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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엔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없다

금융위, 지난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 용역 진행
이르면 내년 1월 결과 나올 듯,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성 평가 중심 연구
금융위 “신규 금융중심지 보단 그간 금융중심지 점검·글로벌 금융 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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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과업지시서 캡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논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대통령 공약인 만큼 관련 연구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한국금융연구원과 ‘2023년~2025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계획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의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 취지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과업지시서에는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추진됐던 금융중심지에 대한 논의와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뿐 제3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부분은 안 들어갈 것 같다”며 “관련 연구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이번 연구 목적에 있어 향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디지털화, 핀테크 산업 발전, ESG 등 금융환경 변화요인 분석 및 주요국의 금융산업 정책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인데 이는 그간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활용, 자산운용업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핀테크 선도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후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등에 노력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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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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