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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대가 치르도록 엄정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km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02 18:21

전용태 도의원, 전북 한방산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전용태 의원(진안)이 2일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다”며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방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이 체계적 지원과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산업이 특성화 및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한의약 육성과 한방산업이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396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20

최형열 도의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이 전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효천지구 연계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중인동 일대를 찾아 전북도, 전주시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최 의원은 효천지구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 효천지구 연계 도로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변 상인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 영업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공감하나 인근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원 해소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형열 의원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현장 민원도 공사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19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예타 대상 탈락’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과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역시 함께 논의됐지만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탈락의 원인은 지역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설명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한다. 문제는 시험센터 건설 이후 핵심기술연구 4년, 시험선 구축 3년, 실증기간 2년 등 연구기간 9년 외에는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용 연구 외에도 상용화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예타 대상 선정 탈락의 이유로 꼽힌다. 예타 대상 선정이 물거품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4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 선정 사업 결과를 전달받은 만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며 “관련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선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9

전북도,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16조 2599억 원 규모

전북도는 1일 민선 8기 5개 분야 124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계획의 총사업비는 16조 2599억 원이다. 임기 내 9조 7302억 원(59.9%)과 기존 투자액 1조 8587억 원(11.4%)을 포함해 임기 후 4조 6710억 원(28.7%)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9조 1044억 원(56%), 도비 1조 1244억 원(6.9%), 시군비 1조 1945억 원(7.4%), 기타 4조 8366억 원(29.7%)으로 국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치권 및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천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공약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 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일반도민 50명으로 구성, 세 차례 회의를 거쳐 41건의 개선 권고안을 수렴,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했다. 5개 분야의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도민 경제 부흥’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인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반영돼 있다. 또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생명 산업 수도에는 새만금 첨단농업 클러스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애그테크 기반 연구, K-스마트팜 확대 조성 추진,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각 지역의 특화된 사업 육성 등 농생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19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에는 K-문화지원센터 건립, 국립 해양 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치유 관광산업 육성,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체육‧스포츠 재정 대폭 확대로 전 도민 체육복지 실현 등 20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분야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인프라 확충, 지역소멸 대응 인구‧청년 지원연구센터 설치 등 28개 사업이다. 끝으로 도민 행복‧희망 교육 분야에는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등 돌봄 확대, 다문화가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고도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9

"더 자중하자".. 전북정치권, 국가애도 기간 '몸 사리기'

전북 정치권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을 맞아 '몸 사리기' 행보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수칙까지 배포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 파문과 잘못된 언사가 잇따라 발생해 더 신중하자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의 유의사항에 맞춰 전북도당은 발 빠르게 집안 단속에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잡음이 발생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또한 도당 대변인단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가애도 기간에 맞춰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3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지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1일 도당에서 진행될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30일 유의사항을 배포하며 불필요한 공개활동과 사적모임 자제,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제성 주관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정치 구호성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조직국도 지난달 31일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을 공유하며 국가애도기간 중 각 시·도당과 당협에서의 공식행사가 있을 경우 검은 리본 패용, 축제성 행사 참석 자제, 의원명·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된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구체적인 수칙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조치에도 '술자리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참사 다음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강의 다 하셨어요?"라고 말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가을 행사가 많은데 오해를 살만한 자리는 가급적 삼가기로 했다"면서 "국가애도기간 중에 선출직 의원들의 언행이 문제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1 18:28

윤 대통령 “관성적 대응·형식적 점검으론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업안전 사고, 아웃렛 지하 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분 한분 각별히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슬픔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 이어 이날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01 18:28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전북 발전 기회될까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결정되면서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제정했다. 이는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에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특구 지정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 “기관 위상에 있어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하향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추진체계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고 부총리급의 위상을 지니고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혁명적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6

"청년농업인 육성, 지방소멸 막는 유일한 방안"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지방소멸을 막는다." 전북도는 1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및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함께 한국농수산대 청년을 대상으로 ‘제2차 MZ세대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수산대 창업보육센터장인 김진진 교수의 ‘농업&변화&미래, MZ세대의 역할-청년농 육성과 농촌활력’ 주제발표와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의 ‘작두콩 커피 창업과 홍보마케팅’ 사례발표,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실레이터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진 교수는 “국립한국농수산대는 지난해 기준 졸업생 6466명 중 83.6%가 영농에 정착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농어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국립기관”이라며 “지역소멸과 기후변화, 산업기술 활용, 푸드테크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농수산대 등에서 육성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마을 이장이나 농촌협약 주도 등 농촌활력사업의 핵심 주체가 되는 만큼 대학교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도 농촌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설명했다. MZ세대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식물공장 가동,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대응, 농산물 가격 안정화, 외국인 노동력 충당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미래농정 주체인 청년농업인과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다”며 “국립한국농수산대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특별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농업농촌의 정책과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구상해 보는 경험이 또 다른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6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준비 돌입

제12대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환경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행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 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복지위원들과 문건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분야별 쟁점사항을 분석했다. 이병철 환복위원장은 "올해 행감과 예산안 심사는 12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오늘과 같은 연찬회를 통해 항상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도 문건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행감과 본예산 심사를 대비해 위원들간 소통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 사업추진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39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는 이달 8일부터 12월13일까지 36일간 진행된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올해 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1 18:25

전북도의회, 농어업인 전기재해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농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는 2건으로 피해액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통계청 감전재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14명의 사상자 중 농어민이 2명으로 전기기술자(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교육,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나인권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업 활동 중 발생한 전기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복구 및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19만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1 18:2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 추천의원 김성수, 박용근, 김희수, 진형석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오전에 자기소개, 업무능력 검증과 오후 도덕성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업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청문위원인 이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후보자가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근(민주당·장수), 김성수(민주당·고창1) 위원도 서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이 건설 실무 능력에 관해 묻자 서 후보자는 "전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에 예고된 도덕성 검증을 앞두고 청문회가 파행됐다. 인사청문위원회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도덕성 검증 관련 추가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자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31 18:45

전문인력 양성 다급한 군산조선소, 국가예산 확보도 급하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중공업은 ‘전문기능 인력 확보’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군산조선소 ‘강재 절단식’에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전문기능 인력 확보 및 군산 지역 조선업 생태계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또힌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3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물량을 조기에 달성했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일감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것으로 전문인력만 확보되면 완전 재가동은 시간 문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업부 역시 2025년까지 3년간 총 7200명을 교육하고, 3600명 채용을 목표로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예산에 120억 원을 세웠다.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전남·전북지역 생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선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10월 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깎였거나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희가 특히 조선업 인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며 “생산 인력은 미미하게나마 반영이 됐으나 전문인력 쪽의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요구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120억 원 중 60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또한 신규사업인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허브사업’ 예산 80억 원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아직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반영될 경우 내년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자체 기본교육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와 군산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계획 중인 군산조선소 인력은 올해 연말까지 449명, 내년도 468명 등 2년간 총 917명으로 이는 문을 닫기 이전인 지난 2016년 5000여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다. 더욱이 인력양성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 밀집 지역과 공동으로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10.31 18:45

[이태원 핼러윈 비극] 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조문…참모진 동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오전 9시 27분께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떴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다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준 시민들, 의료진, 소방 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돼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눈 모든 국민께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3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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