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현장을 실시간으로”… 새만금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 구축

전북도민들에게 진전이 없는 막연한 사업으로 인식됐던 새만금 개발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도와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부 용지와 주요 건설 현장을 언제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새만금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을 5일 오픈했다.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만 접하던 남북도로 건설 현장과 동서도로 건설 현장, 새만금 산업단지, 신항만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실시간 현장 영상과 함께 새만금 내부 12개 지점의 가상현실(VR) 영상, 항공 영상, 홍보영상 등이 포함됐다. 실시간 영상 시청은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5 19:24

새만금그린뉴딜 특별위 활동 본격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을 선정하고 주요 활동 의제를 마련했다. 위원은 일단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윤준병(정읍고창)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참여하고,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가 활동한다. 안 위원장은 군산김제부안 자치단체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각개 전문가까지 합류시켜 참여 인원을 폭넓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 계획도 선정했다. 계획은 △새만금 조기 추진을 위한 상황점검 △새만금 해수유통 정책 검토 △에너지 독립형자원순환형 체계를 통한 친환경 도시 건설 추진 △새만금 인근의 해수유통이 갈등의제 중재 등이다. 오는 11일에는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새만금 관계부처로부터 경과보고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수자원공사, 새만금 위원회가 그린뉴딜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보고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 그린뉴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4 20:12

‘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 나오는데… 전북 정치권 강 건너 불구경

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광주전남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도 전북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 정치권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호남 속의 전북 홀대로 전북 몫 찾기 정서가 유효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개최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북전남포럼에서 광주는 전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남은 전북을 먼저, 전북은 전남을 먼저 생각하는 큰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며 호남은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으로 향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의원들도 최근 광주전남 통합에 더해 전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아직 첫 걸음 단계인 광주전남 통합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두 곳이 통합에 나선 이유에는 지역 경쟁력 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선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한곳에 예산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중복투자과다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공기관군공항이전 등 현안마다 충돌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항만과 천연자원을 갖춘 전남과 교육문화의료서비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광주가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같이 광역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도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도 없고,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 흐름과 반대로 가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전주 예비군 대대 도도동 이전 등 지역내 소모적인 갈등을 두고도 중재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이 전북 몫 찾기와 무관치 않은 사안인데도 고민조차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전북에 미칠 영향은 어떨 지, 광역권 통합이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미치는 영향 등 고민해야 할 상황이 많은 데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4 20:12

도내 지자체와 현대차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가속화

전북도내 지자체들과 현대자동차, 관련 공공기관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4일 전북테크노파크 본원 회의실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 전북TP 양균의 원장, 고영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서흥남 한국특수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참여 기관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특수가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 등 지자체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주력한다.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과 공급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은 수소제품의 생산유통 효율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이후에는 자문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이 이뤄졌다. 자문위원에는 이중희김영두 전북대학교 교수,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심중표 군산대학교 교수, 강상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원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송길목 전기안전공사 센터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처장, 허석봉 에스첨단소재 대표, 한기석 한전KDN 처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책임연구원,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4 20:10

전북도의회,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뤄졌다.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측면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4일 전북도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업무능력 검증(공개) 등으로 진행됐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전주시 보건소 소장 시절 10개월간의 장기 교육 중 임무 공백으로 인한 감사지적사항 확인, 코로나 19 급속 전파시기 직전 조기퇴직 사유, 자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재산형성과정 및 내용, 후보자 개인 봉사경력 및 자발적 기부내역 확인 등을 확인했다. 또 윤리의식과 후보자의 자질, 군산의료원 운영방식, 사업 및 조직관리 등의 검증이 이뤄졌다. 이명연 위원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공공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기에 더욱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4 20:05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 새만금청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다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4일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맞아 새만금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린인프라(친환경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만금 홍보관 앞 야생화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이 해안 매립지의 특수성(연중 강한 해풍과 염분 등)으로 인해 식재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수립해 공원녹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도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으며, 사계 장미와 해송 등 수목 500여 본을 심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도 신규사업인 새만금 에코숲벨트, 동서도로 가로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녹화 도로와 숲녹지로 연결된 아름다운 친환경 수변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1.04 19:24

도의회 윤리특위 오는 5일 송성환 전 의장 징계 수위 결정

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오는 5일 오전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자문 결과를 참조해 같은 날 오후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최대 30일), 제명이 있다. 송 전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장 신분일때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했었던 점으로 미뤄 출석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5일 오후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송 전 의장에게 경고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미가 없다라며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3 19:56

전북 정치권 한국탄산업진흥원 지정 환영논평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3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성주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소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 총선 후보자였던 올해 2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만나 법안 상정과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성공처럼 전북이 하나 되고 원팀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탄소 소재를 활용해 만든 중간재 완제품 생산기업들이 이곳 전주에 집적될 때만이 전주와 전북이 탄소 산업의 진정한 메카가 될 것이라며 최근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과 중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인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은 다시 한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환영하며 전북도와 전주시는 명실상부 자타공인 탄소소재산업의 중심지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도 한국탄산업진흥원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냈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전주에 소재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자, 탄소산업의 수도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를 써온 곳으로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했던 2006년부터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 민관 협력으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논평했다. 또 앞으로 도의회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기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3 19:56

바다만 메우는 빈껍데기 새만금… 알짜는 매립지에 들어설 신도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진짜배기는 매립이 아닌 매립된 육지에 새만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매립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의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현실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산업연구용지 일부가 매립돼 메워져 있는 가운데 민물과 바닷물이 혼재된 새만금호에 조만간 완공될 동서도로만 덩그러니 떠 있는 형국이다. 국가가 직접 영토를 넓히는 국책사업이지만 사실상 30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전북이 매달려 예산을 호소하고 빠른 사업 진척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챙겨야지만 전북도 등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만 애 닳고 있는 모양새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전체 매립면적의 73%) 사업은 2020년까지 2단계(전체 매립면적의 27%) 사업은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다. 1단계 개발계획면적은 291㎢로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8.1%인 110.8㎢에 그치고 있다. 당초 올해 안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국가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밀려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2030년 이후나 매립이 가능해지냐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단계 새만금 매립은 총 7개 용지로 구분되는데 농생명용지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국제협력용지, 기타 용지다. 지난 30년동안 농생명용지는 110.8㎢ 가운데 35.1㎢(12.1%)만 완료됐고, 산업연구용지는 81.4㎢ 가운데 15.1㎢(16%), 산업연구용지도 8.09㎢ 가운데 4.39㎢(10.5%)만 완료됐다. 군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유일하게 매립면적 6.3㎢ 가운데 100% 매립이 완료됐지만 10년 가까이 방치됐고, 아직까지 호텔이나 리조트 등 거점시설하나 들어서질 않았다. 더욱이 배후도시용지와 국제협력용지는 진척사항이 전무하며, 기타 용지는 14.2㎢ 가운데 9.3㎢(65.5%)가 매립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 매립 및 개발 속도를 높여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미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도 새만금 사업 속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새만금호는 가력 배수갑문과 신시 배수갑문을 통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상류에서 새만금호로 내려온 부유물 등을 부분 해수유통을 통해 제거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질기준은 확보하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전체 해수유통인지 부분 해수유통 확대인지 등의 방식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매립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새만금호의 수질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일정부문 개발이 끝난 후 수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한 대학 교수는 지금 한참 개발중인 시기에서 수질과 환경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환경단체의 주장은 자칫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지금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전북에서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새만금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3 19:56

탄소산업 선봉장 송하진 도지사와 정운천 의원 지역정치 협치 모델 갈 길 제시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탄소산업 메카를 만드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두 인사는 소속정당이 다름에도 전북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 우리나라 탄소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송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정 의원은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야당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모적인 대립보다 진짜 협치를 보여줌으로써 도와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06년 탄소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 산업으로 이끌어냈다. 그는 기초단체장 최초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가장 큰 성과는 효성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4년 민선6기 전북도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전북 탄소산업을 더 큰 규모로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탄소산업을 전북의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중점 추진할 탄소 전담부서 설치를 산업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앞장서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그는 특히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맡았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에 있었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갔다. 탄소산업진흥원 신설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와 중재해 대표 발의했던 원안도 수정했다.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주에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판을 마련해 둔 것이다. 정 의원은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예결위 결산심사 당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차원의 증액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11.03 19:56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북 3곳 선정… 국비 217억원 확보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북 3개 군이 선정돼 국비 217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열고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고창순창진안군을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푸드테라피장과 소리치유관을 조성하는 사업인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도심(일반근린형), 순창군은 청년공방을 확대하고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인 젊음이 함께하는 슬로우라이프, 창(創).창(昌).창(窓). 프로젝트(일반근린형)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역사문화생태자원 아카이빙관과 주민상인 어울림 사랑방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65활력거점 우화(일반근린형)가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에는 2024년까지 국비 217억원, 도시 36억원, 군비 122억원 등 총 375억원이 투입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지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자치단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강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만의 지역 특화자산을 발굴할 ㄱ획이라며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3 19:22

“정부, 자치단체 전북 상용차 위기극복 지원해야”

생산량 감소와 고용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 중대형 상용차 산업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신영대김성주 의원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상용차생산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제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유기만 조직국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한 수백 개 협력업체는 물량이 감소했다면서 따라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고용인원이 1500명, 타타대우도 지난 9월 인원 약 11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제조업 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타타대우 노동조합 차상운 지회장은 3만대에 달하던 국내 중대형 상용차시장도 1만7000대로 줄었다며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경기 침체 때문인데 코로나 19사태가 더해지면서 위축된 수출시장은 각 국의 봉쇄조치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용차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가운데 상용차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상용차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 상용차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K뉴딜과 관련해서 수소 전기차, 상용차 등 미래차를 양산하기 위해 공감하지만 아직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두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유럽 업체들의 공세 속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미비와 시장 대응 전략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6만9000대에 달했던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은 지난해 4만대로 떨어졌고, 타타대우의 생산량은 8700여대(2016년~2017년)에서 3500여대(2019년~2010년)로 감소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3 19:22

해수유통 개념과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이유

새만금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현안은 30년 간 지겨울 정도로 자주 등장했지만, 정작 그 핵심개념과 쟁점이 난해해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개발이 오랜 시간 지연되면서 전북경제 대도약의 거점으로 왜 새만금이 꼽히는지 체감하는 도민도 드물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해수유통 역시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핵심용어를 정리하고,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이유를 다시 조명해본다. △새만금 논쟁의 중심에 선 해수유통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인가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갑문을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 중인 현재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의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측은 새만금 수질대책에도 새만금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특히 COD 6등급)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대책이 종료되는 올해 해수유통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바닷물을 이용해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새만금 MP도 해수유통에 맞게 바꾸자는 것. 환경단체의 요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새만금호의 물을 민물에서 바닷물로, 육지 호수에서 해역으로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최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과감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북도와 개발 주체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질개선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해수유통에 전북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는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관광과 산업, 농업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 자체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 다시 개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초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국고를 쓰고도 개발 골든타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의미다.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안전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유통 주장의 근거가 되는 표본모델이 한창 공사 중에 있던 지난 2018년까지의 수질로 2030년 수질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후 새만금호 상황을 제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전북의 미래 새만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뉜다. 새만금이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이에 현재를 사는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온다. 지난 30년 간 환경단체의 주장 속에는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새만금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3 19:05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문 대통령 ‘반려 후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0.11.03 19:0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 국회토론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김영배 의원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학계 및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한다. 또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이 학계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0.11.02 21:07

문대통령 “국내 경제 빠르게 회복중… 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며 4분기도 경제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면서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는데, 이 역시 경제회복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국제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처럼 세계적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어 가능했다. 10월의 눈부신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간 것처럼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0.11.02 21:07

이상직 의원,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하는 법안 발의

이상직 의원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한 문화권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함께 전북도 마한 문화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으로 마한은 광주전남전북에 걸쳐 존재했다며 특히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서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와 문헌사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며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지역 관광상품 및 VR/AR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잠재가치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내 마한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2 19:31

윤준병 의원 “국민연금 연수원 정읍시 유치 확정”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후보지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연수원을 짓기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총 21곳을 추천 받았다. 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전북으로 한정했다. 이 후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된 후 후보지 평가를 한 결과, 정읍시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연수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2 19:31

여야 예산 대립… 전북 국가예산 문제 없나

국회가 2일부터 556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뉴딜예산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12일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뉴딜 관련 예산을 50%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성소위에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1조 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를 미래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안인 12월 2일도 준수하겠다는 태세다.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을 상대로 합의처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뉴딜펀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한국형 뉴딜 예산은 전북 뉴딜사업 예산 및 현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지능형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교육센터 △디지털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8개,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새만금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구축 등 그린뉴딜 6개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혹은 예타간소화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추후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연구소, 기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금융지원, 펀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내년 국가예산항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다만 지역뉴딜사업 전반을 살펴볼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2 19:31

도민의 아픔 깃든 희망의 땅 새만금… 논란과 쟁점

새만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던 전북도민들의 아픔이 깃든 희망이 땅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과 딜레마에 봉착했고, 반복되는 공사중단과 재개 과정서 숱한 우려곡절을 겪었다. 새만금 사업 논쟁은 크게 수질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중요한 시기마다 매립사업 발목 잡은 수질논란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갯벌파괴 논란과 싸워야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영토확장에 희망을 건 200만 도민의 열망을 이길 수 없었다.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1996년 수질논란 문제에 봉착했다. 환경단체는 1997년부터 새만금사업 재검토와 갯벌 살리기 등 습지보전 운동, 새만금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를 강력 제기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여론에 밀린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2년 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발이 다시 지연되는 위기를 맞았다. 법정공방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희망을 건 도민들의 대규모 궐기가 계속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발목 잡는 환경부를 질타하고 환경단체 측과도 대치했다. 소송과정은 2005년 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정부 측이 승소했다. 이듬해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공사 중에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선 매립 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도 역시 지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맞은 본격적인 개발기회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군산의 김관영 전 국회의원 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과 소통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점 거론됐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에 부딪혔다. 이후 21대 총선 이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금기어가 됐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점이 입증됐다. 도내 정치인 중에선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이 적극 찬성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이 낙선하고 정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 △군산김제부안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수변도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한다. 지자체 간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2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