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 등 전국 지자체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1개 지자체 중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 81곳을 포함해 모두 114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전북에서는 그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해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이번 조치로 부제가 해제되는 곳은 전주, 군산 등 2곳이다. 나머지 익산, 정읍, 남원은 부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2 18:42

[전주고 11·22 ‘유신반대 반파쇼선언’ 50주년 좌담회] "미래세대가 이끌어 갈 새로운 시대정신·지향점 필요"

1972년 11월 22일. 유신개헌 철폐를 외쳤던 전주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50년이 지난 2022년 11월 다시 모였다. ‘11·22 전주고 ‘유신반대 반(反)파쇼선언’에 나선 소병훈·채수찬·최규엽·박경희 네 사람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과거를 말로 기록하고, 미래를 논의했다. 전주고 50회 친구 간 방담(放談)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좌담회에선 우리나라 민주화·산업화 과정을 되짚고, 선배세대로서 미래세대에 물려준 사회적 유산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군사정부 시절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만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1월 22일을 회고하는 만큼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장 “우리가 모여 그 때(1972년 11월) 거사를 회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게 늘 상 그렇듯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건의 큰 틀은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하는 게 조금 달랐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져서 모교인 전주고등학교 100년사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15일)은 50년이 지난 만큼 우리도 달라졌고, 논의도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채수찬 교수 “저는 이번 좌담회에 임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 때의 정신을 단순하게 ‘우리가 고등학생일 때 유신에 항거했다’는 회상은 단순히 무용담이나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생각이 다다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장본인인 만큼 지난날의 기여를 공치사하기보단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새로운 지향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박경희 대표 “당시 고전독서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알고, 우리 헌법 정신을 알았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니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행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수막과 스피커를 준비하고, 반(反)독재 파쇼 선언문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이죠. 최규엽 부의장 “저 역시 독서를 통해서 많이 의식이 생겼죠. 비록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북도경 대공분실가서 무수한 협박성 조사를 받은 일도 기억납니다. 누가 주동자냐. 어떤 선생님이 영향을 미쳤냐. 심지어는 김대중(전 대통령)이 시켰냐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이라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 못한 거죠. 학생 신분으로 유신철폐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소병훈 “그때는 겁이 없었는데, 나중에 좀 우리 누나 등 가족들이 경찰에 곤욕을 치르다 보니 나중에는 좀 조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3 때는 워낙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불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행동에 착수하기 전 정말 많은 준비를 했죠. 학교 방송실도 활용해야 하고, 선생님들 눈도 피해야 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던 때인데,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이 모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제적을 당했던 우리 채수찬 교수는 그 다음 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제가 꼬드겨 데모한 덕분이니 ‘수석도 내 덕분’이라고 해요.” 채수찬 “당시는 중앙정보부에 보안사에 경찰까지 삼엄했죠. 그런데도 일단 이 잘못된 헌법 유린 사태를 타파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지하로 끌려갔는데 겁을 많이 줬어요. 수사관이 말이죠. 여기 간첩잡는 곳이라면서 핏자국도 일부로 보여주고 그랬는데, 경찰 간부 중에 우리 전주고 출신 선배들도 있었어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겁이 난다기보단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우릴 행동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최규엽 “아까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멋 모르고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수사관도 계속 배후를 묻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스스로 나섰다는 게 안 믿겼나 봐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왔겠냐는 거죠. 여기에 같이 행동한 친구들이나 동료를 신상을 불으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습니다.” 채수찬 “저도 비슷한 기억이 나요. 한번은 교장 선생님이 크게 혼내는데 제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학생은 교칙만 지키란 말입니까’라고 항의했더니 선생님 얼굴이 많이 상기됐어요. 교육자로서 양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규엽 “그건 채 교수님 생각이고, 그 선생님은 진짜 화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일동 웃음)”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첫 민주화 운동인데 이것을 미래시대정신으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까요. 소병훈 “제가 지금 민평련 대표를한지 딱 2년 째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민평련 대표로서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故김근태 선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유신에 처음 반대한 후배라고 많이 아꼈어요. 우리 후배들이 민주화 정신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생업이었던 출판일은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 서적을 한 것도 사회의식을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책 한두 권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규엽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저도 강단에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기성세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우린 대학때 학점 신경안쓰고 거리로 나가도 됐지만, 지금 학생들은 청소년때부터 미래 생계를 걱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의 방해세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 세대가 선배로서 아이들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민주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민주화는 됐지만, 청년이 희망이 없는 사회에요. 특히 대부분이 노동자인 우리 일반 국민 속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경희 “우리가 과거 살던 시대하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화를 넘어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에요. 후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도 정치지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수찬 “나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만큼 지구촌에 대한 기여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 당시 70년대 초반 답답한 억압들과 답답한 사회 속에서의 분명히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양분해서 지금도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진영과 사회를 융합할지를 더 논의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1.21 19:46

[전주고 11·22 ‘유신반대 반파쇼선언’ 50주년] “민주화·산업화 이분법적 사회를 넘어서”

“오늘 모임은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회고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민주화 대 산업화’라는 이분법적 틀을 깨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만난 1972년 11월 22일 전주고 유신반대 시위 주도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은 말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해 11월 21일 유신헌법이 통과됐고, 이튿날 당시 전주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소병훈, 채수찬, 최규엽, 박경희, 오용석, 박종영, 최수열 등은 학교운동장에서 ‘유신반대 반(反)파쇼선언문’을 낭독하고, 30분간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돼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학교는 소병훈, 채수찬, 박경희를 제적하고, 최규엽, 박종영, 최수열, 오용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들 모두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 신분이었다. 10월 유신에 반대한 최초의 데모 주동자이자 제적생이 된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이들이 유신반대 시위에 나선 이후 50년이 흘렀다. 독재에 항거했던 소년들은 이제 68세(1954년생)의 나이가 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당시 11·22 학내시위 주역이었던 소병훈(재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채수찬(전 국회의원·전 카이스트 부총장)·최규엽(신한대학교 초빙교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박경희(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네 사람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파고를 넘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를 되묻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들의 논의는 단순히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화는 자연스레 지난 정권의 공과를 통해 수험생이었던 자신들이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승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됐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전후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분법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역과 이념에 찢긴 갈등’은 정치진영 간 사생결단 싸움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담론을 가로막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청년세대가 ‘먹고 살 걱정’에 직면해 있다는 게 이날 도출된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채수찬 교수는 “우리 사회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뛰어넘을 때”라면서 “21세기 한국을 이끌어나갈 세대에겐 통합과 다원화라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등 분배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지도자는 포용적인 리더십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미래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1.21 19:35

"소통 강화·청문제도 개선".. 전북도·도의회 갈등 봉합됐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으로 극한 갈등을 빚어온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21일 국주영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을 만나 ‘유감 표명’과 ‘청문 개선’을 약속하며 18일간 이어졌던 대립 양상이 해소 국면을 맞았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의회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의회와 도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와 의회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인사청문회 협약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정무라인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고견을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심의가 시작됐는데 전북을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의장단을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데 공감한다"며 "의회와 전북도가 제도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합의가 되면 청문 협약서를 개정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만남으로 답답한 것을 뚫는 소통 계기로 삼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북 발전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이유를 들어 청문 절차를 중단하고 이후 이달 3일 김 지사가 서 사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40

"실망감 컸다".. 김관영 지사에 서운함 내비친 전북도의원들

"의회를 존중해달라", "애당심 많이 표현해달라" 21일 인사청문 과정과 정무라인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도와 도의회의 첫 만남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지 18일 만에 가진 간담회에서 국주영은 도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김관영 지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립각의 시발점이 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주재한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지사께서 저희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망감이 컸다"며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에 당선됐다"며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 애당심을 많이 표현해 달라"고 말했다. 윤정훈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민들을 위해 일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공감대가 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만기 부의장도 "지사께서 의회와 대립적인 시각을 가진 것 같다"며 "의원들과 협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적당한 긴장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통 부족 문제 제기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이었고 정무수석이 입원하는 악재까지 겹쳤다"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채널이 막혀서 소통 못 한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하겠다. 의정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40

윤정훈 도의원, 동부권 청년농부 스마트팜 집중투자 촉구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이 21일 동부권 청년농부 등 스마트팜 집중투자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396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도 137ha, 151억 규모로 지원되었으나 동부권은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동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업비가 2018년과 19년 약 17억 1500만 원에서 21년과 22년 약 14억 3000만 원으로 2억 85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 도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량과 사업비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의 경우에도 사업량 349개소에 대해 사업비 613억 규모로 지원했으나 진안 4곳, 무주 2곳 등 동부권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된 200개소에 대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사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노지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자율주행 등 기술 융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40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 연기

이달 25일 예정됐던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奉呈式)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행사일정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다음 달 21일로 연기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라감영과 전주 라한호텔 등서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광역 지자체가 함께 봉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AD 3세기부터 현대까지 총 5000년의 전라도 역사를 담아 매우 의미가 깊은 역사서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 때문에 봉정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3명의 단체장은 물론 송하진 전 전북지사와 이낙연 전 전남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문체부장관, 문화재청장, 국회·지방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석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는 3개 지자체가 일정을 이미 합의했음에도 강기정 시장의 일정을 이유로 참석 불가능을 통보했다. 봉정식이 예정된 25일 광주에서는 KBC가 주최하는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하는데 강 시장의 불참 사유가 홍 시장과의 만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광주와 연대할 것을 강조했는데 실제 행사인 25일 강 시장을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국가예산 등 굵직한 정치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봉정식을 개최해 정치적 이목을 집중, 3개 지자체가 함께 호남 몫 찾기에 공동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3개 지자체는 다음 달 21일 봉정식을 진행하기로 조정했지만 갑작스런 연기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개 지자체가 함께 진행되어야 행사 의미가 깊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일정을 연기했다”며 “다음 달 21일에는 봉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전남·광주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5년(2018~2022년)에 총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됐다. 투입인원은 600명에 달한다. 전라도 지역의 모든 분야별 역사를 망라해 기술하는 전국 최초 ‘전무후무’의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에서는 ‘전북 자존심 회복’의 대표사업으로 정평 나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1 18:19

야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국힘은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참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특히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정했다. 인원 구성은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분배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 3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게 (의총)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을 때 야 3당이 오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1 18:18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전북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결의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전주6)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전북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하위권을 전전하는 등 지방자치 사의 유례 없는 비극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에서도 3특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법안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와 국회는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목소리를 내왔으나, 정작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전북도민이 겪어온 철저한 소외와 차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말 뿐인 공감이 아닌 관련 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국회는 전북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18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⑪세계 물류와 문화의 중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문=미국 서부의 중심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는 태평양을 끼고 전 세계 물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만금 역시 중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배가 인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을 통한 ‘서해안권 물류 중심지’라는 꿈은 여전히 상상에만 머물고 있다. LA는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동량의 62%를 담당하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에도 36.5%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입의 관문이다. LA는 20세기 초부터 항구의 정비와 공장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빠르게 현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경제 활성화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고, 문화적 다양성을 앞세운 문화 중심지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바탕으로 발전을 꾀하는 새만금의 궁극적인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환태평양 중심도시 LA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를 아우르는 산업, 국제 무역,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디어, 패션, 과학, 스포츠, 기술, 교육의 중심도시다. 미국에서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다. 환태평양 무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시로서 지중해성 기후와 문화적 다양성,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세계문화와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LA광역권 도시들의 경제력을 끌어올린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환태평양 무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점 항구다. 다른 세계 주요 항만과 마찬가지로 항만 근처는 LA 국제공항이 위치한다. 동시에 미국 내륙을 연결한 철도가 지나감에 따라 복합운송으로 인한 대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는 군산항과 2026년 개항이 예상되는 새만금 신항만에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항만 도시인 새만금 일대가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문화도시 LA 해양 항만경제가 LA광역도시권의 하드웨어를 구성했다면, 도시의 질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는 문화산업이 기틀을 잡았다. L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 도시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도로서 LA 할리우드는 영화산업의 핵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년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음악 시상식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그래미상과 에미상도 LA에서 진행된다. LA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 영역 쪽으로도 많이 발전한 도시로 꼽힌다. 이 중 게티 미술관(Getty Museum)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공연장으로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 있다. 중심가인 다운타운 동쪽에는 예술 전시장과 작품들이 즐비한 아트 디스트릭트(Arts District)가 있다. LA에는 특히 841개가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어,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 1인당 박물관 수가 많다. △교육선진도시 LA LA는 경제와 문화만큼 교육에 있어서도 앞서나가는 도시다. 도심 남서부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가 있다. USC는 미국의 최상위권 명문 종합 연구중심 대학으로 문화, 언어, 생활 풍습 등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동문, 연구원, 교수를 합쳐서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LA카운티 동부의 패서디나에 있다. 줄여서 보통 칼텍(Caltech)으로 통칭된다. 이곳은 미 동부 MIT와 더불어 세계 공과대학의 양대산맥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상위권 명문대다. 같은 해 US News 세계대학 순위에선 14위다. 의료계는 특히 미국에서 최상위로 UCLA 메디컬 센터는 미국 종합병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서부에서 가장 인프라가 훌륭한 병원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LA항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새만금신항은 또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으로 조성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중국 접근성 증가로 새만금신항이 완공되면 지역 내 하역능력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접근성이 나아지면 국제공항과 관광사업까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신항은 총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확보할 예정이다. 모든 항구의 롤모델로 꼽히는 LA항만은 규모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다. LA항만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컨테이너 전용항만이면서 태평양 연안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관광유람 항만이다. LA 항만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만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수출 물동량이 집중되는데 기인한다. LA항 바로 옆에 위치한 롱비치 항만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대규모 항만이다. 이곳은 세계 12위의 컨테이너 화물항만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물량이 전체 취급화물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두 항만은 물류유통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는 결국 도시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이어졌다. 두 항만에선 모든 유형의 영업용 선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크루저 관광, 낚시, 다이빙, 관광유람선, 수상택시 등도 활동이 활발하다. 항만은 경제의 중심이자 LA 근교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만 역시 내륙과의 접근성을 높일 고속도로와 철도, 국제공항 등을 활성화 시켜야 물류와 관광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종합 유통터미널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마파크 천국 LA LA 근교는 글로벌 테마파크의 본산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와 너츠베리팜, 유니버셜스튜디오 할리우드,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 레고랜드는 세계 5대 테마파크로 손꼽힌다. 이들 테마파크 모두 글로벌 법인으로, 각자 갖고 있는 테마와 특징이 뚜렷하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미 서부 특성상 LA 중심지를 기준으로 대부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교 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1.21 18:17

김관영 지사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김관영 전북지사가 21일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에서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소풍’은 도지사가 시군 현장을 찾아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청년 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복합공간 조성, 소규모 제조공장 부지 임대 지원, 청년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등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생생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김제시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1 18:15

김동구 도의원, 제주항공 군산~제주 노선 철수 대책 촉구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15일,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한 지 2년 만에 군산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도민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34만 2994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는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과 손실보전금으로 제주항공에 총 12억 9200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도민의 혈세로 항공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도민들의 항공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워 철수를 결정한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도민들은 실망감에 이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간 항공사는 오로지 수익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며 “전북도가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진에어가 군산~제주 간 항공을 2편에서 1편을 증편 운항하기로 한 것은 내년 3월까지 협약한 것으로 이후에도 진에어가 3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겨울철에도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방빙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14

윤수봉 도의원 "제2의 장점마을 사태 막아야"

도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완주 상관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상관면에서 25년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까지 추진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 환경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수십 명이 집단 암 발병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전북도 환경당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주 상관면 의폐장 사태가 제2의 장점마을 사태처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작년 5월에 이 업체가 환경청에 의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궐기대회와 도청 및 환경청 항의방문, 집회와 간담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는데도 전북도 환경당국은 동향파악에만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14

김이재 도의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기술이자 기기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의존(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전북 등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명 중 23만5687명이었다. 전년 대비 6796명이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은 8만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늘었다. 김 의원은 “과의존 위험군은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약 18%에 해당한 수치로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저학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형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북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교육청의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예방교육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13

이동호 전북애향본부 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

전북애향본부 이동호 자문위원(83·전주 아중요양병원 교육원장)이 2022년 지자체 자치역량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동호 자문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훈장과 시계를 전달했다. 의료인 출신인 이동호 자문위원은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인재육성재단 설립, 대한태극권연맹 창립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산간 오지 주민 무료 의료봉사 등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지방자치의 날 유공 표창을 받았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13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초의원 후보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제작비 등 16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고발 29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7건이다"며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1 18:07

전북도 인스타그램, ‘올해의 인스타그램’ 선정

전북도는 21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한 ‘2022 올해의 누리소통망(SNS)’에서 인스타그램 부문 광역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개설 7년째를 맞는 전라북도 인스타그램은 5만 3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30대 비율이 57%에 이를 만큼 MZ세대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보영이의 전라북툰’, ‘전북에서 놀면 뭐하니?’, ‘전북네컷’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MZ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팬수와 사용자 반응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콘텐츠 기획 및 구성 능력, 팬과의 소통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김희경 전북도 소통기획과장은 “엠제트(MZ)세대가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인스타그램은 젊고 새롭게 변하는 전라북도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콘텐츠로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1 18:06

전북 청년공동체 ‘장수러닝크루’, 행안부 우수 공동체 수상

전북도는 21일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2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장수러닝크루’가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수 ‘장수러닝크루’와 부안 ‘시고르청춘’2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 결과 ‘장수러닝크루’가 전년도 무주 ‘산골낭만’에 이어 우수상을 거머쥐면서 2년 연속 청년공동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수러닝크루’팀은 러닝을 기반으로 한 청년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청년들이 주도하여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운동을 통한 ‘나다운 삶’,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마을 달리기 및 플로깅(쓰레기 줍기) 활동, 로컬브랜드 협업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 미래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1 18:06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중단 관련 “근본검토…더 나은 소통 위해 중단”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배경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해 부득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도어스테핑을 정착시키고 전통으로 만들려 한 것은 스스로 질문받고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애물 우려’와 관련해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는, 국민 모두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며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도어스테핑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설명이 도어스테핑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는 지적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MBC 기자 징계 요구냐’는 물음엔 “대통령실은 어떤 즉각적·직접적인 조처를 하는 것보다 기자단과 협의 속에서 자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이 진행되던 대통령실 1층에 세워진 가림막과 도어스테핑 중단을 연결짓는 데 대해선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2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일부 기자가 사전 허가 없이 그 일행을 촬영한 일을 지적하며 “지난 2일 무단 촬영이 있었고 그 뒤에도 보안구역 내 일부 촬영이 있었다. 그런 문제가 누적되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근길 문답 지원‘ 담당인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옛 국민소통관장)이 도어스테핑 설전 등과 관련해 이날 자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지난 금요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도어스테핑 및 그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1 17:50

윤 대통령, 21일부터 ‘출근길 문답’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말 뉴욕 순방 중 나온 MBC의 비속어 보도를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고 한 것에 대해 ‘뭐가 악의적’이란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 퇴장 후 해당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공개 충돌한 일을 말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후 곧장 집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날 현재 출근길 문답이 진행되던 청사 1층 로비에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징계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