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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80만 전북도민과 300만 출향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소통체계 강화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크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시적인 교류를 도모할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민회는 지역별로 총 3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기존에 개설된 전북도민회 밴드에 가입한 단체는 12곳이다. 도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도정현안을 알리고, 각 도민회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밴드에 가입하지 않는 지역 도민회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비대면 소통강화를 위한 전북도민회 간담회는 지난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경기, 다음달 3일 원주춘천, 18일 창원부산 순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출향도민까지 힘을 합하면 500만에 가까운 힘을 낼 수 있다면서전북도민회가 도정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국가 혁신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드론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드론스포츠 육성도시로 거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지난 26일 종합감사에서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야간 공연을 펼치기 위해 규제혁신을 선도한 것이 2017년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야간비행이 가능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드론 군무의 시초가 된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전주시는 이미 드론축구라는 종목을 개발해 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에서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인 이목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장관에게 전주시는 드론축구용품 수출을 통해 지난해 200만불을 달성했다며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드론스포츠 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만큼 드론스포츠 복합센터라는 하드웨어를 마련해줘 전주시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거점도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한병도(민주당익산을) 의원은 27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연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연구와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전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희귀질환데이터 사업을 진행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와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27일 조남천 병원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조 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은 지역 의료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라는 공식 자리에서 전북대병원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이 최소한의 숙고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인기 기피 과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수적인데, 의료 낙후지역인 전북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조 병원장의 발언은 철저히 도민 염원을 짓밟는 행동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조남천 전북대 병원장은 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답한 이후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당한 업무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임 이사장이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이번 국감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서 특정 지역 사업 성과가 부풀려지거나, 해외일정을 수행한 직원이 개인평가 3배수에 들지 못했는데 승진했다는 의혹 등 6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진공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며 정서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부당 승진 의혹을 두고는 인사 규정에는 5배수를 뽑은 다음 3배수로 축약하도록 돼있다며 (3배수 기준) 점수 뒤에 있는 사람도 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인규베이터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진공 규정에 따라 최초수출 실적에 있어 가점 5점을 받았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처감사로는 부적절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 박 장관은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자료 수집을 다 했고 충분히 조치하려고 한다며 조 의원의 지적 취지에 맞게 충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유독 국내 4대 기업(삼성SKLG현대)과 인연이 없었던 전북지역의 경제 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전북은 세계10대 브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 차원의 투자는 전무했다. 그나마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또 다시 지역경제에 한파가 찾아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도내 4대 기업 근로자 수는 1만 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반도체 사업에서 날개를 달고, 국내 시가총액 2위를 달성한 SK그룹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안 전북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다만 올해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 전북에서 가장 뼈 아픈 사례는 삼성MOU 무산과 함께 LG화학의 새만금 투자 제안을 스스로 뿌리친 사건이 꼽힌다. LG화학은 익산에만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다.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새만금을 그 전진기지로 고려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인 리튬제조 시설과 친환경차 배터리 클러스터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으나, 행정당국의 섣부른 판단으로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전북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기업은 현대다. K리그 챔피언인 전북현대의 연고지가 전북임을 감안할 때 현대는 비교적 전북과 인연이 깊다. 그러나 현대 또한 자동차와 조선 산업 등에서 위기를 맞자 울산과 경남 대신 전북에서부터 지역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은 재벌 3세와 전문경영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4개 기업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앞선 세대와는 다른 개성을 보이고 있다. 권위적인 소통보다 진솔한 대화를 선호하는 점도 선대경영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들 대부분 해외유학 경험자로 국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세계 전 무대를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어, 전북에는 개발도상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각자 대책을 세우고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충남은 대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경북도는 전담TF를 가동했다. 특히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슬로건으로 걸고, IT와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7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유치실적을 거뒀다. 반면 전북은 자본시장에 적대적인 지역 내 분위기 쇄신하고, 공직자 위주의 기업유치 시스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만금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기존 군산항과 신항만, 국제공항을 연계한 물류체인을 조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전북지역 금융허브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북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선결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현안 논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전북은 지속적으로 금융인프라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전북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이후 전북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만이 아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좀 더 가시화된 노력을 주문했고, 배 의원은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북도의 노력을 민간위원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12일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던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역시 은 위원장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금융허브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주는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구체적으로 보면 전주가 꼭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희망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정부의 금융허브 육성정책이 이율배반적이라며 은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영국의 컨설팅업체 지옌(Z/YEN)이 발표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서울의 순위 하락 원인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금융허브전략을 일부러 잘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균형위가 금융허브 육성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데 대한 은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은 위원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압박받고 있는 게 금융위의 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직 의원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며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도의원 대기업 갑질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은 26일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실제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업체는 B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려 있다. B대형마트는 삼겹살 판촉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났다.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B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다. B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A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나다 A기업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마저 끊긴 상태다. 김철수 의원은 피해기업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으로 대응해 결국 자금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전주 송천동)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김제시는 도도동 이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한편 전주시는 이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대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요구했다. 정 시장과 김 시장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인접지역인 익산(춘포면)김제(백구면)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시설인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장은 예비군훈련장 사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탄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사격소음 및 유탄피해 원인이었던 실외 장거리 사격장은 임실로 이전이 완료됐고, 도도동 이전부지에는 25m 표적의 영점사격을 실시하는 실내방음사격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사격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 반대로 현재 익산에 있는 군부대 사격 시설도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 시장과 김 시장은 기존 항공대대 전주익산김제완주지역의 헬기 운항장주를 일방적독단적으로 익산김제지역으로 한정해 헬기장 소음을 익산김제시민에게 전가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멈추라며 도도동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화전동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민반대대책위원회에 각각 김제 25억, 익산 8억의 보상금이 지원됐었다. 전주시는 전주시와 군부대는 김제익산 주민들의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 주 여야 정치권 예산정책협의회 및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만남 등 굵직한 만남이 연달아 예정되며 전북도 정치력을 시험할 무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간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이득만 생각하는 동상이몽으로 한마음이 돼 움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불협화음을 냈던 정치권과 전북도 간의 만남이, 이번 한 주를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부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의원들과 만남도 예정돼 있어 전략적 공생 및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분위기가 지역 챙기기로 전환된 만큼 전략적인 선택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과 도정이 여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과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시선이 높지만, 전략적인 선택과 연대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 하다. 27일에는 광주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고, 오는 28일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가 계획돼 있다. 29일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북 현장 방문이 이뤄지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정책공유 간담회도 처음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 무대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다. 그동안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 몫을 요구해왔던 전북도로써는,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 26일 개최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기대된다. 29일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1명이 전북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도 참석할 예정으로, 실제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후에는 국민의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이 예정된 상황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에는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정책공유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중앙과 전북 차원의 소통 부재뿐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간 미흡했던 소통에도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된다. 전북 국회의원과 만남은 하루 앞선 28일 국회 인근에서 예정돼 있다. 해마다 예산 철마다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공조 유지와 그동안 외부에서 일었던 불통 잡음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층 진화된 논의가 오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만남을 통해 2021년 국가 예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전북도 핵심 사업 추진에 더해 주력 산업 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부문과 삼락농정 및 농생명 부문, 새만금, 문화복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할 구상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26일 준공 및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0년 새만금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 내부에서 완성되는 첫 번째 SOC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十)자 축 가운데 하나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SOC 분야의 핵심인 도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매립 공사 등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 핵심 기반시설로, 도로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향후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김제권, 수도권을 포함한 새만금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된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동서도로와 함께 십(十)자 축으로 연결될 남북도로는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 내부에서 첫 번째로 준공되는 SOC 사업을 의미가 크다면서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만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내부 개발과 투자유치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표창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업소를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를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등에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업소 등이 선정대상이다. 표창을 받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전라북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에 대해 정부포상 시행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중요해졌다면서 방역수칙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을 통해 이러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새 이사장 선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부터 도정 안팍에서는 김 이사장의 재연임 설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4차례 연속 김 이사장을 연임시키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금융권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8일 만료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제7대 이사장으로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2년의 임기로 신규 임용됐었다. 이후 제8대 이사장으로 연임(2016. 12월 29일~2018년 12월 28일)된데 이어 제9대에서도 1년 더 연임(2018년 12월 29일~2019년 12월 28일)됐다. 이후 임기가 끝난 2019년 12월 제10대 이사장 선임때에도 역시 1년 임기로 3번째 연임(2019년 12월 29일~2020년 12월 28일)되는 기록을 쌓았다. 이때 전북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연임이라고 지적했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정관에 따르면 신규로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추천위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이사장의 4번째 연임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정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4번째 연임이 송하진 지사에게 큰 부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칫 송 지사의 측근 챙기기 인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 지사 입장에서는 전북도의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김 이사장 연임과 관련한 많은 비판이 나왔기에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다. 반면 김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탄탄한 조직으로 반석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도 지배적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한) 연임이나 신규 선임 문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 내부도로를 국비로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내부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796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기업투자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내부 도로망 건설을 입주 기업이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므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도 국가의 역할이라며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건설도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이다며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린다. 이슈와 인물이 없는 알맹이 빠진 맹탕국감이란 비판 속에 전북 현안도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북 10명 의원들은 국감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전북 현안을 꾸준히 거론하긴 했다.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과 새만금 해수유통 및 투자유치,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국립감염병 연구소 전북 분원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은 성과도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익산 장점마을 방문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간염병 연구에 대한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그러나 거대 이슈에 묻혀 파급력은 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이 상임위 곳곳을 달궜다. 중간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뒤덮었으며,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가 주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오히려 전북과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각종 비위 문제, 전북도 교육청의 산업용열화상 카메라 수의계약 구입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대두됐다. 특히 20일 광주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조남천 병원장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 의원들이 국감에서 전북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 새만금 해수유통 등은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다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부 현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부각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안들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스카이72 새 사업자 KMH신라레저가 전주고 인맥 혜택을 받았다는 억측이 나와 전주고 출신 정치인들이 발끈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날 신불지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 분석 결과, 인천공항이 골프장 운영 시나리오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사전에 KMH신라레저로 업체선정을 해놓고 자문받은 거 아니냐며 KMH그룹의 회장, 임원이 친여권 인사들과 인맥이 있다며 입찰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이상직 의원 등의 사진을 넣은 PPT를 띄운 후 골프장 게이트라 명명했다. 김 장관이 이에 제 사진을 붙여 넣고 게이트하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이상직 의원과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하지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황한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김 장관님이 잘 아는 사이지 않냐. 전주고 동문이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동문하고 골프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 사진을 올렸으면 의혹이 뭔지 말씀해달라고 맞받아졌다.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도 나왔고, 누나 동생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나와) 누님 동생하는 의원들이 한 둘 인줄 아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 하느냐며 진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음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오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소 의원은 지금 국토부 국감에 전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위원이 3명이 있다며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주고 동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제가 전주고 나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주고가 동네북도 아니고 정 의원도 계속 의원생활 하실 것이라면 분명히 사과해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발언해서 유감이라며 고등학교 전체를 모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24일 개최된 부안집강소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부안집강소를 코로나19 완화로 재개하면서 부안 벗님넷 포레도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김민석 부안청년경제연구소 소장과 김슬지 부안 위드업 대표, 김정민 변산청년공동체 회장 등 부안지역 청년단체 대표만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 설치와 청년농 위한 2030 농지은행 사용 이후 시설자금 대출 시 기존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도-차도 간 정비사업, 수도권 청년학사(기숙사) 구축, 농수산대 졸업생 현역병 면제조건 완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청년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을 지킨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농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공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귀농대책 등 오늘 제기해 주신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별 천차만별로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 소방행정이 장기적 계획없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돼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 5분자유발언에서 반려동물 치료 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진료비를 알 수도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전체 가구의 26.2%에 이르는 591만 가구에서 800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주장이다. 진료 항목별 진료비는 반려견의 송곳니 발치의 경우 병원별로 5000원부터 40만원으로 진료비가 최대 80배나 차이가 났고, 반려동물 복부초음파는 병원별로 최대 13.3배, 중성화수술은 최대 5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4.7배까지 차이가 난다. 국주 의원은 도내 전체 가구의 14%에 이르는 11만 가구에서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 소방행정이 장기적 계획없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돼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 5분자유발언에서 많은 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전북소방본보의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의 감안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조촌, 노송, 구이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변경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협상 결렬, 기존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과다 산정 등으로 사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충분이 예측 가능했다. 더욱이 노송 119센터의 경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초 신부지 변경계획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단 상정시키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소방행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축 부지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논리도 부족하다며 전문의용소방대의 경우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대원을 모집,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소방행정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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