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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최자 없는 행사·집회 등 재난·위기상황 대응 체계 구축

전북도는 3일 주최자 없는 행사‧집회‧예기치 못한 다중집합상황 등에서 발생한 재난 위기에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도는 도 사회재난과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시·군 재난안전부서, 재난위기 전문가들로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TF)을 구성, 상황별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과 유사한 조건의 장소, 공간을 전수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집합 안전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사, 집회의 경우 지정장소에 상주하거나 관리하는 인원을 ‘위기상황 안전관리·통제위원’으로 위촉해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바로 신고해 대응토록 한다. 주최·주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신고해 관할부서와 협의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을 재차 확인, 위험요소를 간과하거나 방치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에서는 상황별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이 작성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기관과 협의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3 19:26

전북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연다

전주 예수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오는 9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현재 전주 예수병원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지정됐으며 복지부는 올해 중 추가 4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는 휠체어 이동 및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의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장비를 갖췄다. 또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를 통해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및 동행 서비스를 지원해 여성 장애인이 24시간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지역 최초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한 만큼 도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운영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3 19:25

"전라도 자존의 회복".. '전라도 천년사' 발간

전라도의 역사가 담긴 ‘전라도 천년사’가 오는 25일 출판과 함께 봉정식(奉呈式)을 갖는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전남·광주 호남권 광역 지자체가 협동 추진했다. 이번 출판되는 ‘전라도 천년사‘는 당초 ‘전라도 정명 천년(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 현대(2018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전라도 정명 이전의 역사까지 기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AD 3세기부터 총 5000년의 전라도 역사를 담기로 했다. 총 34권으로 구성된 전라도 천년사는 총서(해설서) 1권과 전라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6개 시기별 통사 29권 그리고 전라도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으로 구성됐다. 천년사의 각 권은 전국에서 망라된 분야별 최고 전문가 213명이 초고를 기술했는데 초고 완성을 위해 200명의 연구원이 자료조사에 투입됐다. 기술된 총 4만 7740매의 초고는 29명의 감수인원이 1차 교정을 거쳐 이를 다시 21명의 편찬위원이 일일이 2차로 검수가 진행됐다. 그렇게 최종 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가 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했으며 편찬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와 결과만으로도 전국 최대라 할 수 있다. 오는 25일 개최되는 봉정식에는 처음 ‘전라도 천년사‘를 기획한 송하진(전 전북도지사) 와 이낙연, 이용섭 등 당시 세 광역 지자체장의 축사가 더해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은 단순히 지역의 역사서를 발간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전라도 자존의 회복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역권 오천년 역사를 기술한 역사적 작업이다”며 “향후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 제작 및 배포는 물론,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로도 활용해 전라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역사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3 19:24

박정규 도의원 "전북 농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축"

박정규 전북도의원 (임실)이 전라북도 농촌 현실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구축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도의회, 임실군의회, (사)지역농업연구원이 공동주최 했다. 박정규 의원은 “인구감소와 활력 저하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전라북도 농촌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농촌형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하경환 전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은 “정부 이슈가 지역소멸 인구감소에 맞춰져 있는만큼 지역소멸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처럼 변하는 정부 환경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주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할 때 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충남형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제도화와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 등을 이끌어 내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지선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오광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김정흠 임실군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정규 의원은 “주민자치는 중앙중심 구조를 벗어나 지역주민이 주체로서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3 19:23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놓고 전북도·도의회 충돌 예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북도의회는 2일 김관영 지사가 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사청문에서는 서 후보자가 부동산 구입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임명 강행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 의회를 경시한 서경석 후보자를 임명하면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김관영 지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일각에서 후보자의 과거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주요 개발사업을 다루는 만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 후보가 전문성이 없고 공기업을 이끌어갈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으나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처음이다. 서 후보자는 기아자동차 중남미팀장과 수출관리실장,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등을 지냈으나 건설 실무 경험이 없다. 도의회는 재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 후보자는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 기간이 아닌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5년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도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23

중진들의 귀환..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꿈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전북 중진의원들이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22대 차기 총선이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간독재라고 지칭하면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도왔던 정 상임고문이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그가 향후 정치권에 재등판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상임고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독재 앞에 서서 정동영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간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설계하는 등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6·1 지선에서 무소속 바람의 중심에 있었던 전북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지원유세를 하며 정치적 입지 및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는 지난달 24일 전북대에서 특강을 개최하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지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상임고문은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등 일선정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방어에 적극 동참하며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으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리턴매치를 펼쳤지만 패배했다. 3선의 이춘석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퇴임후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익산갑 김수흥 현 의원과 또 한차례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익산지역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어 90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일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1대 총선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13만9000~27만8000명)을 충족하지 못한 익산지역은 군산과 김제 등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주고·서울대 동문이자 행정고시 출신으로 학력, 경력이 닮은꼴인 3선의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현 의원의 경쟁도 관심사다. 무소속과 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쥔 유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윤준병 현 의원과 대결했지만 다음 총선에선 당내 공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최근 중진의원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총선을 염두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들의 정치복귀는 그 자체만으로 전북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지역정치권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22

국제선 못띄우는 군산공항.. '독자 공항' 시급하다

제주항공이 국제선 확대를 이유로 취항 2년 만에 군산공항 철수를 밝힌 가운데 전북도민의 항공 이용 편의를 위해 독자 공항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항공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군산공항 운영을 중단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는 만큼 수익성을 고려해 국내선을 줄여 국제선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군산~제주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철수는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군산공항 이용객은 30만 291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30만 6518명에 근접했다. 또 지난해 전체 이용객 수 28만 197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철수한 자리는 진에어가 대체해 군산~제주선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검토 중에 있으나 이 또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군산공항 활성화를 통해 운항편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주장이다. 현재 군산공항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간 지역 내에서는 군산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항공편 증회 등을 요구했지만 미군 측은 기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규 취항을 하려고 해도 미군 측의 협조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활주로 운영 주체가 미군이기 때문에 매년 미군 전투기 등에 의한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 지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 7월 27일 제주발 군산행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군산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1시간 30분 지연 도착했다. 이는 당시 활주로에 미군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지난 2020년 5월에도 군산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1시간 10여 분간 상공을 선회해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역시 당시 미 공군 전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활주로 이용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연내 발주 계획이다. 전북도는 당초 목표였던 2028년 조기 개항은 힘들 수 있으나 도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내 발주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착공, 2029년 개항이 될 것 같다”며 “건설 과정에서 조기 개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방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쪽으로 1.3㎞ 떨어진 위치에 건설된다. 규모는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696대), 항행안전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2 18:22

"추모과정 2차 가해".. 정치권, 이태원 참사 두고 ‘설왕설래’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5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치권 추모 과정에서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일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하라’ 거기에 더해서 ‘영정 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하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에다 써서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하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이태원사고 관련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문에는 분향소 제단 설치와 관련해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을 국화꽃 등으로 장식, 영정사진 및 위패는 생략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공문 내용이 “이것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분향소에 영정 사진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신상 노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서 신상 노출로 인한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용산 이태원 할로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위로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라는 게시글에는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의 경우 2일 오후 16시 기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상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2 18:21

윤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대가 치르도록 엄정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km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02 18:21

전용태 도의원, 전북 한방산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전용태 의원(진안)이 2일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다”며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방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이 체계적 지원과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산업이 특성화 및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한의약 육성과 한방산업이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396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20

최형열 도의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이 전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효천지구 연계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중인동 일대를 찾아 전북도, 전주시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최 의원은 효천지구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 효천지구 연계 도로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변 상인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 영업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공감하나 인근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원 해소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형열 의원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현장 민원도 공사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2 18:19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예타 대상 탈락’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과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역시 함께 논의됐지만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탈락의 원인은 지역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설명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한다. 문제는 시험센터 건설 이후 핵심기술연구 4년, 시험선 구축 3년, 실증기간 2년 등 연구기간 9년 외에는 상용화 일정 및 계획 등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용 연구 외에도 상용화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하이퍼튜브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기압)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예타 대상 선정 탈락의 이유로 꼽힌다. 예타 대상 선정이 물거품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4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 선정 사업 결과를 전달받은 만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며 “관련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선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9

전북도,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16조 2599억 원 규모

전북도는 1일 민선 8기 5개 분야 124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계획의 총사업비는 16조 2599억 원이다. 임기 내 9조 7302억 원(59.9%)과 기존 투자액 1조 8587억 원(11.4%)을 포함해 임기 후 4조 6710억 원(28.7%)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9조 1044억 원(56%), 도비 1조 1244억 원(6.9%), 시군비 1조 1945억 원(7.4%), 기타 4조 8366억 원(29.7%)으로 국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치권 및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천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공약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 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일반도민 50명으로 구성, 세 차례 회의를 거쳐 41건의 개선 권고안을 수렴,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했다. 5개 분야의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도민 경제 부흥’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인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반영돼 있다. 또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생명 산업 수도에는 새만금 첨단농업 클러스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애그테크 기반 연구, K-스마트팜 확대 조성 추진,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각 지역의 특화된 사업 육성 등 농생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19개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에는 K-문화지원센터 건립, 국립 해양 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치유 관광산업 육성,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체육‧스포츠 재정 대폭 확대로 전 도민 체육복지 실현 등 20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분야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 국제학교 유치, 새만금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인프라 확충, 지역소멸 대응 인구‧청년 지원연구센터 설치 등 28개 사업이다. 끝으로 도민 행복‧희망 교육 분야에는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 등 돌봄 확대, 다문화가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고도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01 18:29

"더 자중하자".. 전북정치권, 국가애도 기간 '몸 사리기'

전북 정치권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을 맞아 '몸 사리기' 행보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수칙까지 배포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 파문과 잘못된 언사가 잇따라 발생해 더 신중하자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의 유의사항에 맞춰 전북도당은 발 빠르게 집안 단속에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잡음이 발생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또한 도당 대변인단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국가애도 기간에 맞춰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3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지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1일 도당에서 진행될 당원교육을 연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30일 유의사항을 배포하며 불필요한 공개활동과 사적모임 자제,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제성 주관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정치 구호성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조직국도 지난달 31일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을 공유하며 국가애도기간 중 각 시·도당과 당협에서의 공식행사가 있을 경우 검은 리본 패용, 축제성 행사 참석 자제, 의원명·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된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구체적인 수칙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차원의 조치에도 '술자리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참사 다음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강의 다 하셨어요?"라고 말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가을 행사가 많은데 오해를 살만한 자리는 가급적 삼가기로 했다"면서 "국가애도기간 중에 선출직 의원들의 언행이 문제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01 18:28

윤 대통령 “관성적 대응·형식적 점검으론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업안전 사고, 아웃렛 지하 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다수가 아들딸 같은 청년들인데,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분 한분 각별히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슬픔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 이어 이날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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