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완주군수 선거전

내년 완주군수 선거판이 박성일 불출마, 송지용 막말 파동 등 갑작스런 변수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선후보의대통합대사면 제안으로 지명도 있는 후보의 민주당 복당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완주군수 후보군으로는 박성일 현 군수를 비롯, 송지용 도의장, 국영석 고산농협장, 소병래 전 도의회 부의장, 유희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이 거론돼왔다. 그런데 최근 완주군수 선거전은 박성일 완주군수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됐다. 박 군수는 지난 7년 6개월간 수소경제도시, 법정문화도시 등 엄청난 행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한 태생적 한계(초선 당시 무소속 출마)에 부딪쳐 결국 3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입당하며 재선에 이어 3선을 노렸지만, 텃세가 만만찮았다. 박 군수 본인도 나는 행정은 자신 있지만, 정치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박 군수 3선 불출마가 발표되자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박 군수가 과연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완주지역 정가는 아전인수격으로 들썩이고 있다. 박 군수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은근히 흘리고 다니는 후보도 소문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 완주군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송지용 도의장의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완주군수 선거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송지용 의장이 2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허리 숙여 사과한 데 이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그가 군수 출마를 노리는 완주에서의 평판은 이번 막발 파동 후 매우 싸늘해졌다. 그간 쉬쉬했던 그의 공무원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추가 폭로까지 터져나왔다. 완주의 한 인사는 송 의장은 2019년 완주군 대표 와일드푸드 축제에서의 의전 문제를 놓고 부군수와 담당 과장 등 고위공무원을 향해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송 의장이 부군수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송지사에게 얘기해 전북도 복귀를 막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다. 과장도 엄청난 인격 모욕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인권담당관실이나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생각했지만, 쉬쉬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의장은 오래 돼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부덕의 소치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송지용 도의장은 완주군수 후보군 중에서 권리당원 확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유력 후보군이란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완주지역 정가에서는 그의 민주당 내 경선 입지가 옹색해졌다는 전망이 오간다.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판이 박성일 불출마, 송지용 갑질 사건으로 그야말로 파동을 겪는 가운데 향후 최대 돌출 변수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자 복당 처리 문제가 어떻게든 조만간 결판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선후보가 거론한 여권대통합대사면 문제가탈당자의 무사귀환으로 결론 날 경우 완주지역에서는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61)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완주군수 선거판은 또 다시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돈승 위원장은 안호영 국회의원 선대위 상임고문, 문재인대통령 완주군 선대위원장, 완주군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완주군 교육거버넌스위원장 등 민선 6기와 7기를 관통하는 지난 6년 동안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정치일반
김재호
2021.11.28 16:52

양당 선대위 구성 혼란 지속…복잡해지는 전북정치권 경우의 수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전북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정치인들과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당선돼 현재는 무소속인 단체장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로 선대위 구성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선수 위주의 조직보다 청년층과 핵심측근 조직의 슬림화를 꾀하고 있다. 국회의원 위주의 선대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선대위는 도당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선대위에도 변화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광주에서 출범하는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20~30대 청년들을 선대위원장에 전면 포진했다.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청년으로 구성한 것이다. 10명은 5:5 남녀 동수로 성비를 맞췄다. 앞서 24일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다. 25일에는 우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자리를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조직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윤 후보는 이날 6개 분야 본부장급 인선을 단행했다. 발표 결과 정책총괄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았고, 조직총괄본부장엔 주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또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다. 앞서 지난 22일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거취 여부가 호남지역 선대위 구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만약 이 의원이 복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관석 사무총장의 사퇴로 미뤄진 조강특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인 이 의원이 합류하면 호남조직이나 중도층 포섭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선 조직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서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또 많은 지선 입지자와 전직 의원들의 행보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민주당 복당 이유는 공천인데 페널티 규정으로 사실상 복당 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선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이제까지 당을 지켰던 인사들 사이에서 역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들은 오히려 복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염려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도내 청년정치인과 원외인사들의 역할이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5 18:51

한 달도 안 남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용역, 후속 대책 급하다

전북도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단초가 될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따른 활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에서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보류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6월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은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영업점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기술 발달과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 19등에 따른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심지 및 금융산업 발전 전략 필요성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더불어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각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거점 지역별 금융산업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용역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내년 1월 중 완료보고 및 연구용역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지정을 위한 논리성과 타당성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 마련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후 전북도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또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에 노력해왔다. 여기에 이번 용역 결과까지 나오면 지정을 위한 추가 동력까지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단순히 용역 결과가 무조건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간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 보다 사전에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정치권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금융 생태계와 연계성 등을 분석해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1.25 18:36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 강화TF 연속심포지엄 3차 토론회

김성주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산과 경영의 만성적 적자구조와 비인기 진료과 전락으로 젊은 의료진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산과 전공 의사 확충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TF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5 18:29

정부, 지역소멸 대책 추진…각 시군 대응 관건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위해 범부처 지역소멸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지역 10개 시군을 포함한 각 시군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이 발의한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내년 기준 2조 5600억 원 규모)을 우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을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광주대전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광역협력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1.24 18:28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관광레저용지개발사업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응모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100MW(메가와트)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3개의 컨소시엄은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와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이다. 평가위원들은 재무운영계획과 개발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집중된 질의응답과 평가를 진행했다. 3개사 모두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한 제안사가 없어 공모지침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1.24 17:45

조지훈 출마예정자 “전북 서부권 경제통합 특별시 구축”

조지훈 전주시장선거 출마예정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나서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와 익산, 완주를 아우르는 전북 서부권 경제통합특별시를 제안했다. 조 전 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선되면 전북 서부지역 통합경제권인 가칭 만경강 테라시티를 구축하겠다며전주와 완주, 익산 등 전북 서부지역을 아우르는 통합경제권을 구축해 시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협력적 대응으로 상생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를 만경강 테라시티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새만금을 거쳐 중국으로, 완주와 익산에서 출발해 북한과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충북과 함께 100만 규모의 대도시가 없는 지역으로 GRDP의 역외 유출과 인구 유출 문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여서 경제통합특별시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유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1.23 18:44

전두환 국가장?.. 김 총리 “국민 여론 고민 안 할 수 없다”

전두환 씨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운데 국가장 등의 예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례 절차 질문에 장례는 가족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의 장례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가장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전 씨의 경우 불법적으로 정권을 쟁취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씨에 대한 국가장 추진 여부와 관련한 전북일보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시기에 우리가 고민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처리될 것 같다. (당시) 우리가 (국가장 조건에 대한) 몇 가지 못을 박은 게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당시 행안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 씨의 경우 추징금 2205억 원 중 1000억 원 상당을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가 전 씨에 대해 국가장으로 결정하더라도 도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분향소와 조기게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1.23 18:31

‘공공기관 2차 이전 다음 정부로...’ 못 박은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금 사실상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어디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비지원위원회 행사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공약을 할 것 아닙니까라며 그럴 때 적절하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전략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초광역 연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구도심 재생 같은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 몇가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가균형위원회에 요청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6일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도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없다는 것만 재차 확인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는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1.23 18:31

호남 국회의원 27인 “전두환 역사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호남 국회의원 27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국회 성명문을 통해 518내란학살 주범인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면서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공소 기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 고인에 대해서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라면서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 의원들은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며학살자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전북광주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상직, 이용빈, 이원택,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8

전두환 씨 사망 “군정시대 과오 사과 없는 죽음”

전두환 씨가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그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빈소가 마련됐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다만 자국 국민을 학살한 과오를 씻을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고인생전 1212쿠데타와 518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 민주당은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화를 보내되, 조문은 당내 구성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아 조문을 계획했다 철회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로 칭하며 내란 학살 주범에 조문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래도)전 대통령인데 조문은 가야하지 않겠나는 입장을 보이다 결국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말라면서성찰없는 죽음이라고 비난했다. 1931년 1월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씨는 집권과정에서 정당성 부족과 자국민 학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이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고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청와대경호실 차장보, 국군보안사령관, 제10대 중앙정보부 부장 등을 지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맡았고,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그 이듬해인 1980년 제11대 제5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같은 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했다. 1981년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그의 사망에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은 법리 검토에 나섰다.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달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8

핵심 인사 전북출신 포진에도 공공의대법 통과 난기류…올해 통과 희망 좌절되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핵심 위치에 전북출신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관련 법안 통과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제외한 괜한 논쟁거리를 피하는 모습으로 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가 좌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꺼내들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공의료정책의 핵심인 인력양성 문제를 외면함으로써회의를 위한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도 활용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 확대 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의사 정원 확대나 의대생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에 전북에 주어진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다른 공공의대나 의대 신설 논의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와 여러 악의적인 뉴스에 시달린 이후에는 국회에서 거론횟수가 적어졌다. 물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지적하긴 했으나 실무적인 후속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공의대 설립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공의료 확대에 긍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강행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지역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려고 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 원내수석인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남원 출신이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평가다.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과 의정합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장관을 맡은 후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말과 달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과 맞물리면서 공공의대 법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이미 이 현안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등장했고, 야당에선 반대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아니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측에 전북표심이 움직일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3

신영대 의원, “어촌뉴딜300 · 산악벽지 친환경 열차 등 전북지역 예산 방어”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국가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그날 23일 합리적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ㆍ중소기업 지원 등 필요예산을 지켜냈다면서 어촌뉴딜300, 산악벽지 친환경 열차, 아트컬처랩 등 전북지역 예산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안 심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역사업인 어촌뉴딜 300에 대해 실제 어촌뉴딜 300 관련해 군산 어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특히 해당 사업이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어진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남원시의 사업인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예산 감액을 막았다. 아울러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위원들이 예술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사업인 아트컬처랩이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이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아트컬처랩 사업은 예술인과 IT 기술을 융합해 지원하는 종합 원스탑 서비스라며 맞섰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3

이원택 · 이개호 의원, ‘농어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토론회’ 개최

이원택(김제부안)(왼쪽),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두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를 발표하고,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회 좌장은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자에는 유원상 과장(농식품부), 정병춘 박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양정석 사무총장(전국농민총연맹),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영미 대표(무안 보광인력)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발생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3 18: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안전’ 최우선…범정부 지원안 살펴보니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프레잼버리(내년 8월 2~8일)는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첫 회의를 23일 전북도에서 열었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참가자 확대 지원 △분야별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첨단기술 홍보 △범정부 협업 홍보 △참가자 편의 제공 △재원 확보 등 7개 분야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 국내외 5만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 규모, 한여름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 분야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상황 발생과 관련해 신속한 이송, 현장 응급 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태풍호우무더위 등 주요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한다. 또 테러 대응을 위해 세계잼버리를 국가주요행사로 지정해 대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 재외공간을 통해 범정부 홍보를 한다. 국내 청소년들의 참가를 위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케이팝(K-POP) 콘서트 개최, 변산반도 국립공원 체험 활동, 무주태권도원국립민속국악원 등 인근 문화시설 이용, 인근 지역과 연계한 특화 관광 상품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잼버리를 가장 친환경적인 행사로 만든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 수송, 행사장 영내 이송에 전기차, 수소차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도 시범 운행하는 등 한국의 친환경 첨단기술과 탄소중립 정책들을 체험 활동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가별 대규모 단체 이동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전용 출입국 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물품 면세 등 통관 절차를 지원한다. 부안노선 버스와 임시열차(호남선전라선 등) 증편 등 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또 해외 참가자들의 국내 관광을 위해 대규모 회원국 대표단이 대학 기숙사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1.23 18:20

정부,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확정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이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세계인들에게 일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회복과 희망의 잼버리,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잼버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지원 계획은 참가자 확대 지원, 분야별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 7개 분야 22개 과제로 이뤄졌다. 또 정부지원위원회는 세계잼버리 이후 대집회장을 대규모 행사, 청소년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계잼버리 관련 도로배수로 등 부대시설은 내년 5월까지, 상하수도임시하수처리시설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대집회장 등 직접시설은 2023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계획과는 별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에서 영내 활동과 함께, 14개 시군 전역에서 영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외 활동을 위해서는 이동 시간의 단축이 관건이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을 단시간에 잇는 핵심축이다. 세계잼버리 개최 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920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야영대회를 효시로 4년마다 열린다. 한국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것은 1991년 강원 고성 이후 두 번째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 남측지역(부안군 하서면) 8.8㎢에서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1.23 18:20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나”…전두환 사망 소식에 전주시민 반응 싸늘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3일,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전 씨의 아내나 후손들에게서라도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추징금도 받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성은 씨(31)는 죽는 순간 마음 속에서라도 광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있었을지 의심이 된다며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는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시민 강승주 씨(56)는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이자 범죄자라면서 29만 원 밖에 없다는 추악한 변명으로 추징금도 내지 않고 떠났으니 저승에서라도 희생한 광주 시민들에게 돌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출신이라는 대학생 이모 씨(23)는 직접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큰아버지가 당시에 현장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별세라는 표현을 쓰던데 전두환 씨는 별세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에서 만난 시민 김순희 씨(61)도 뉴스를 보니까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했던데 이 또한 모두 받아내야 한다. 전 씨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들이나 아내에게서라도 받아내야 희생한 광주 시민들이 조금은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정치일반
이동민
2021.11.23 18:03

안철수 “이재명 · 윤석열 쌍특검” 촉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 위임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을 국민의힘에 위임하라면서 각각의 특검법안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며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고발 사주 문제를 포함한 쌍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 빠르게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문제는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21 18:13

국민의힘 전북청년들, 내년 지방선거 승리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 2040 전북청년들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쳤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용호(44)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신승옥(25전주시의원), 김지현(29남원시의원), 한상옥(33완주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에 젊은층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주저하는 청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자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호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 독주, 민주당 내부 파벌 싸움으로만 이뤄졌다며 이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도민의 편에 서서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는 김 당협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젊은 전북, 기업이 경영하기 편한 전북, 따뜻한 복지 전북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포천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북변호사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09년 남원시에 정착했고 2016년 총선에서 남원순창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또한 전주시의원에 나서는 신승욱 국민의힘 청년수석부위원장은 견제와 경쟁을 통해 공정을 되찾겠다며 줄서고 아부하는 정치가 아닌 도민들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원에 도전하는 김지현 청년위원회 대변인은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남원시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통해 남원시를 변화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완주군의원에 출마하는 한상욱 청년위원회 위원은 완주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와 재정자립도 1위지만 불안요소들이 많다며 현 상황에 만족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방법을 찾아 뛰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1.19 18:12

윤준병 의원, 열악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읍고창)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고질적인 인권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가 가설건축물과 다른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검토 결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부처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1.1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