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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처‘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진행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도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0년 7월 보조금(5억 원)을 1차 교부했다. 이어 1차 교부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9월 2차 보조금(3억 원)을 추가로 교부해 총 8억 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 공모일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그 결과 교부액 8억 원 중 1억 3400만 원만 집행돼 나머지 6억 6600만 원은 이월됐다. 이는 교부액 중 83.25%가 이월된 수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