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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전북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적 시각의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현안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패러다임의 변화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나 주요 아이템이 지난 30년 이상 새만금에만 머물면서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 아이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갔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올해 역시 전북의 주요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민선 6~7기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정의 주요 과제도 제3금융중심지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등에 매달리면서 눈에 띄는 '신성장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답보상태며, 남원 공공의료대학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등장한 뒤 진척이 없다. 또한 전북 현안이 국가 예산에만 의지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전략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낙후 전북’, ‘3중 차별론’을 기반으로 한 읍소 전략은 식상해 졌다”면서 “전북 현안의 패턴도 고정화 돼 있어 큰 감흥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 차원의 아이디어를 구상해 오라고 매번 조언하고 있지만, 전북의 논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이슈에만 갇힌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가적 이슈와 경제 트렌트를 잘 파악해야 침체된 전북 현안을 정치적으로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차원은 물론 경제계를 관통하는 이슈는 지난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할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우리나라 기업 간 투자·업무협약(MOU)은 21개가 체결됐다. 전북이 주목할 만할 사업은 한·사우디 간 8조 원 규모의 수소동맹이다. 전북은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 클러스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수소다.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확장도 전북과 관련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 소속의 한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현안을 국가 차원의 아이템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체된 현안 역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의회와의 관계 복원에 나섰다. 김 지사가 21일 제396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면서 이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전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 의장단과 만나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 표명 및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10시 본회의장에서 공식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집행부와 전북도의회 간 갈등 해소가 시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는 21일 제396차 정례회 본회의서 진행되는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의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북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무라인의 소통 부재 지적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파행과 도의회가 부적격 인사로 판단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전북도와 도의회의 '강대강'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출구전략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첫 예산을 두고 도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집행부와 또 다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설까지 나오면서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선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다"며 "전북신보재단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의장이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 이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까지 갈등을 빚게된다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내 도의회와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도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필수·중요사업은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 예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며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9046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당초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이번 신청은 지난 10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탈락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한다. 종합시험센터에서는 초고속 추진동력과 부상시스템, 아진공차량 및 무선시스템, 아진공 튜브 인프라 건설, 하이퍼튜브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을 개발해 최종적으로는 시속 800km까지 시험주행을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만큼 시험센터 구축으로 향후 전북이 하이퍼튜브산업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당시 과기부는 탈락 사유로 시험센터 건설 이후 핵심기술연구 4년, 시험선 구축 3년, 실증기간 2년 등 연구기간 9년 외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상용화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제출한 계획에는 연구 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데 국토부 계획에서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응 부분이 미흡하게 제시된 부분도 탈락 이유로 한몫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향후 예타 대상 선정 사업 재신청 시 기존 시험센터구축 내용과 더불어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할 것과 제언했다. 특히 실증단계에서부터 상용단계까지 현재의 사업을 단계별로 나뉘어서 진행할 것과 그에 따른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을 축소할 것도 과기부는 조언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후 국토부는 과기부 제언을 일정 부분 수용해 기존 9년이었던 연구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예산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탈락에 따라) 원안대로는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연구 내용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며 “과기부 지적 사항들을 연구 내용에 반영해서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기간 및 예산 축소 등을 검토해 12월 초에 있는 4분기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신청할 계획이다”며 “결과는 내년 1분기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남은 2주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국장을 비롯한 실무진 모두 국회로 달려가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대응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1년간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를 사실상 판가름할 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됐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기다”고 국회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소통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감사 지적 상항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오해하고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도의회 및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아태마스터스 대회 참가자 모집 저조로 인해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참가자 모집과 대회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아태마스터대회와 새만금잼버리에 대한 17개 시도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를 통해 대회 홍보, 국내외 참가자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과 대도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시도 벤치 마킹을 실시해 절차 간소화·규제 완화·제도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의 이전이 절실하고 공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9월 전북균형발전특위 구성 이후 가진 첫 번째 토론회이다. 이명연 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부장, 정희준 전주대 교수, 이국용 군산대 교수, 서난이 의원, 전북도 관계공무원,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핵심기관”이라며 “토론회에서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원은 “전라북도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자산운용사를 집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대형 투자기관 유치와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서비스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대 정희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성 있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투자능력이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논리개발과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대 이국용 교수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사전 준비한 논리를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성 분석, 지역내 입지분석 등의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부산이 산업은행 유치를 위해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전북도 공격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학계, 유관기관 등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전북도의회에서도 중앙정치권,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전북경제와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유관기관,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전북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의원 연구모임인‘기업하기좋은전북연구회(대표의원 서난이)’가 주최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국민연금 빅데이터 자료로 본 코로나19와 전북경제를 조망했다. 또 지방재정 현주소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북의 경제 상황, 고용실태, 지방재정의 여건 및 변화추이 예측을 통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경수 본부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는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생성됐다. 대표성, 다양성, 개별성, 속보성이 담보돼 전북도와 시·군, 읍·면·동의 경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돼 산·학·관이 함께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북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수요의 회복세가 악화됐으나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폭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하고 화학제품과 비철금속의 부진으로 소비와 수출 모두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의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위기 속에서도 분명 기회는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실물경제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위기를 기회삼아‘살기 좋은 전북의 경제부흥기’를 이뤄내기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난이 대표의원은 “전북의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전에도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오늘 강연을 통해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1일부터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기업 유치를 위해 K리그 전설 이동국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기업 유치 광고를 방송한다고 밝혔다. 광고에서 이동국 선수는 “전북현대에서 전성기를 맞으며 K리그 성공 스토리를 완성했다”며 “이제 또 하나의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30초 분량의 광고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구축 중인 전라북도의 노력과 여건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생명산업 수도와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인들이 전라북도에서 또 다른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전하고 있다.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김희경 전북도 소통기획과장은 “전라북도 기업 유치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을 담은 모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광고를 제작했다”며 “전라북도에서 성공한 모델의 이미지가 앞으로 펼쳐질 전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진행하는 11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 공무원들에게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행사에서 김 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진심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으로 갈 수 있다”면 “역사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변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혁신의 역량이 축적되어 나갈 것이다”며 “직원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도와 도민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특강에서는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혁신의 지도력(地圖力)! 함께 그리는 전북의 미래 성공 지도’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김 교수는 “오래전 지도를 가진 사람들은 통치에 우위가 있었고, 지도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며 “지도는 단순히 지형을 나타낸 그림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담아낸 지식의 총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종 다양성이 풍부한 환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 상상력을 적용하면 무궁무진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이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을 친환경적 개발과 생태보전을 병행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 환경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 의원은 “만경강은 발원지인 완주군 동상면 밤샘으로부터 새만금호가 만나는 만경대교까지 완주군-전주시-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 5개 시에 걸쳐 흐르고 있는 전북의 대표 하천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완주군이 만경강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첫발을 뗀 만큼, 만경강을 통한 완주군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전주시 전미동~완주군 삼례읍 일원 1.37㎢에 이르는 만경강 신천습지는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802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반드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만경강 일대에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하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의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하고 소양천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경강은 도내 5개 시군을 걸쳐 흐르는 전라북도 중심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도가 만경강의 보전·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아쉬워하며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완주군을 비롯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금강유역환경포럼과 전북도의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식생학회 최영은 소장과 완주군 만경강 프로젝트 TF팀 유왕기 팀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과 관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을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연구원에서는 도내 매개체 관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올해에도 도내 5개 시·군에서 참진드기 및 설치류를 채집해 종 분류 및 병원체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매개 모기 감시를 통해 매개체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기존에 진행하던 모기, 참진드기 감시와 더불어 질병관리청과 함께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를 새롭게 시작해 우세 매개 종 분포에 따른 쯔쯔가무시증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내 매개체 감시를 강화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매개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2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실지감사 활동, 사전컨설팅 운영, 적극행정 지원 제도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도는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외부전문가 활동 및 적극행정 추진, 음주운전 예방문자 발송 및 음주운전 징계수준 강화 등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문성 확보 등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관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감찰 활동을 한층 강화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전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7일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혁신 7개 선도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해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 지역 내 선도(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 에코에너지원(주)와 신한방직주식회사, 대우전자부품(주) 등 3개 사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또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타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키우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지역혁신 선도기업 출범식 슬로건인 ‘혁신과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는 전북도 도정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업, 공무원, 도민이 함께 혁신과 협력으로 함께 성공하여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 기업 대표님들도 출범식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관련 사업에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각 부처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 사업 관련 업체들이 사업 추진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발 사항들이 지난 2015년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심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새만금 풍력 사업 발전 허가권을 얻기 위해 S사는 최대 주주를 S씨가 100%인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S사는 최대 주주가 확인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산업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발전사업허가권을 신청하던 2015년에 확인하지 않았냐는 의문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S사가 산업부 인가를 거쳐 T사에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비가 부풀려 제출됐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승인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결국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S사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준 새만금개발청도 사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개발청은 S사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새만금청은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MOA를 맺을 때 이미 S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합의각서에 참여하기로 했다 취소했다. 그 이유로 “MOA 협약 주체인 S사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부에서 해줬던 만큼 재정 능력, 기술력 등에 검증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12월 중 산업부 전기위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 결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의회가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전북도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심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도청과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감을 마무리한 도의회는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대한 추경과 본예산 심의에 집중한다. 우선 21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다. 다음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다음달 9일까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2023년 예산안 규모를 9조 8579억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54억 원이 증가한 9조 85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996억원이 증가한 7조 8404억원, 특별회계는 326억원 증가한 1조 280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제·민생 제일주의와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중점을 둔 9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내년 예산으로 4조6787억원을 편성했다.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161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 건강·안전 및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 2)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 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의회간 소통으로 상호협력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제 5, 6, 7대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부의장을 지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11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실 사학 서남의대 정원, 국가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에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의협이 목숨 걸 결사의 문제도 아니며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국가와 국민이 선택하면 힘을 보태야 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처리가 불발되자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글이다. 강 국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과중한 업무량에 지쳐 신뢰를 잃어가는 의사들에게도 동료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증원과 처우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 우리 국민께도 의사들에게도 모두 좋을 것”이라며 “늘 정치에 이용만 당하는 순진함을 순수함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 의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국민의 응원이 함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글쓴이는 “공공의료 확대는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는 “공감한다”며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협의 용기있는 결단을 응원하고 싶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강영성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가 왜 존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서 공감하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사들이 어떤 사업의 대상자,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고 당사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7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모집 대상은 7개소 이내다. 신청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며 모집 대상은 2개소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하고 도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지침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 및 심사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후 운영상황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센터 1층에는 방문자센터, 다목적 라운지, 일자리 상담 부스 등을 설치해 관광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워케이션 공간)도 마련한다. 2층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및 교류 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벤처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20여 개의 예비창업 및 관광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관광전문인력 배출과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 기초 재단과의 연계·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았다. 지난해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올해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지난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새만금해상풍력이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더지오디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과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관련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인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해상풍력은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 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 5000만 원을 제출했지만,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공동조사한 결과 제출 금액의 약 70%인 98억 9000만 원만 확인돼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도풍력발전은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제출, 이미 지분을 취득했지만 취득예정으로 제출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첫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른바 '결정적 한 방'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강행으로 불거진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치러져 현안 점검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무직 부실인사 논란, 정무라인 소통부재 등 정책 검증 없이 인사문제만 집중해 대형 이슈 발굴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 대다수인 데다 임기 시작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높았지만 행감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지역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의원들은 별다른 질문을 보이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집행부의 난맥상을 정조준하며 요목조목 짚어내기도 했지만 예산집행 부적절성이나 비위행위 폭로 등 파괴력 있는 이슈를 행감장 도마 위에 올리지 못했다. 과거 맹활약한 일부 재선의원의 존재감 부족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호통의원으로 악명(?)을 떨쳤던 모 의원은 직원들이 대꾸라도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청부터 높였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로 한발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인사문제에만 집중돼 이슈가 묻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공무원은 "이번 행감이 전북개발공사 행감인지 정책점검을 꼼꼼히 따져본 행감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대비해 야근까지 하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사문제에 파묻혀 정책검증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 밖에 안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이 실질적인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도의회 한 초선 의원은 "전북도와 도의회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돼 치러지는 첫 행감이라서 이슈로 나올만한 게 없었다"며 "특히 상당수 지역현안이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초선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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