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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유로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

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안보문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사 특혜의혹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에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이진복 정무수석이 19일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전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