도로 포장률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전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도 전북도 예산안 9조8618억원, 전북교육청 4조6787억원, 2021년도 추경예산 14조3682억원(전북도 9조4374억원, 도교육청 4조930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본에 충실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열정을 쏟았다”며 “2023년 새해에도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연구에 집중하면서 도정 현안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는 모두 4차례의 회기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 66건을 제정했으며 건의·결의안 42건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채택,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396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편협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간과하고 있다"며 "180만 도민의 불안을 달래고 전북도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전북도가 2017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이후 연평균 2회 개최되는 회의조차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와 기능 강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 배씩 오르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농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선진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고부관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관아는 정읍시 고부면에 소재한다. 그는 “고부관아터와 그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고부농민봉기의 장소성과 시대적 배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고부관아의 복원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회복, 문화유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부송4지구 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당시와 착공을 한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시점인 2025년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예측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건설원가 증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초 공공시행자로서 주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전체면적의 47.1%에 달하는 6개 지역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위기 지역이다"며 "전북의 지속가능한발전과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전북을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앞으로 장기프로젝트 등 사업발굴에 있어 동부권 집중 투자계획과 실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상시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며 “장기예보를 보아도 해갈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없어 내년 농사와 식수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처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노동 및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후속 대응도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변호사가 내년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에 깊이 공감하고 대승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까지 남은 1년 4개월 여 기간 전주시민의 뜻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과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밀알이 되는 길을 찾겠다”며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앞길이 9만 리인 사람은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양새가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내년도 전주을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이관승)은 13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민주당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의 추상같은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며 "원칙에 입각한 책임 정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민주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다시는 발붙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며 "전주시을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구 미래한국당)이 차지하는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구다. 단결하지 못한 민주진보진영의 분열 탓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을 재선거는 4·5재보궐 선거 중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선거다. 민주진보진영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치러진다는 의미도 크다"며 "민생당 또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전주시을 재선거에 어떻게 임할지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25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수출 유관기관장과 기업인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6개 기업을 2022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출 최우수분야 ‘에이치알이앤아이’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 ‘천일제지’ △처음수출 최우수 분야 ‘이엔푸드’ △농수산물·농수산가공 수출 우수분야 ‘에스시디디’ △수출성장 우수 분야 ‘티아이에이’ △벤처기업 수출우수 분야 ‘세원하드페이싱’ 등 총 6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이 3억불 수출탑, 로얄캐닌코리아와 세아씨엠이 1억불 수출탑 수상 등 총 27개사가 정부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오영석 케이넷 대표가 철탑산업훈장, 최석근 데코산업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7명이 개인 포상을 수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수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려 표창과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북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수출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 달러 대비 8.3%가 증가했다. 이는 금리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는 분석이다.
식품으로 사용이 안되는 원료를 식품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t,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3t, 5억 7000만 원 상당)와 원료 4종(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도민이나 국민께 염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올해 국산밀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대규모인 3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품질 국산밀 생산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용 장비 지원사업과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전북은 그간 부안과 김제에 이어 올해 정읍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도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밀 산업 육성과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한 우리밀 유통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생산 확대와 국산 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30개소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확대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번 국산밀 육성 지원사업에 최대규모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밀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3일 고물가 시대로 힘겨운 겨울을 보낼 취약계층을 위해 전북 연탄은행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운영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신영대 의원(군산)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북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기부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 성금을 전달해 주신 전북도당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에너지 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지역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약 4000여 가구로 이들 대부분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며 "전북도당이 전하는 작은 기부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 속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더지오디의 양수인가 철회가 결정되면서 후속 행정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 조치를 앞두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더지오디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 12일부로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 외에도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더지오디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준 새만금개발청 역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에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1년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부터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권을 양수인가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역시 이전 신고됐다. 그러나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역시 병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더지오디에 대한 행정조치가 단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양수인가 철회로 발전사업권이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이 업체 역시 향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사업 계속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오는 1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북도가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지역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한 마지막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도가 중요하게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15개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건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과소 또는 미반영 상태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 선정을 진행했음에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5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도 이른 시일 내 상정되야 할 과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재난자원관리법이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수년간 발이 묶여있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설치법 역시 지난 9일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올해 중 실질적 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함에도 의사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의료 운영이 지금의 의료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안과 예산안 증액 여부 등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현안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부터 모든 실국장들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다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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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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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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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