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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조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와 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연휴기간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을 기존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쇼핑시설,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 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연휴 우리 도민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는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자제 마스크 착용이 더욱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관련 통계의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통계를 들었다. 서 의원은 이에 “11%가 오른 것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에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동폭’으로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제시한 11% 통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과 괴리가 있는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통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인용한 통계 한국감정원 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올해 6월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28%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 수치를 인용했다. 현 정부 3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변화를 얘기한 셈이다. 아파트만 분리해서 보면, 같은 기간 13.8%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4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변동치로 제시하는 14%의 근거로 쓰이는 대목이다. 경실련의 반박 경실련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이 국토부가 제시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낮은 전체 주택상승률로 답변했다”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라고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부동산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중위매매가격은 표본을 구성한 전체 주택의 매매가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채당 평균 6억600여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여만 원으로 51.75%가량 올라 주택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단독주택은 1억 원으로 16%, 연립주택은 0.2억 원으로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부동산중위매매가격 통계도 받아서 공개했다. 한국감정원 중위 가격통계를 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2996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8억3410만원으로 57.39%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5.64% 더 높게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11.28%를 두고도 반박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인상률을 비교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 3%에 비해 4.7배 높았다. 인상속도를 보여주는 연간 상승률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4.7%, 과거 정부는 0.4%로 격차가 11.8배다.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상으로도 집값이 과거 정부보다 빨리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위가격과 집값 변동의 상관관계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위가격이 실제 집값 변동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전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가격으로, 전체 주택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집값이 상승한 비율을 따질 때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양호한 지표라는 게 통계학자들의 설명이다. 중위매매가격은 1년 내 특정 시기 집값 변동 수준은 제대로 보여주지만, 해가 넘어갈 경우 연속적으로 관측된 집값 상승률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감정원이 1년 마다 모집단인 표본 수치(아파트 표본 확대 및 축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말연시에 중위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확인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7억975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한 달 만인 올 1월 8억3920만원으로 4000만 원가량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2018년 12월(6억8749만원)부터 2019년 1월(7억8619만원)사이에는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연말에 전국 재고량을 기준으로 표본을 보정하면 고가의 신규 입주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고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다”며 “이럴 경우 1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가격은 표본구성을 바꾸기만 해도 변동이 된다”며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는 동일한 표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 가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6이고, 지난해 12월 지수는 110.1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보인다. 2019년 1월 매매가격지수(99.9)는 2018년 12월(100.2)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893가구)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다음해 시세 조사 대상 표본에 새로 포함된 후 중위매매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아파트 전체 시세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북일보의 판단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부동산 상승 지표로 주택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값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고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한다 해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수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김 장관과 국토부가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중위가격 상승폭을 가리기 위해 줄곧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전부 포함) 매매가격 지수로만 부동산 변동 폭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지표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구에 시세가 가장 높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의 매매가가 오르면 주변에 시세가 낮았던 다른 아파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식이다. 이는 중위매매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통계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재개발과 부지 재건축, 지하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 혐오시설 제거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고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으로 주택값 상승률도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11배가 높아졌다. 서민들의 현실에선 집값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 차기 2년간 전북 여당을 이끌 대표로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도당 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이 의원에게 51.24% : 48.76%로 앞서 승리했다. 한편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1차 공모에서는 김 의원과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경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김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이상직 의원 역시 후보 등록 후 3일 만에 이스타항공 사태 등의 논란에 휘말려 사퇴했다. 이에 2차 공모를 했고 재선인 김 의원과 초선인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경선 매치를 벌였다.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지난 5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6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 7일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ARS투표, 8일 당원들의 자발적 ARS투표 등 4일에 걸쳐 진행됐다. 도당은 애초 9일 오후 2시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를 개최한 뒤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레 내린 폭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잠정 연기했었다.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난 익산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익산시가 해당 비료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 익산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한 특정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고, 지난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2차례씩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총 2차례만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익산시가 금강농산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 발생 때만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송 지사는 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됐다. 역대 전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 지사가 처음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오랫동안 꿈꿔온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특히 민선 도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데 대해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면서 전북 최초라는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노력해 도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며 포스트 코로나는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아울러야 하며 지방분권이야말로 정치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낙후한 지역에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1~2년이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 재정 확충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40여 년 동안 쌓아온 지방행정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당당한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희망했다. 송 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6일 시작됐으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1년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자리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라북도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53억 원으로 단기일자리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생계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목족이다. 희망일자리는 생활방역과 환경정비, 재해예방,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으로 1만667명의 도민에게 2~5개월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주 취업분야는 △생활방역(853명) △공공휴식 공간개선(2168명) △긴급 공공업무지원(1725명) △청년지원(989명) △소상공인 및 농어촌 활동지원(824명) △지자체특성화사업(2673명) 등 10개 유형이다. 선발된 인원은 도내 학교나 경로당,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에도 투입된다. 대상자는 도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코로나19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자 등으로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다만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자격이 제한되며, 아동범죄관련 전과자도 신청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북도에 이어 침체된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군산해수청은 6일 전북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활성화 종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전략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4대 전략은 △서해권 물류중심을 선도하는 항만 인프라 확충 △ 특화 항만 육성을 통한 신(新) 성장동력 거점화 △항만기능 재편과 배후산업 맞춤형 물류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항만공간 조성 등이다. 용역 착수에 앞서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명의 항만 관련 전문가 그룹과 별도의 지원팀으로 구성된 활성화 워킹그룹(Working-Group)을 통해 전략별 실행방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군산해수청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6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용역에서는 전략적 항만 개발과 군산항 항만기능 재정비, 특성화 화물 수요분석 및 처리시설 공급계획 등 3개 과제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 일정과 과제별 워킹그룹 활동을 병행해 용역 안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게 군산해수청의 복안이다. 이는 군산항 종합계획을 이론 위주의 연구가 아닌 실수요자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부합된다. 이미 실행방안을 현실화한 사업은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은 군산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용역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군산항 활성화의 길을 다져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환규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도내 공공민간 지원 중 현재 쓰이지 않는 유휴자원 공유를 통해 도민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나선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주요 콘텐츠 구성과 거래시스템에 등록될 공유자원 조사방안, 플랫폼 BI네이밍슬로건 공모전 진행에 대한 발표와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에는 공유자원 거래 결제 시스템, 위치기반 공유지도, 공유이력 확인, 예약 알림(카카오톡, SMS) 연동 기능과 더불어 공유기업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템플릿이 주요 기능으로 구축된다. 특히, 타 시도와는 달리 공공자원뿐 아니라 민간 공유자원도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무료 나눔터, 공유 거점 발굴등록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에 등록될 민간 공유자원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모집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최소 300건 이상을 공유자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공유 누리에 등록된 1163개소의 공유자원을 전북도 플랫폼에 연동해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능 자원을 매칭해 주는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수익 모델과 일자리 창출 등 유휴자원 재분배가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내 유휴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유문화 확산으로 공유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생계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 거물급 정치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당대표에 도전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 순) 후보는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통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 국민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한다. 1인 2표제로 실시하는 최고위원 투표도 같은 비율로 합산한다. 전국에서 당원과 대의원 비율이 아주 높아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전북 내 민주당 대의원은 660여명, 권리당원은 6~7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먼저 이낙연 의원은 6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및 수소전기차, 새만금 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전 의원도 같은 날 도내 정치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지를 부탁할 예정이다. 중앙당 내 최고 의결기구로 꼽히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겁다. 다섯명(1명은 여성몫)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전북에 연고를 한병도(재선익산을)의원과 경남 하동군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최고위원 후보 지지회견을 연다. 한 의원은 전북 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부탁할 계획이다. 전북기계공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도 같은 날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과의 학창시절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고향과 같은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라북도당 대의원 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다. 전라북도당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로 전북의 민심을 사로잡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필두로 최고위원들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과 전라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나선 김성주이원택 후보의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9일 행사는 전라북도당이 치르는 가장 큰 행사로 중앙당 대표부터 지도부까지 모두 모이게 된다며 전북을 찾는 후보자 및 당대표들은 전북을 위해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은 2지구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지구단위 공간계획 개편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입주기업 역시 꾸준히 증가함 따라 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2지구 사업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전국에 조성된 10곳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비 광역시 혁신도시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계획인구 달성, 기업유치 등 모든 부분에서 3위 안에 드는 성적을 올렸다. 이는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한 농생명 산업 고도화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IT산업이 활성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15년의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혁신도시에는 총 12개 기관이 이전, 53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2만6929명으로 2030년 인구계획 달성율의 93.4%까지 끌어올렸다. 인구계획(2030) 달성율은 부산과 울산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높았다. 전북혁신도시 인구는 광주전남의 3만2478명에 이어 10개 혁신도시 중 두번째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혁신도시 계획인구(2030)달성율은 76.4% 수준이었다. 이는 그만큼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비교적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는 전주 신도심은 물론 서전주IC와도 가까워 업무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혁신도시 기업유치 부문에서도 전북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뤄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에 유치한 기업은 346개로 경남 434개, 광주전남 391개에 이어 3번째로 높을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증가 규모는 2만1874명(2012~2017)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증가 효과를 거뒀다. 이는 2위인 부산혁신도시와도 3274명의 차이를 보였다.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 이전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자체가 애정을 갖고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주도했을 경우 혁신도시가 지역산업구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전문과학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쟁력이 개선됐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의 경우 역대 최고의 운용실적과 함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증명됐다. 그동안 수도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다. 다만 교통과 보육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교통의료서비스를 집중개선 할 필요성이 크며, 여가와 교육시설의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혁신도시는 교육여건 개선 욕구가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매우 높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속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역점 시점을 약8년 정도 늦췄다. 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결과다. 연구원은 혁신도시의 미래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아직 미비한 혁신 생태계를 완성시키려면 지역 내 기업가적 마인드와 혁신플랫폼이 절실하다는 게 연구원이 낸 결론이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은 물론 기성기업의 입주와 거버넌스 지원을 활성화시켜야한다며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재수립 및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의결로 질병관리청은 예산편성과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질병관리 관련 사업 또한 독자수행이 가능해졌다. 앞서 전북도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승격이 이뤄지고 나서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올 12월 까지 완료해 방안을 구체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감염병연구소를 새롭게 건립할 것인지 기존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를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방안 중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코로나19 정국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감염병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와 전북도, 전북대 간 막판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북대와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김성주(전주병기호1번)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기호2번) 의원의 1:1 매치가 성사된 가운데 승부를 가르는 최대 관건은 투표율(응답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가운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재선인 김성주 의원이 상대적으로 초선인 이원택 의원보다 앞설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1번 떨어진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인데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북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여러 선거를 치르며, 도민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다. 특히 대선 후보까지 나왔었던 정동영 전 의원과 총선에서 맞붙어 승리하면서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반면 조직력 측면에선 초선인 이원택 의원이 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원을 거쳐 전북도 비서실장,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본인이 직접 후보자로 나서 선거를 치른 경험은 적지만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부터 최근까지 그의 모든 선거 조직을 관리해왔고, 그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로 인해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손쉽게 국회에 입성했었다. 하지만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이 직접투표가 아닌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ARS 투표로 진행되고, 등록한지 3일만에 촉박한 시일 내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의원과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를 보는 투표율과 응답률이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과 응답률이 높으면 인지도가 높은 김 의원이 유리하고 반면 투표율과 응답률이 낮으면 조직력이 강한 이 의원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갑자기 치러진 경선구도로 인해 도내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가족과 휴가 일정을 이미 잡아 놓은 기초의원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원들에게 선거 일정을 알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전북 10곳 선거구별 기준으로 대의원 660여명과 권리당원 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권리당원 50%, 전국대의원 50%를 합산해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경선은 5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거쳐 6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 7일 전국대의원권리당원 강제ARS투표, 8일 자발적 ARS당원투표를 거쳐 9일 결정된다.
속보=전북도가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나선 장수군을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도는 정부가 육사 이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8월 4일자 1면 보도) 4일 당정이 군 소유부지인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육사 유치전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발표가 이뤄지지 전까지 육사 유치를 천명한 지자체는 장수군까지 5개에 불과했지만 3~4개의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유치 희망의사를 표명했다. 지자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군 시설 중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을 검토했냐는 질문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만 검토했지 육사 이전 등은 (아직)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태릉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육사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개발과 육사이전은 한 묶음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분석이다. 이는 대형고층아파트가 육사 바로 옆 태릉에 들어서면 군사교육시설이자 국가기밀시설인 육사가 민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군사훈련 도중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물론 군 시설이 대규모 민간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사가 서울에 잔류할 경우 비효율성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육사는 4000여 명의 인원이 65만평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가뜩이나 애를 먹고 있는 현 상황과 배치된다. 군 내부는 불편한 분위기지만, 군 수뇌부 또한 군 소유부지활용 말고는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부지는 정부가 개발 주체로 나서면 사업 착수가 용이하고, 땅값과 개발비가 저렴한데다, 군부대가 저층 건물과 임시시설로 이뤄져있어 철거도 쉽다. 부대의 경우 옮겨갈 대체 부지만 결정되면 수도권 도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입장에서는 육사 등 군 시설 유치로 지역균형발전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도가 장수군의 육사 유치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이처럼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당위성이 높아진 데 있다. 전북도는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는 장수군의 정무활동에도 공조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향후 이전 결정 될 경우 도는 장수군과 함께 육사 유치 주도권 선점 위한 노력도 함께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육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일은 시기상조라며그러나 여러 정황이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육사 지방이전 논의는 타당성도 높은데다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입지를 고려할 때 장수는 육사 이전의 최적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너무 빨리 유치의사를 밝히는 건 성급하다 생각하고, 전북 국회의원과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모두가 모인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육사유치를 공론화했다며신중하지만 늦지 않은 판단이 중요하다 보고 도는 물론 정치권의 합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두고 전북 등 호남 민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여 년 전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유치에 대한 민심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낙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서가 반영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효과와 지역경제 악화를 벗어나 전북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지난달 28~30일 실시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자체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에서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는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대전세종충청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57%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6%를 차지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 시기보다 더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17년 전인 2013년 12월 진행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광주전라 응답자 58%가 찬성했다. 올해 실시한 조사보다 9%p 낮은 셈이다. 당시 서울시 유지에 대한 의견은 23%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두고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서울수도권에 (정치, 경제 등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전북과 같은 호남지역이라고 도민들이 생각한 결과 라며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꾸 고향을 떠나는데,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면 좀 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첫째, 전북 도민들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여론이 높고, 둘째,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거리가 가까운 전북이 배후지로서 성장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 셋째,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광주전라지역 응답은 찬성 63%반대 22%, 국회 세종시 이전은 찬성 66%반대 19%, 서울대 세종시 이전은 찬성 48%반대 33%였다. 세 질문 모두 대전세종충청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후보로 나선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4일 그간 전북 정치는 인물중심의 정치, 중앙정치에 예속된 하향식 정치였다며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당원들의 뜻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원택의 혁신 전북도당!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후 전북 정치의 새바람, 새인물, 새로운 리더십으로 따듯하고 유능한 일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북정치는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정에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전북 중심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생과 국민, 현장속으로 들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비록 갈등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설득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전북 정치의 혁신과 전북 발전을 위한 길로 제가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지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앞에서 원팀(One-Team)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도 작동되어 왔다며 그리고 합의 추대를 위한 모임도 몇 차례 가지면서 경선없이 후보를 선출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한 후보가 등록했다가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고, 그 후 일부에서 당초 합의된 원칙을 파기하면서 경선으로 가자는 말이 나왔고, 결국 도당위원장 선거가 원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경선으로 가게 되었다면서 당초의 합의 원칙을 파기하고 경선을 해야만 하는 뚜렷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원팀 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원팀 정신을 유지하자던 합의를 파기해 원팀 정신에 상처가 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원치 않았던 경선이지만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므로 금번 경선을 통해 전북이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시대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두고 당원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선거는 말 그대로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해 국민이 심판하는 행위임에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당과 이해와 맞닿는 인물을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에게는 겸손 대신 오만함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민주당이 전북 표를 우습에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겐 평판은 중요치 않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민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번 1차 도당위원장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낮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며 당초 도민에게 약속한 원팀정신은 선거가 아닌 전북발전을 위한 현안과 사업, 미래성, 중앙에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1차 도당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당초 김성주, 이상직 의원이 나섰으나 김 의원이 중도 포기해 이 의원만 단독 등록했으나 이마저도 포기해 무산됐다. 이후 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재공모에 등록해 경선을 벌이게 된다.
각고의 노력끝에 따 낸 국가 공모 사업이 선정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꾸준한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한 성공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가 공모 사업 유치에 나설 때는 열을 올리지만, 이후에는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공모 선정 이후에는 해마다 일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국가 공모사업만 36건을 유치했다. 전북도 차원에서 주요한 공모 사업에 대해 선별한 것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나 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도 27건이나 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 공모 사업의 경우 3~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주어지는데,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선정 당시보다 사업 과정에서 자칫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우려도 크다. 실제로 전북도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부지선정 등을 이유로 1년여 가량 늦춰졌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로 돼 있지만, 올해 설계용역과 시공감리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4월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본래 사업 취지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창업, 보육, 제품 개발,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공고한 사업 기간보다 1년여 늘어날 전망이다. 총사업비 640억 원 가운데 국비 42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었지만, 부지 및 단지 조성 등으로 내년께 사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선점했었던 도시재생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과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사업,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사업 역시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져 정부로부터 페널티까지 받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 공모 사업이 정말 많은데,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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