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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성명을 내고 LH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 투기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사태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그 자체라며어떻게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다수의 서민들을 배신한 적폐행위이기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LH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제2의 LH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발본색원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방문객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달 16일부터 국회 경내에는 따릉이 대여소 7개소(총 62대)가 확대 운영되면서 총8개소(총 82대)의 따릉이 대여소가 생겼다. 이춘석 총장은 이날 조용복 사무차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과 대여소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시승식에는 국회 자전거전도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함께 참여했다. 평소 이 총장은 국회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회출입이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봄이 되니 많은 국민들이 국회잔디마당을 가득 채우던 모습이 그리워진다면서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 다시 국민들이 국회를 활발하게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이 추진되자 16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외면하는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성명은 낸 배경은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원회가 백 사장을 다시 사장후보로 단수추전하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도 백 사장의 연임이 확실시되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백사장의 재연임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백 사장의 재연임을 막아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장점마을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 해한 국회 차원의 질타도 있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바 있다. 김 의원은 백 사장이 연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정부 또한 백 사장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를 만들면서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그간 안 후보는 야권단일화의 무게 추가 자신에게 기울었다고 보고 있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시한은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자 구도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야권연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당초 야권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패배할 것이란 위기감이 공유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양상이 갈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이후 정치적인 가시밭길을 걸었던 안 후보는 자신이 설사 패배한다 할지라도 이번 보궐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스스로 시장 직을 던진 후 당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오 후보 역시 양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앞두고 서로를 분열의 씨앗이라고 칭하면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3자 구도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날 안 후보는 오 후보 측에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이냐고 공격했으며, 이에 오 후보는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서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다며 안 후보를 공격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현재의 전북지역 주요공약 사업이 다음 대선에서 재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현재 단계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약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삐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 1+1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에게 전달할 대선공약의 기획과 선별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핵심공약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현실에 맞는 재정비가 이뤄져 다시 20대 대선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중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남원 공공의대 등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된다. 정부 후반기 코로나19와 LH직원 투기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이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20282026)과 동서(전주~김천)철도건설, 국도77호선 노을대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일괄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도는 이번 정부에서 이뤄낸 공약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탄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 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라는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공약 이행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탕평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 SK그룹 투자,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군산형일자리가 닻을 올리고 준비에 착수하게 된데도 정부의 힘이 작용했고, 효성그룹의 탄소 산단 1조원 투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거둔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북경제 회복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문제는 군산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도시로 선정하고 육성을 약속한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지속할 동기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빨라진 대선 정국이 전북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안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 전북의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전북민심을 선점할 것이라며여당 경선이 치열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일 후보 4.7보궐선거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김승일 후보(39)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선임됐다. 김 후보는 당의 중책인 부대변인에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책임 있는 자세로 당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후보는 김제 덕암고와 건국대 법대를 거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청년들의 리더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받아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로 낙점됐다. 실제로 김 후보는 청년경제인연합회 김제지부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우어업방법 개발사업이 고창과 부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15일 해수부가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면서사업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어법으로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 연안 어민들의 소득증대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어법을 시험개발함으로써 기존 어법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이 이 사업에는 전북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업도구가 효율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기존 어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은 부안고창 연안의 곰소만 외측에서 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차로 시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 결과 도내 어민들이 개발한 어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될 경우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어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국적으로 84여 만 톤에 달하는 부적정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1항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3항을 별도로 신설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주를 찾았다. 유의동 지난 12일 무주군에서 황인홍 군수를 만나 주요군정 현황을 듣고, 지역 내 주요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찬주 무주군 의회 의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병배, 이관우, 정일구 평택시의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등 양 지역 간 교류도 도모했다. 이번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무주태권도 성지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계획이었다. 유 의원은 호남동행을 계기로 무주를 제2의 지역구로 마음에 품었다. 군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오랜 현안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고 무주 적상산성 정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세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당내 49명의 국회의원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를 발족하고 호남동행 국회의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해 전북 누적 확진자가 1267명으로 늘었다. 1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이 중 4명(전북 1260번, 전북 1261번, 전북 1262번, 전북 1267번)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트니스센터 관련 도내 확진자는 76명(종사자 2명, 이용자 45명, 가족지인동선 접촉자 등 기타 29명)으로 타지역 확진자(여수, 광주, 천안, 서천) 4명까지 포함하면 총 8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또 전북 1264번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로 최초 확진자였던 전북 1243번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다. 현재 원광대한반병원 관련 확진자 누계는 9명(환자 4명, 간병인 2명, 가족 등 3명)이다. 아울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했다. 전북 1263번과 전북 1268번, 전북 1271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에 전북 출신 김춘진 전 국회의원(부안68)이 취임한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월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장직에 공모한 뒤 청와대 면접과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바닷가인 부안을 지역구로 뒀던 김 신임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으며,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과 수산물유통법,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직불금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단독으로 입법해 제정하는 활약상을 보였었다. 특히 MB정부 때 폐지하려 했던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 낸 장본인으로 농업과 수산업쪽에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도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사장까지 올 수 있었던만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실시될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 타기라면서 고 맞받아치면서도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입을 모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인 4.7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전북과 같은 지역은 더욱 소외되는 반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들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궐선거 결과가 다음 대선과 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핵심표밭 관리에 나선만큼 어느 때보다 긴 선거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대강 불법사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의 딸의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연루 의혹도 정조준 대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1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국정원 문건에서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인 박 후보의 이름이 등장했다면서이번에 공개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 관리 방안 문건에는 이들의 종북좌파 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하라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환경단체 인물들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반대 활동을 무력화하고 교수들은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야당은 LH투기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백신사고의 원인도 정부에 있다는 이슈몰이와 함께 정권심판을 기치로 내걸었다. 현재 보궐선거판은 정책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캐릭터보다 양당의 허물에 집중되는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부산시장 후보자들보다 이들 뒤에 있는 대권잠룡들에게 공격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이러한 공격의 배경은 서울시장 당선 여부에 따른 정계재편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아이들과 밥그릇 싸움을 했던 오세훈 후보와 단설병설 유치원 구분조차 어려워했던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면서누가 더 나쁜 시장 후보인가를 두고 샅바싸움을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대란과 관련한 비판 성명을 연이어 내놓는 것으로 응수했다. 윤석열안철수 3지대론도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선거전의 본질인 공약과 정책싸움은 실종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을 딴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 한수원이 간부 B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수원은 11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직원은 한수원에서 새만금솔라파워로 파견된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해당 직원은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업무와 무관하고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현대글로벌 직원은 지난 1월에 퇴사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오늘자로 해당 직원의 파견을 해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해당 직원의 골프회동에 대한)상세 경위를 파악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민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골프회동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골프회동은 순수한 사적인 친목 모임이며, 소요비용은 각각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현재 사실확인 등 관련 사항을 파악중으로 문제가 있을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오세림 기자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동시에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전 차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고창군수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심 전 차장은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공식 입당절차를 마쳤다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고,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위해 2년 임기가 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직위다. 심 전 차장은 그동안 고창군민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축적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고향 발전에 쏟아 살기좋은 명품 고창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군수가 여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고창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군정과 도정 그리고 국정이 모두 같은 당이라면 고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차장은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창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은 김만균 김대중기념사업회 등기이사, 장명식 전 전북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강모김성규 기자
전북 탄소산업의 미래성과 한국탄소산업진응원 방윤혁 초대 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해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전북 탄소산업+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전주 팔복동 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천시장때 부터 알고 지내던 부산대출신 탄소박사 방윤혁 원장과 전북 탄소산업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송 후보는 탈전북, 출산율 저하, 정주여건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탄소산업으로 인해 들어오는 기업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주 팔복동에 마련된 탄소 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탄소 관련 100개 기업, 1만여명의 직원들이 들어 올 예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탄소 산단에 입히자는 게 골자다. 송 후보가 인천시장 때 만든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합원인 임차인이 집값의 10%만 출자금(H10)으로 내면 나머지 90% 중 80%는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저리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참여 기업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또 8년 동안 임대를 한 뒤에는 원할 때까지 무제한 임대를 하거나, 최초 공급가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 송 후보는 탄소 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100개의 기업이 유치되면 최소 1만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게 될 텐테 이들을 전주에 머므르게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필요하다면서 드넓은 탄소 산단에 기업 직원들이 거주할 거주단지를 만들고, 이들이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BTS 팬클럽 회원으로 알려진 송 후보는 BTS를 만든 방시혁 대표처럼 같은 방씨 집안 방윤혁 원장이 전북 탄소산업을 세계 탄소산업의 BTS 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박3일 일정으로 전북을 순회방문하고 있는 송 후보는 이날 남원, 임실, 순창 등을 방문한데 이어 12일에는 부안, 고창, 김제, 부안, 익산, 군산 등의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0일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정책수립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경선라이벌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박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여당의 서울시장 사수의지를 보여줬다. 이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면서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 긴박해지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등 47 재보선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위원장 첫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하부 지지조직을 동원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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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