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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640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모태가 되는 자동차·부동산 구입시 채권 매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전라북도의 6400억원 규모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인 자동차, 부동산 등 매매시 도민들이 구입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을 낮춰야 한다. 올해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채권 매입률을 낮추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임승식 의원(정읍1)=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전라도 천년사가 현재 열람기간인데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검증과 협의 절차를 걸쳐 천년사가 발간돼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기금 예치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한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율이 높은 편으로 도민들의 고금리 우려가 크다. 향후 금고 선정시 1금고와 2금고의 평가항목을 달리해 다양한 시중은행이 금고선정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 학생수 감소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됐는데 전북 대표 도시인 전주시마저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전북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

△전용태 의원(진안)= 2025년도 시행예정인 만 4~6세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유보통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유보통합 선도모델 신청과 관련한 예산 문제, 교사간 처우 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