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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 / 정병익 부교육감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정책을 질의하는 전북도의원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영심(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이날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정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선거에 출마하셔서 휴직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 하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하실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언급해야 되겠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등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가 임급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내야되는 사안으로, 의원님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졌다. 최 의원은 (휴직상태인 나를)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내가 사익을 위해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이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교육감은 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라고 강한 톤으로 답했다. 최 의원과 정 부교육감간의 공방이 확산되자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최영심 의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말씀을 철회하세요. 어느 분야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며 정당은 당내 대표를 뽑아 정치에 참여시켜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께서 (공무직 노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린 것이라며 (철회 발언과 관련해) 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이익 실현과 관련해) 그런 취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 송지용(완주1)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은 피감기관인 의회 전체를 경시한 사안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심사 결과, 전북 뉴딜 사업예산이 상당수가 보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두고 최소 50%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막바지 예산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결위는 지난 24일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가동한 뒤,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갔다. 1차 심사에서 보류한 뒤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예산 89건이 주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전북 예산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70억원),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34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7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143억원)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 의원들을 이를 두고 계속 설득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뉴딜 사업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칼질을 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2~3년차 연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처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 정부가 당초 내놓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남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민주주의 4.0연구원이 제3후보 등판론을 꺼낸 상황을 의식해, 이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이 대표는 강경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 동안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내다가 돌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발언수위를 높인 셈이다. 최근 겪고 있는 지지율 답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친문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친문 세력이 제3후보 등 특정 주자를 밀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총리가 이날 검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한 사실을 두고도 친문세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일정 역시 주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대상인 산업부를 찾아 독려하는 것은 친문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친문주류 의원 다수가 참여한 민주주의 4.0에서는 모임이 출범한 지 이틀만에 공개적으로 제3후보 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해서 대선 판을 풍부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광재 의원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자격과 능력,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새만금 수질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수유통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악화된 수질이 오히려 새만금 관광레저 등의 기업유치를 막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단체)이 24일 새만금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총리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 확대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수유통 주장의 핵심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선언과 함께 해수를 중심으로 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계획이 변경되면 새만금MP(마스터플랜) 변경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단체는 이날 올해 마지막이 될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며마음을 모아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 수용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내려갔다면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포기를 요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평가 결과에는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당초 새만금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의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됐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됐기에 연간 1억4000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는 상류의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물놀이 등 친수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도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1~2등급까지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에 대해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를 더 지켜본 후 오는 2025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 4대기업 총수 중 최초로 투자를 위해 새만금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유독 대기업 총수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었다. 실제 전북에는 대기업 집단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 회장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됐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최 회장의 경영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ESG경영(Environment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 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RE100 가입했다. RE100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룹 내 전 직원에게 ESG 중심 경영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ESG중심경영은 그린뉴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투자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만금은 방대한 친환경에너지를 바탕으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도 연관성이 높다. 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ESG중심 경영은 미래 세대와 공감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매출이익과 같은 숫자로만 SK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실적주가꿈(행복)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생존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SK그롭 계열사들은 사회적 가치와 글로벌 이슈 등을 반영한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을 이루는 핵심 토대는 △Green 2030(친환경) △Advance Together(동반성장) △Social Safety Net(사회안전망) △Employee Development(고용) 등이다. SK 컨소시엄이 이달 24일 새만금에 2조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한 것도 EESG경영SG 중심경영의 연장선에 있다.
SK그룹이 국내 굴지 4대 기업 중 최초로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정부와 도, 그리고 SK그룹은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 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 끝난 후 군산새만금컨벤션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해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 최태원 SK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주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SK E&S와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다. 2공구(3만3000㎡)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클러스터를 짓는다.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된다.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국내외 IT기업과 스타트업 등 60여 개 기업이 활동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RE100(리뉴에이블 에너지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이 참여하고 있다. SK그룹은 통신, 에너지 계열사들을 앞세워 새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가 전북을 넘어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연결해 새만금까지 도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결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SJC2 신설에는 싱가폴(싱텔), 중국(차이나모바일), 대만(청화텔레콤), 캄보디아(Chuan Wei), 일본 (KDDI), 태국(트루 그룹), 베트남(VNPT)을 비롯해 페이스북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선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센터가 용지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동아시아 각국과 거리적 이점이 뛰어난 새만금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새만금 내 첨단 기술 창업 클러스터인 이른바 SK타운의 핵심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업클러스터는 오는 2023년까지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과 지원공간 등이 어우러진 6개 동 규모의 시설로 조성된다.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20년간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벤처기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SK 관계자는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새만금에서는 홍콩이나 도쿄 등 경쟁국가 데이터센터 비교할 때 30~50% 싼 전기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투자는 SK그룹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의 제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잘 녹아든 결실 중 하나라며새만금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다. 새만금이 ESG의 시작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사실 군산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앞으로 새만금이 젊은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업 혼자서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자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SK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투자처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의 웅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국가가 직접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지 30년만에 새만금호 중앙을 가르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됐다. 사실상 민물과 바닷물로 혼재된 새만금호의 육지화를 선포한 것으로 향후 동서도로 양측에 들어설 새만금 신도시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날 동서도로 개통식과 맞물려 국내 굴지 4대기업 총수가 직접 새만금에 방문해 2조원을 투자하기로 확약한데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안 설정 및 새만금호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과 투자 그리고 미래 제시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동서도로(20.4km)는 군산 신시도에서 심포항까지 연결된 구간으로 25일 낮 12시부터 차량 통행이 개시된다. 동서도로는 서쪽의 새만금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새만금과 내륙지역 간 물적인적 자원 수송 등 중추적 기능을 맡게 된다. 게다가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이날 전북도와 새만금청, 군산시는 또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SK컨소시엄과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국내 굴지 기업 총수가 직접 투자를 위해 새만금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SK컨소시엄은 1조97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4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총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하게 된다. 또 1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3高(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군산 GSCO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배수갑문의 개방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주야간)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모두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현재 수질로는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 평가 결과가 나온데 따른 방안이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원 투입해 국제협력용지 6.6㎢를 주택녹지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의원은 24일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건설로 인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창군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창군이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라북가 고창군 현안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변화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제377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청소년들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주장 했다. 김기영 의원은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던 청소년들의 자살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한해에는 무려 82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며 전라북도 또한 2016년이후 33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지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전주9)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다. 국주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로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어나갈 핵심 기관으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북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향후 전북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IC는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KIC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운용하는 두 기관이 도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KIC 이전 작업은 전북정치권과 도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 이전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국회의원)의 4.15총선공약이자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관련자들을 수차례 만나 KIC이전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역시 KIC 전북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KIC내부 관계자는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전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현실화 할 경우 이전 1순위 후보지가 전북혁신도시인 것은 맞다고 했다. 실제 최희남 KIC 사장 또한 지난해 4월 열린 기자단담회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은 보이지 않았다. 이달 20일 열린 제10차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KIC 전북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북금융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사 간부A씨는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투자업무 차 KIC직원들을 만났는데 이들 중 절반이상이 전북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KIC이전은 전북 금융산업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IC가 적립한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73억 달러(약 182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한화로 200조원 규모에 가까운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4000억 달러(약 444조4000억)까지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직원 수는 306명이다. 최희남 KIC 사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유관기관 위원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기금의 50%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KIC가 이전하면 전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투자 자본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김제시 진봉면과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 근처를 연결하는 새만금동서도로 개통식이 오늘 새만금방조제 연결부에서 열린다. 개통을 하루 앞둔 23일 방조제부터 김제방향으로 동서도로가 쭉 뻗어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지 30년만에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오늘 역사적 개통을 이룬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동서도로 개통식과 함께 굵직한 이벤트들이 24일 집중적으로 열린다. 가장 의미가 깊은 행사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새만금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十)자 축 가운데 하나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SOC 분야의 핵심인 도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매립 공사 등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은 미래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정할 새만금위원회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정세균 총리 직속 기구다. SK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데이터센터 협약식도 개최된다. 협약 이후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 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2005년 7월 1일 설립된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와 국부의 효율적 증대다. 공사는 자산의 100%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있는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한화 약 182조원으로 향후 450조원 이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부펀드란 국가 외환보유액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로,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해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투자기구다. 국부(國富)펀드는 국부증식을 위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는 연기금과 비슷하게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 고위험고수익을 자산군에 분산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등 도정 성과를 정부혁신 박람회 전북전시관을 통해 전국에 알린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간 삼락농정 정책의 성과를 전북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전북 소통대로와 연계해 기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등은 민관협치 혁신사례로 중앙부처와 타지자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각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임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후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을 두고는 당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교체에 신중한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 대란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 장관이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는 점도 교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와 맞물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의 기용 필요성이 대두된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너무 좋지 않아 서울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게도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입장도 그렇고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속보=더불어민주당 대권지형이 양강구도를 넘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관련기사 23일 3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3인물로 대두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로 지지계열이 갈리는 경향도 보이지만, 대권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당내 모임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면 다르다.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의원들은 대권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받는 모임 외에 당내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과 더미래(더좋은미래) 등에도 두루두루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이들 모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안 의원은 정세균(SK)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SK계로 분류된다. 또 지난 20일 소병훈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한 민평련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단(특보단)에 합류한 데 이어 22일 출범한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평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안 의원과 함께 SK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광화문 포럼과 함께 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굵직한 모임 한 곳씩만 몸담고 있다.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광화문 포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책연구모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내고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거론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22일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전북 의원들 다수가 이같이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대권주자로 거듭날 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권지형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를 넘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제3의 인물로 정 총리 외에 86그룹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부상하고 있다. 당내에서 세 결집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 의원들이 참여하는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연구원이 활동을 시작한데다, 민평련과 더미래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해서다. 이들이 제3의 인물을 지목해서 지지하면 대권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대권후보로 거듭날 경우엔 정치적으로 괜찮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일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68)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강 내정자는 제주 오현고-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에서 17대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3불통(고집불통만남불통공유불통) 등 강도높은 어조를 내세우며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초등학교 학생 과밀화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안타깝다. 이는 명백한 교육부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 때문이라며, 과밀화 책임의 원인을 교육부로 돌렸다. 김명지 의원은 23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에코시티 초교 과밀화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2학급으로 개교한 화정초등학교는 2022년 67학급이 필요하다. 올해 개교한 자연초 역시 42학급으로 오는 2024년이면 56학급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도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2590세대 추가 입주가 계획돼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에코시티 내 두 학교의 규모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 수용능력은 한계치에 달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코시티와 연접한 초포초등학교 학생수용능력을 확장해 3개학교로 학생을 분산배치하는 게 유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 더이상 김 교육감님의 3불통을 인내할 여유도, 물러설 곳도 없다. 학교 현장의 물리적 공간이 초과밀을 넘어 한계치를 향해 가는데 반드시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화정초는 불가항력 측면이 있다치지만 자연초는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밀어붙여서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자연초 신설 추진과정에서 초포초 폐교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킨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대안은 초포초 학급수를 크게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은 학교총량제에 끝나지 않는데 대단위 도시개발지구 경우라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개교지연으로 인해 초과밀 학교가 생겨난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설립 시기 지연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문제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공동주택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제3초교 설립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초포초 일부 교실을 증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초포초를 증설할 경우 제3초등학교 설립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자신이 발의한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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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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