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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전주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백순기 전 전주시시설공단 이사장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8일 백순기 전 이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이후 (전주시장)출마준비를 해왔다면서특히 많은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해오며, 대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다 최근 예전에 겪었던 건강 이상 징후 등이 다시 느껴졌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뜻을 접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가족들과 깊게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면서저에게 기대를 걸고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수 압축이 불가피한 다자 구도로 전개돼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는 백 전 이사장을 포함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백 전 이사장이 불출마함에 따라 4자 구도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하진 전북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가운데 재선인 김윤덕(전주시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도백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백 전 이사장은 그동안 김윤덕 의원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이사장은 또 이재명 경선 후보 호남정책특보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는 대선 경선 이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해왔다. 그러던 그가 불출마하면서 전주시장 후보군과 도백 후보군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이뤄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주시장 선거 구도의 중요 변수인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 선출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면서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필요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예산정책 등 교육부-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필요하고,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내대학인LH토지주택대학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대응이 절실한 전북 관련 현안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7일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는)2013년부터 사내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계약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LH 이사 출신 객원교수와 부사장 출신의 연구교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교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들이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챙겨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김현준 사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인근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라며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전북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5곳이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 대신 대행감사를 실시 셀프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 정기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군 등이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았다. 특히 임실, 순창, 부안은 감사원 정기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도 정기감사 미실시 지자체로 포함됐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그것이 전북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도지사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도백 출마 의지를 밝혔다. 도지사 출마 선언은 지난해 김윤덕 의원이 밝힌 뒤 두 번째로 안 의원이 도백 경쟁에 본격 나서면서 지선 열기가 조기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에 먼저 합류한 김윤덕 의원과는 내부경쟁이 예상된다. 송 지사까지 3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전북지선 분위기도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 역시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기라며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북이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왔다며수소전도사 별명도 전북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의 발로라고 어필했다. 아울러 (도시자 선거를) 잘 준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경선 단계에서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사주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 등 대권 여론조사 1~2위 주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역시 대선과 연계되면서 대장동 게이트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각 진영의 상황에 따라 공수교대를 이어오고 있다.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도 난무하면서 선거가 수사결과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선 전부터 여야 간 싸움은 사생결단으로 번지고 있으며, 당내 경쟁 역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민주당 경선에선 이낙연 캠프 측이1위 후보 위기론을 던지자 이재명 캠프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재명)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면서그걸 대비해서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거 같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KBS <더 라이브>에서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세게 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자제를 해왔다면서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 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 맞섰다. 당 외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에 특검 입장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속이 뻔히 보이는 이간질이라고 대응했다. 국감 역시 대장동 논란이 많은 상임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야권에선 대장동과 화천대유 특혜를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이날 LH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LH가)지난 1990년부터 3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환수로 낸 개발부담금은 총 8407 여 억 원이고, 이중 도시개발 부담금은 44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이 자료대로라면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개발이익 5503억 원은 매우 큰 규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제기되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사건이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압박에 들어갔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고발사주 실체로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작스런 무속과 미신 논란 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했다.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균특회계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쓰인 것이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 맞게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특회계는 수도권 SOC 사업(고속도로국도지방도철도)에 총 3조 5519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6541억 원, 2018년 7811억 원, 2019년 5159억 원, 2020년 7253억 원, 2021년 8755억 원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2조 8552억 원 가운데 93.7%에 해당하는 2조 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조 6770억 원, 영남권은 1642억 원, 충청권은 140억 원의 광역철도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대부분 수도권에만 집중된 셈이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균특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332억 원이 집행되는 등 균특회계가 수년간 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소홀히 한다.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두고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절벽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신복지 체제의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가 포함됐다. 그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전주 효천지구에 16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과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2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로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H법인은 투기 연루액만 167억 9000만 원에 이른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된 이 법인은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 가운데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N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이들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 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적발되는 투기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발전과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근 시군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며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 부안 등 지자체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계 지자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새만금 청은 참여을 하지 않았다며 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협의 TF)추진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신차 물량배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북경제가 또 다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지역 간 밥그릇 싸움 노노갈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문제를 넘어선 지역경제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만약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경우 이는 곧 전북지역 제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면 제2의 군산쇼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를 겪은 전북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이렇다 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리아 물량 이관 문제를 두고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울산4공장 노조 간 갈등이 번지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물량 나누기를 호소했지만, 정치권 차원에서 힘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큰 동력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무너질 경우 전주와 완주는 물론 전북 전체 경기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도 여전하다. 정치권의 경우 앞 다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북경제를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근로자들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없는 수소산업 육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는 하는 데 정작 본질은 외면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거점이 없는 경제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며있는 것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전북의 현실인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다른 지역에 비해 힘이 밀리다 보니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통하기는 커녕 매일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 누구하나 도민을 대변해 당당하게 나서주지 않는다면서여기가 광주였다면 이렇게 무시와 설움을 안 당했을 것이다. 도민생계가 절벽에 서 있는데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해 주는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스타리아 차량 배정과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북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현대차 노사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차종 조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했다. 7일 진행될 고용안정위는 울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감 조정 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부동산 개발 카르텔이 얽혀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장동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드러난 것도 전혀 없고, 앞으로도 안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마스크 등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은 피켓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 2일차인 이날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 행안위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최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 민주당 1위 후보의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라며(이번 사태가)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며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그 실체를 이제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고자 호소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이 지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부터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 촉구를 위한 도보투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측근 또는 비선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이 대선 이슈를 잠식하자 정치권 바깥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 등은 이 지사를 맹렬히 비판하는 측에 섰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측근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면서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한다며(저는 부동산)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고,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첫 제안자로서 고향기부제가 국회를 통과해 기쁩니다. 고향사랑챌린지를 통해 전국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성빈 전 도의원이 5일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챌린지를 제안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이제는 어떻게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챌리지는 지역의 농산물을 먹고, 마시며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고향 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양 전 의원은 고향 기부금 법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증가하면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늘어나 인구 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이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입을 제안한 양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급 특별포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과거에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소관 사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면서도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 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과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면서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두 사람을)정치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화천대유 논란으로 자신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만큼 대장동 특혜의혹은 물론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의 자택과 인근 CCTV, 핸드폰,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가운데, 타 메가시티에 비해 규모나 성격 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등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이른바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내놨다.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이 강소권 메가시티는 발표 당시에도, 메가시티라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각 지역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권역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권역별 메가시티에서조차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독자권역화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울경메가시티특위는 발족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을 중심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소권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명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정치권과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공장 재가동 여부를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들은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정작 정부 측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결조건인 기업결합 심사에 늦장 대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로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경쟁국으로 평가되는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인 일본과 EU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는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정작 가장 빠르게 합병절차를 완료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사 속도가 가장 느린 셈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올 9월 말까지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자국 내 주요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늦장 심사 행태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 심사 완료 건수는 총 4332 건으로 30일 이내가 3757건(8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90% 이상 한달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특히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조선 수주는 물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밀접한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를 공정위가 차일피일 미뤘다는 점은 그만큼 정부와 전북차원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다. 말로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할 뿐 속내는 재가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못함에도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과거 총리부터 중앙부처 장차관까지 전북인사들의 무게감이 커진 만큼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완료되고, 수주 물량이 늘어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단 기업 측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기업결합 심사를 6개국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가장 늦게 진행한다는 사실도 결합심사 이후 재가동 논의가 더 절실한 전북 대신 경남 진주가 지역구인 강민국 의원이 밝혀냈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 손실이 1조 2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 5000억 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자칫 국익에 손해가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심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남·북한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 남북대화를 재개 하겠다”면서“역대 민주당 정부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을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으로 이 후보는 “남북 협력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구상한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은 미래 통일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정치·안보, 경제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셨다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제가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3주간 전북 내 주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 기관은 5일에 진행될 새만금개발청(국토부)이다. 새만금개발청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수상태양광 문제와 새만금 투자 유치 등의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8일에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12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다. 앞서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국정감사는 하루 앞당겨져 13일에 진행된다. 또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과 새만금개발공사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14일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일에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8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 4일 개발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은 지역 대표 기업인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 2개사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약 8만 1322㎡ 용지에 관광숙박 시설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룡 공연장, 애견호텔,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개발을 시작으로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다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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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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