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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문자 대화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 직무대행께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제가 아는 한, 당무는 당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촬영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최근 여러 가지 당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권성동 직무대행이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사진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권 직무대행 문자메시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7일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일정은 29일까지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액된 10조3217억원 규모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했다. 일반회계는 8조3929억원(본예산대비 9521억원 증가, 12.8%↑), 특별회계는 1조50억원(본예산대비 96억원 증가, 0.96%↑), 기금은 9238억원(본예산대비 2595억원 증가, 39.1%↑)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해 연찬회를 가졌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강의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별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 중 김홍국(65·익산)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회옥(46·정읍) 명지대 교수, 임재훈(56·익산) 전 국회의원(민생당 비례) 등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경제·계층 분과위에서, ‘혐오·차별, 인권 및 소수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정 교수는 정치·지역 분과위, 탈북민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임 전 의원은 사회·문화 분과위에서 활동한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갈등 완화를 위해 시급성·파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특별위원회‘를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5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요청을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 국가전략도 수립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며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5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의원의 윤리·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다.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위촉식에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양균 위원(전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대로 늘어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생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정부의 방역 방안으로는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1명으로 전날(25일) 2915명보다 456명이 증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19일) 2200명 보다 1171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182명이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8일만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관련 내용으로는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또 고용노동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한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 및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한다. 다만 이 같은 지침들이 모두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 ‘숨는 확진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 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관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또 생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27일 감염병 대응 속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교통시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1000여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주간,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위생 및 청결 강화, 공중화장실 확충 등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휴게소, 교통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공중화장실 1000여 개소이다. 특히 도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의심 흔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비상벨, CCTV, 경광등)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와 함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변기 뚜껑닫고 물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이용객 위생 기본수칙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휴가철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용객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정치가 기성정치권의 선거위기돌파용 도구로 전락하면서 전북 청년정치의 두 얼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 구도에서 지역위원장이 정치인을 키우는 구조인 만큼 청년정치인이 ‘개혁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젊은 나이를 앞세운 특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에서 이를 대놓고 말하는 이는 드물다. 자칫 잘못하면 혁신을 막는 '꼰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청년정치를 한 꺼풀 벗겨보면 청년정치인 발탁은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정치인들이 중앙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기계적인 청년 할당의 성격이 강하다. 청년 정치인들은 학창시절부터 학생회 등 정치조직에 몸담거나 여러 선거조직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다. 아닐 경우 지역 경제계나 정계 관계자와의 인맥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은 청년정치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치력보다는 당 지도부, 도당, 지역위원장의 눈에 들 수 있는 처세력이 청년 정치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정치적 출발에서부터 기득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목소리를 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민선 8기 지방의회 개원에 앞서 전북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 청년정치인 발탁 규모 크다고 자부했다. 문제는 청년정치인의 나이가 아닌 청년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모델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일종의 악세사리로 청년정치가 전락한 셈이다. 실제 뚜껑을 열어본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전북 지방정치의 새 바람 대신 기득권 지키기만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임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독식했고, 동료의원의 도덕성 논란에도 소신발언을 하는 혁신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민선 7기에서도 청년의원들은 동료의원에 갑질이나 일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청년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치판에서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 일종의 '얼굴마담'을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청년정치인은 기성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 같은 청년 정치인의 잔혹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양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선거철에만 활용되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 내부 투쟁에 밀려 자신의 자리마저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의 혁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해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의 한국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에 있는 사회보험 지사와 보건복지 관련 기관을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로 모으는 ‘보건복지 행정타운’ 모델 설계와도 연계됐다. 이날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군부대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한 ‘공공청사 부지’ 일대의 변화와 교통, 접근성 등을 소개하면서 “송천동 부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인 공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심리적·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만족도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의 주요 과제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와 사회보험 관련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공간적 변화와 혁신 등을 지목했다. 공간적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험 공동청사를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담긴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과 통합적 제도 관리의 필요에 공감을 표하며 “공동청사” 구축과 제도 개혁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교환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동청사 등과 같은 개편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를 거론하며 “남·북부 지사가 모두 완산구 인근에 있어 내부에서도 공간 조정 필요성이 높다”면서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보건복지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입주한다면 의도하고 있는 효율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청사에 방안을 지지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성주 의원은 “향후 국회와 정부, 전주시와 함께 공동청사 설립과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모색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대기업 유치전략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경제 도약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핵심으로 민선 6~7기 송하진 도정은 물론 민선 4~5기 김완주 도정 역시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여러 성과에도 어이없는 실수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공직사회 분위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막판에 틀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민선 8기 기업 유치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쿠팡과의 협약이 백지화되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행정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장은 제도적 틀 안에서 최대한의 유인책을 찾는다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한 정치인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제공항 조기착공, 도시 정주여건, 산단 및 항만 선진화 등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요건들을 먼저 갖추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전북에선 조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치인이 직접 나서 반대단체를 설득하거나 숙의과정을 거치기보단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일을 떠넘기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권한이 한정돼있는 실무진의 경우 총알받이 신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전북 핵심SOC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면 실적이 도출될 경우 너도나도 앞장서서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바쁜 것이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현실이다. 대기업 유치로 포장된 1000억 원 이하 투자유치 성과 홍보에 열중하는 태도도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어떤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가 대규모라고 하긴 어려운 실적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만족한다면 공약 이행 횟수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럴 경우 정작 큰 투자유치 노력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기존에 유치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도 다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K, LG화학, LS엠트론, 현대자동차 등 현재 전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또 기업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는 대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동량과 선석을 보유한 선진항만과 활주로를 가진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투자계획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가 18억 달러(2조358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22일(현지시간)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자동차 전용 생산라인과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현대자동차가 총 투자금액의 3분의 1가량을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됐다.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현대차와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방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든 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인 대기업(계열사) 유치 공약이 첫 결실을 맺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김영자 김제시의장, 양동보 ㈜두산 전자BG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산과 전북도, 김제시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면 김제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은 95.5%, 가동률은 70%에 이르러 산단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Business Group인 ㈜두산전자는 1974년 창립 이래 반도체,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전자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한 동박적층판 사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21개국 137개 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년간 두산은 연평균 6%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사양 제품 구성율은 68%에 달한다. 특히 ㈜두산은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김제시가 ㈜두산전자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두산은 이번 투자지에 우선 부지 일부에만 동박적층판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1~2년 후 신사업을 결정해 관련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양동보 ㈜두산 전자BG 사업본부장은 “김제시로 신규투자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익산공장과 근접성, 교통·물류의 편리성 등이 있다”며 “이번 생산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이 전북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 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임기 내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의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앞으로도 공약 이행은 물론 전북 경제를 혁신해 함께 성공하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기업 유치 공약을 내세웠는데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취임 이후 28일 만에 그 첫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6일 ㈜두산과 MOU 체결 이후 밝힌 소감이다. 김 지사가 이날 ㈜두산과 MOU를 체결하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 공약이 본격화됐다. 그간 김 지사는 전북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 이후에도 대기업 유치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헌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려운 대외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또 타 지자체에서도 대기업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후보자 시절 전북을 바꾸기 위해 “사고치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날 ㈜두산과 깜짝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두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다른 대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사항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해소시키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대기업 유치 방향과 관련해 “분야가 특별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농생명 산업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저희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문화산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 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 공약과 관련해 단순 MOU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과제도 뒤따른다. 앞서 지난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군산형일자리로 참여했던 MPS코리아는 관련 부지 탓에 투자를 철회했다. 또 최근에는 쿠팡㈜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가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와 분양가 이견이 발생해 협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두산과의 투자협약은 앞선 사례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MOU 체결 이후에 실제 토지 매입부터 현실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기업상속 공제 제도를 대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 지방 이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깜짝 발표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공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두사미에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전주역 광장 앞 거리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가 태릉에서 진천으로, 동계는 평창·강릉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저는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다.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세우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종합 훈련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이날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공약은 당연히 환영으로 받아들여졌다. 환영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표심으로도 이어졌으며 그 결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도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당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18일에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농생명산업발전과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8억 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스포츠종합훈련원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시범사업 사업모델 발굴 및 타당성 확보 필요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이 미반영됐다. 정부 부처가 사업에 대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마저도 사업 축소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5일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진천과 평창, 두 곳인데 거기로도 충분하다”며 “(사업비가) 2000억 원 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500억 원 이하로 시작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을 발굴, 예타와 용역없이 바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 축소 배경에는 사업 현실성과 구체성 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공약을 중앙부처와 여당 국회의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해당 공약이 단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이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되면서 7년 연속 선임이라는 진기록을 세웠고, 이용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와 예결위원을 맡는 성과를 거뒀다. 한 의원의 경우 기재위와 예결위 모두에서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 지역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운천 의원(재선·비례)이 26일 "전북 예산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같은당 이용호 의원과 함께 후반기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7번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됐다"며 "2016년 국회의원 초선이 된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배정됐다. 그는 "산자위는 중소기업 문제, 산업, 기업 관계 해당 상임위다"면서 "완주군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단지와 군산에 공약한 특적목적선 선진화 단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부터는 국가예산정책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 출마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는 지역구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차기 22대 총선에서는 무조건 전주을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란 정치신념으로 전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내년 전주을 재선거에서 출마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떼고 나와야 하는데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떨어지면 1년간 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못 하는데 여러 의견을 최대한 듣고 (재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연히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때 떨어지면 깨끗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주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내공을 잘 다스리라고 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멈춰있을 때 세상을 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5선)이 26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권유에도 출마를 했다"며 "당의 단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의원은 좋은 사람이고 당의 인적 자산이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강력한 지지층이 몰아치는 탓에 '이재명 의원과 결을 달리하면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냐'란 불안들이 있다"며 "당이 겁을 내고 말을 안 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그런 단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고 극도로 싸우면서 갈라지겠지만 분당만큼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명(反明)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1차 예비경선에서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는데 그때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의힘에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이 분열돼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비서·보좌관을 지낸 ‘동교동계 막내’로,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는 친이낙연계 좌장이자 이 의원 비판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인물이다.
전북도는 26일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을 갖고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북지사-전북교육감 당선인 간 합의와 지난 25일 전북도-도교육청-지역대학(4년제)과의 전북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에 도-교육청-지역대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와 경력단절자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한 대학별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지학대학이 원팀을 넘어선 드림팀이 된다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쌀 소비감소와 벼 가격 하락으로 전북 농가들이 상심이 크자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26일 도내 쌀 소비 촉진 행사인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응원하기 위해 전북노조와 전북농협 도청지점과 함께 ‘지역 쌀 팔아주기 착한 소비 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김제 공덕농협 상상예찬 10kg 할인행사와 군산 옥구농협 전북 명품 쌀 ‘십리향’ 1kg 사은품 증정 행사로 지역 쌀이 7t 이상 판매됐다. 특히 전북노조는 이날 행사에서 미판매 물량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사회복지단체에 '선한 기부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오국영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장은 “지난 5월 전북노조와 ‘1000만 원 희망 프로젝트’ 희망나눔 행사에 이어 도내에 쌀 판매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부분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같은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쌀 소비 부진과 도내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도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돼서 도내 농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이 26일 익산시 궁웨딩홀에서 열린 ‘제25회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공동 추진 세미나’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11대, 12대 전북도의원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도민을 위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노력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맞서 가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덜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등 생활 속 자연보호 실천 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8년부터 동서 화합을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와 경상남도협의회가 자매결연 이후 25회째로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 자연보호 생활 실천 문화운동에 앞장선 공로자를 선발,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도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운동을 위하여 당연한 일을 했는데 공로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의식과 자연보호 활성화에 앞장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내부에 치안감·총경·경정·경감·경위 등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전북도는 26일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 복분자 홍보를 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최근 CU(씨유)가 출시한 신제품 5종(복분자 도시락, 복분자 김밥, 복분자 삼각김밥, 복분자 햄버거, 복부자 샌드위치)에 사용된 복분자의 생산지를 맞추면 된다. 아울러 가장 먹고 싶은 복분자 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26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은 “최근 전라북도와 ㈜BGF리테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SNS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로 했다”며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CU편의점의 김밥과 햄버거 등을 맛있게 드시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김관영 전북지사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온라인 플랫폼(전북생생장터,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 연계 유통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