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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와 도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됐다”며 “도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인용 결정은 12.3 계엄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행정이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도정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대광법 후속조치 등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령 여파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려선 안 된다. 도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상근무체제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준비 중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재편과 함께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선점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부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조차 없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절차의 부적법성과 계엄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계엄이 빠른 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계엄이 실행됐을 때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및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함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 이는 민주주의와 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기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도 파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의거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철저히 다른 길을 가려 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상·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불과 1년이 걸렸고, 취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 9수 만에 사시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작고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1991년 9수(修) 끝에 늦깎이 합격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 탓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이 첫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합격만큼이나 개인사도 늦어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화선에 불붙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초청하는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 조국 수사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말은 당시 정권에 부메랑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린 게 대표적이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아야 했다. ◇ '어퍼컷'으로 용산 시대 개막…무속인 개입설 등 의혹 불씨도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정권교체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 이때 등장한 어퍼컷 세리모니가 지지층에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는 관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을 포함한 숱한 의혹의 불씨가 됐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김여사 의혹 등 악재 잇달아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탄핵소추 직무정지 이어 파면 그러자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여겼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게 이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추락의 시작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가 원수의 고유 통치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어벽을 쳤으나 계엄의 후폭풍은 이를 넘어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를 들으며 한껏 긴장한 표정이었다. 발언 중간중간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들거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 용산구 한남 관저 인근에서 오전 10시께부터 집회를 연 촛불행동 참가자들도 헌재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함성을 질렀다. 비상행동은 이후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할 계획이고,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시청역 인근에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파면에 따라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됐고 나머지는 폐쇄됐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리는 등 경내 순찰도 강화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경비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기존 일정을 연기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소 굳은 표정의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기자를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한 뒤 집무실로 올라갔다. 한 대행은 오전 8시 45분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김종문 국무 1차장, 남형기 국무2차장 등을 비롯한 국조실·총리실 참모진과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행은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다. 애초 이날 오전에 예정된 한 대행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도 연기했다. 한 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리실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각하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실무를 준비했다. 한 대행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고, 곧이어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메시지에는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고, 한미동맹 및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외교·안보·통상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 끝에 아침을 맞았다. 이날 새벽 6시께 집회 참가자들은 밤새 찾아온 추위에 은박 담요나 패딩으로 몸을 두르고 따뜻한 차나 어묵 국물 등을 먹으며 본집회를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철야 집회 장소인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은 쉰 목소리로 "파면", "8대0" 등을 외쳤다. 파면에 대한 기대감과 선고를 앞둔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헌재 반경 150ｍ 구역은 완전한 '진공상태'가 됐다. 전날까지는 헌재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헌재 관계자, 경찰,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출근 시간 도로를 메웠던 차량과 대중교통은 온데간데없고 경찰버스로만 가득 채워진 헌재 일대는 거대한 '차 없는 거리'를 방불케 했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 '탄핵 촉구 천막'에서는 "디데이다", "우리한테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오늘이 새해 시작"이라며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떡국을 권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전날 밤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마무리하고 헌재 앞에서 철수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 경찰 비공식 추산 비상행동 2천명, 자유통일당 600명이 철야 집회에 참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이곳에 대거 집결하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관저 앞 육교 주변에서 추락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육교 통행도 중단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은 볼보빌딩 앞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고,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 50여명은 300ｍ 떨어진 일신빌딩 앞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1시께 촛불행동 측 60대 남성이 일신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측 유튜버 여성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별도 연행은 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참가자들도 광화문에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한 참가자는 취재진을 향해 "쓰레기 나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침체된 지역 마이스(MICE)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국제회의시설 인프라가 빈약했던 전북에서 군산이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예비 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소도시로 확대해 지역 간 국제회의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을 비롯해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도내 국제회의 시설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169회, 2019년 181회의 마이스 관련 행사가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는 84회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센터 이용객도 2022년 15만 662명, 2023년 12만 9170명, 2024년 11만 132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군산은 다시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2.4배 이상의 비용 지출과 2.5배 이상의 체류 기간을 기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세계기생충학회 등 매년 50여 건의 국제행사를 유치해 연간 3~4만 명의 방문객과 1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숙박·교통·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선정은 군산이 국제적인 마이스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의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긴급대환자금’ 200억 원과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2%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이다. 거치기간 연장사업은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2~3%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금융지원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 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에만 국한된 이번 법안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고 전북 전체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25년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전북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를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성이 있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윤 정부는 이미 41차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인 만큼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재정 대책과 대정부 설득을 병행하겠다"며 "전북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야권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혹시 모를 조기대선의 가늠자로 그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고,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나머지 단체장 1석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 시장 선거에서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선 변광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경남 거제는 보수강세 지역임에도 변 시장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3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장인홍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선 배낙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론 유일하게 51.86%를 득표해 당선됐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교육감이 과반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1년여를 앞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구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2일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 부지사는 지난달 31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위공무원의 퇴직 절차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는 정년을 5년 정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선 '고향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최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 뛰어들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 부지사의 퇴직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권리당원 모집시한과 지역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기에 이같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조만간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 시장인 정헌율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출마 입지자들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부터 고위공무원, 전북경찰청장 출신 등 이력들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후보군들로는 김수흥 전 국회의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심보균 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8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김 전 의원은 두문불출하다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며 입지와 세를 넓히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복당신청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노리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등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로 출마가 유력시 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권토중래의 각오로 지역 곳곳 표밭을 누비고 있다. 또 심 전 이사장은 일찍부터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면서 세를 넓히고 있고, 임 전 시의원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진다. 최 부지사는 아직까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초중고를 익산에서 나왔고 젊고 유능함을 내세우면서 정치세를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과거 장관 후보까지 된 이력이 있는데 사직 후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역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구도의 키는 현 정 시장의 조직과 신임을 누가 얻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정 시장과 연대를 하는지, 후보들간의 통합 여부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제주 4.3에 대해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 치료 확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극심한 이념 대결의 시대에 제주도에서 무고한 양민 수만 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동률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4%(총 4천476명과 통화해 그 중 1천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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