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윤준병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역할 필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따라 공항 착공시기 정해져
일부 단체 반대가 가장 큰 지체 요인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조기 개항의 키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도내 환노위 위원에는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포진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의 연내 고시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만약 환경부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의 판단에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도내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최근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송곳질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반대 움직임에 환노위 소속 의원 차원의 제스처가 전무하자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제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가 발표되는 즉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봤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응전략은 마땅히 없었다.

지난 상반기 정의당과 공항 반대단체들은 회의를 갖고 언론 등을 활용 전북 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더욱 높이자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은 아울러 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시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은 제1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반대활동이 거세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내년 6월 도백 선거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전북지사 후보군인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 안호영 의원 세 사람 모두 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때문이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들어, 조기 착공시기와 개항시기 명문화를 요청했다.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기단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고, 제6차 국가공항계획에 조기 착공의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호 과제로 삼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냈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가 또 다른 차기 도백 입지자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 또한 새만금 공항 건설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의 신뢰도나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제를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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